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ꏚ	일 반 현 황
ꏚ	2011년도 주 요 업 무 계 획
□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	제주4·3 문화학술사업
□	제주4·3 공모사업 전개
ꏚ	2010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재단설립 현황

□ 법인설립 근거 : 제주4·3특별법 제8조의2

□ 법인설립(등기일) : 2008. 10. 21

□ 임 원 구 성 : 12명(이사장 1, 이사 9, 감사 2)

□ 사   무   처 : 7명(재단 3, 제주도파견 4)

ꏚ 기   구

감사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처장
총무팀				기념사업팀				공원·기념관관리팀

ꏚ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국 비	지 방 비	비고(잉여금 등)
2011예산	2,500,000	2,000,000	500,000
2010예산	3,850,000	3,000,000	500,000	350,000

ꏚ 재단 기금 적립현황 : 625백만원

□ 도비출연금 300백만원, ‘08년 잉여금 300백만원, 민간출연금 0.25백만원

ꏚ 주요기능

□ 제주4·3사건의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 사업

□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사업 등

2011년 주요업무계획

ꊱ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ꊲ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ꊳ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ꊴ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ꊵ 제주4․3 문화학술사업

ꊶ 제주4․3 공모사업 전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4·3추가진상조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역사적 진실복원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4·3현안의 완전한 해결도모

ꏚ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개년)

□ 년차별 사업내용

∙ 2010년(1년차) :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조사

∙ 2011년(2년차) :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전국 수형희생자진상조사

∙ 2012년(3년차) : 형무소 수형 행방불명 및 출타 희생자조사

∙ 2013년(4년차) : 마을별 피해실태조사

∙ 2014년(5년차) : 추가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사업비 : 100백만원(2011년)

� 추진실적

□ 형무소 행방불명 관련 신문자료, 학술자료, 증언자료 등 검색·수합

□ 기존 조사자료 정리·수합 : 진실화해위원회 등

� 추진계획

□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사단 구성

□ 전국형무소 수형 희생자 진상조사

□ 마을별 미신고 자료 조사·발굴

□ 제주4·3사건 관련 자료수집 및 확충사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운동60년사 발간

제주4·3사건희생자 추모사업

❍ 4․3사건 희생자 추모와 유족 위로를 통한 화해와 상생의

4․3특별법 정신 구현 및 범도민 대통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12.

❍ 사 업 비 : 315백만원

∙ 4·3위령제봉행 150백만원, 지역별위령제 50백만원, 기타 115백만원

❍ 사업내용

∙ 제63주년 4·3희생자위령제 봉행

∙ 지역별(북촌, 섯알오름, 예비검속, 성산읍 등)위령제 지원

∙ 기타 희생자추모사업

� 추진계획

❍ 2011. 2 : 위령제 봉행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

❍ 2011. 3 : 위령제 봉행계획 확정

❍ 2011. 4 : 위령제 개최

❍ 2011. 5 : 위령제 행사 평가

❍ 2011년중 : 지역별 위령제 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복지사업

❍ 유족복지 확대를 통해 4·3사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1. 1 ~ 12. 31

❍ 사업비 : 570백만원

❍ 지원내용

∙ 유족 의료비지원 : 유족 중 만 61세 이상자(10,497명)

- 급여분의 본인부담 외래비에 한해 일부지원 : 500백만원

∙ 4·3장한어머니상 시상 : 20백만원(30명)

∙ 기타 유족복지사업 : 50백만원

□ 추진실적

❍ ‘10년 의료비 지원실적 : 38,970명 ․ 435백만원

∙ 지원확대 : 3,500원 이하 전액 지원 → 5,500원 이하 전액 지원

∙ 지원대상확대 : 65세 → 61세

❍ 제주4·3장한어머니상 시상 : 30명

❍ 유족후손장학기금적립 : 10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속적 의료비 지원 및 추가 결정된 유족(536명)들에 대해          개별통보(진료증 교부 등)

❍ 지정병원 및 유족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진료비 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외 평화교류 확대 및 교육사업

❍ 4·3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국내외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4·3의 국제화 및 국제평화네트워크 구축 토대 마련

❍ 다양한 4·3 교육프로그램, 전시회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평화 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12.

□ 사업내용

∙관련지역 단체·기구와의 교류협력강화로 평화네트워크 구축

∙일본 평화단체와의 교류(동경 등의 평화단체)

∙전국청소년평화캠프(역사프로그램)

∙역사문화아카데미

□ 사업비 : 225백만원

� 추진계획

□ 교류계획 상호협의 및 평화교류사업 전개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MOU체결로 4·3 정기 교육 확대

□ 초·중·고등학생 대상 4·3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전국 청소년 및 도내 어린이 대상 4·3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청소년 대상 : 고등학생 120여명(도내60 도외60)/2박 3일

□ 어린이  4·3체험 교실 운영 : 여름방학 집중 운영(15회)

□ 일반인, 교사들을 위한 4·3역사 문화아카데미 운영 : 20회

□ 교육이수자 대상 4·3지기로 임명 및 전문해설사로 양성

제주4·3 문화학술사업 전개

❍ 4·3관련 학술사업 활성화를 통한 4·3의 대중적 이해도 제고

❍ 다양한 문화예술장르를 통한 제주4·3 알리기 확대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12.

□ 사업내용

∙제주4·3 63주년기념 전국청소년문예공모

∙제주4·3 63주년 희생자위령제 전야제

∙재단 소식지 「4·3과 평화」 발간(계간)

∙도민 토론회 개최(2회)

□ 사업비 : 330백만원

� 추진실적

□ 전국청소년문예공모

∙전국 241개 학교 참여, 2,358편 응모(시, 산문, 만화), 80편 시상

□ 제주4·3 62주년 희생자위령제 전야제 : 제주민예총과 공동수행

□ 소식지 2회 발간, 도민토론회 1회 개최

� 추진계획

□ 전국청소년문예공모

∙공모공고 및 심사·시상, 전시, 작품집발간 : ‘11. 1~10.

□ 4·3희생자위령제 전야제

□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사업 추진

□ 도민 토론회 개최

□ 4·3현안문제 등을 주제로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제주4·3 공모사업 추진

❍ 분야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체계성 확보

❍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도민과의 공감대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공모사업 : 50백만원

∙제주4·3희생자추모를 위한 공모사업 : 50백만원

∙4․3문화․학술 공모사업 : 50백만원

❍ 응모대상 : 4·3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

❍ 공모부문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연구·학술·조사, 희생자추모, 문화예술사업

� 추진계획

❍ 공모계획 확정 : ‘11. 1. 10

❍ 공모계획 공고 및 언론홍보 : ‘11. 1. 14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11. 2월 초순

❍ 공모사업 심사 : ‘11. 2월 중순

❍ 공모사업 선정발표 : ‘11. 2월 하순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6	0	2	4		제274, 276회 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ꏚ 추진중 사항 (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박원철 의원 (장기과제)	○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 추념일 지정 노력을 기울려야 하는데에 견해는?
2	2010. 9. 16	박원철 의원	○ 옛 주정공장 토지 매입 타당성 및 일제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4․3당시 행해졌던 재판, 고문, 취조, 수용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복원 요망
3	2010. 12. 17	위성곤 의원 (장기과제)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한라 생태숲 공원에서 4․3공원에 이르는 트레킹코스 개발 제언에 대한 견해?
4	2010. 9. 16	박원철 의원 (장기과제)	○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정립 방안 및 재단기금 확보방안은?
5	2010. 12. 17	위성곤 의원	○ 대중교통 수단의 증설로 현장 체험학습, 봉사활동 유도, 수학 여행단 등을 유치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
6	2010. 12. 17	위성곤 의원 (장기과제)	○ 유엔평화 활동과 관련한 기구를 유치하여 4․3의 세계화를 도모하거나 재단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을 펼칠 부지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당성을 가지고 국가 추념일 지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답변요지 □ 2003년 진상보고서 확정 후 기회 있을때 마다 정부 및 국회 등에 지정요청 및 건의 □ 도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등 개최(2010년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3.10.15 : 4․3중앙위원회 진상보고서 확정 후 대정부 건의 □ ‘05.10.19 : 강창일, 현애자국회의원(4․3특별법 개정안 상정) □ ‘10. 4. 2 : 김우남국회의원 등 87명 촉구결의안 발의 □ ‘10. 9.10 :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시 제정건의 □ ‘10.10.29 :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시 제정건의 □ ‘10.12.20 : 제주도민 및 4․3단체의 역량결집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제주4․3평화재단 사업 무었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1. 1.26 : 중앙위원회에서 지정건의 요청 □ 향후계획 □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협조 및 국회방문 등 대중앙 절충 강화 □ 2011년도 4․3관련 도민역량 결집은 위한 토론회 개최(2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의 아픔이 서린 옛주정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4ㆍ3유적지로 정비하겠다는 계획, 토지를 매입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내용 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주정공장을 일제 당시의 상황도 보여 주고 4·3 당시 행해졌던 재판, 고문, 취조, 수용 상황 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복원요망) □ 답변요지 □ 토지매입은 지방비로 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에 지원요구 □ 어떤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대하여는 사업시점에 가서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완료(평가액 4,094백만원) □ ′11년 토지매입비 확보 : 1,500백만원 □ 향후계획 □ 붙임참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4․3유적지(옛 주정공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940-4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5,272㎡(1,595평), 추모탑 건립 및 공원조성

□ 추진상황

❍ 2010.  9. 7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의회)

❍ 2010. 10. 8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

❍ 2011. 1. 20 : 토지 감정평가 완료 (4,094백만원)

□ 4․3유적지(옛 주정공장) 정비사업 국비 절충 추진상황

□ 2010. 9. 10 : 행정안전부장관 제주 방문시 국비지원 건의

□ 2010. 9. 14 : 특별교부세 지원관련 중앙부처 방문(도)

□ 2010. 9. 15 :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소 ⇒도)

□ 2010. 9. 17 : 특별교부세 지원관련 중앙부처 방문(4․3사업소장)

□ 2010. 10. 5 : 국비 지원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재단이사장)

□ 2010. 11. 16 : 국비 지원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4․3사업소장)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절충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 협조 요청

□ 토지매입은 연차적으로 도비로 확보하고 사업비는 국비 절충

□ 2011년 : 토지매입 1필지(2,084㎡) 15억

□ 2012년 : 토지매입 1필지(3,188㎡) 23억

□ 2012년 ~ 2013년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공사추진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평화공원 및 기념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유인책 필요, 한라 생태숲 공원에서 4․3공원에 이르는 트레킹코스 개발 제언에 대한 견해 ? □ 답변요지 ○ 한라 생태숲과 연계한 트래킹코스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에 4․3관련 유적지가 있어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 거리가 약 4km에 달하고 오솔길도 없는 등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봉개동과의 협조로 「평화 트래킹」 축제 운영 중 ∙ 4․3평화공원 출발 지점으로 정례화 * 장기적으로 공동개최 추진 □ 향후계획 □ 4․3평화올레코스 개발 추진 ∙ 4․3평화공원을 기점으로 한 주변 문화․생태․명승지와 연계 추진(2011) (한라생태숲, 절물 장생의 숲길, 노루생태공원, 돌 박물관 등) □ 「4․3역사의 길」 코스개발 추진(장기) ∙ 평화공원, 선흘리 4․3 유적지, 북촌리 4․3유적지를 잇는 코스 개발 □ 도 교육청 및 관광협회와 연계 학생과 관광객 참여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계정립 방안은 ? □ 재단 기금확보를 위한 방법 강구 의향은 ? □ 답변요지 □ 1차적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 독립운영이 가능할 시에 위탁관리를 통한 활성화 도모 □ 국비 출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법인세법령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하여 모금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계정립을 위하여 ∙겸직 근무에서 도청 직원 2명(사무처장, 팀장)을 파견 업무를 처리 ∙2011년도 평화재단의 전문직 직원채용(3명)하여 독립적 운영의 토대 마련 □ 재단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재단정관 변경(2010. 12. 29)을 통한 법인세법령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토대 마련 □ 향후계획 □ 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금(도비) 출연 □ 재단 적립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노력 지속 전개 □ 재단의 자체기금 확보를 위해 범 국민 기금 모금운동 전개 -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 ○ 대중교통 수단의 증설을 통하여 현장 체험학습, 봉사활동 유도, 수학여행단 등을 유치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 답변요지 ○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 관광업체 등을 물론 국외 관련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교통수단은 현재 왕복 8회 운행(1회당 이용개 10여명)으로 이용객 증가시 증차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중교통 운행 공영버스(1번) 1일 8회 운영(1회당 평균 이용객 10여명) ⇒ 개인 및 단체(관광)차량 등으로 방문 □ 어린이체험 제주4․3역사교실 운영 : 강의 6회, 현장체험 9회) □ 전국청소년 제주4․3역사체험교실 운영(강의 5회, 현장체험 1회) □ 교육청 제주역사연계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봉사활동 실시 중 □ 향후계획 □ 교통수단은 현재 왕복 8회(1회당 10여명 탑승) 운영으로 향후 이용객 증가시 증차문제 검토 □ 4․3평화공원 이해 등 어린이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강좌 8회, 역사기행 2회 등 전국청소년 제주4․3역사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 교육청협조체제 구축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육참여 적극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유엔평화 활동과 관련한 기구를 유치하여 4․3의 세계화를 도모하거나 재단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 사업을 펼칠 부지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 답변요지 ○ 3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까지 마무리 해나갈 계획임 * 1~2단계 부지내 상징조형물을 보완함과 동시에 회의시설과 수련시설을 갖추어 인권과 평화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갈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평화교류사업 추진 ∙국내 유사경험지역 청소년 대상 교육 및 교류 진행 중(‘10년~) ∙재일본 평화단체 교류 : 4․3유족단체 재일본 평화단체 교류(‘10.4) -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 전국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 평화공원 3단계 사업 추진 예산확보 ∙2011년 1월 10일 4․3중앙소위원회 상정 의결 □ 제주4․3평화재단 기금 확보방안 강구 ∙ 제주4․3평화재단 정관 개정 및 홈페이지 개정(행안부 승인 요청 중) □ 2011년 1월26일 4.3 중앙위원회 심의 예정(3단계사업) □ 향후계획 □ 3단계 공원조성 착공(과거․현재․미래관 건립) 등 추진 □ 전국청소년교류, 평화네트워크구축 국내외평화교류 사업시행 □ 제주4․3평화재단 기금 확보방안 강구 ∙ 국비 출연금 조기 출연토록 대정부 및 국회 절충 강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한 범 국민 모금 활동이 가능토록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8	1	7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4․3관련 국가 기념일 지정추진에 있어 도민 공감대가 먼저 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추진중
2	○ 4․3평화공원이 문화관광차원이 아니라,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해나가기 바람.	추진중
3	○ 4․3유물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전시기획의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4	○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 료
5	○ 4․3추가진상조사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정립하기 바람	추진중
6	○ 4․3평화공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3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함. 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하여 전국 각급 학교의 수학 여행차 래도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추진중
7	○ 4․3재단 사업비가 4․3관련 단체등에 지원되면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추진중
8	○ ‘4․3유적지 역사기행’ 사업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팀 (☎) 710-8431
1. 4․3 관련 국가 기념일 지정 추진에 있어 도민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목 적 ❍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제정, 4․3위령제를 국가 기념식으로 거행 ❍ 유족복지사업, 국가기관(국가보훈처) 담당 계기 마련 □ 추진상황 ❍ ‘03. 3. 29 :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건의(4․3중앙위원회) ❍ ‘05. 10. 19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발의(강창일 의원 외 60인) ❍ ‘05. 11. 30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발의(현애자 의원 외 9인) ❍ ‘10. 4. 2 : 『제주4․3사건 추모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발의 (김우남 의원외 86인) ❍ ‘10. 9. 10 : 행안부장관 래도시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건의 ❍ ‘10. 10. 29 : 국무총리 방문 4․3을 국가기념일 지정건의 *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 ❍ ‘11. 1. 26 : 제16차 중앙위원회에서 지정 건의 □ 향후계획 ❍ 전 도민 대상 실천운동 전개 및 도민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 대국회, 대정부 설득 노력 ❍ 4․3관련 단체 및 유족회 등 공동대책 기구 구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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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723-4302
2. 4․3평화공원이 문화관광 차원이 아니라 본래 조성 취지에 맞게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범위한 홍보로 국·내외 Dark Tourism의 대표지로 도약 ∙ 평화공원 관람객 20만명 돌파(‘09년대비 45%증가) ∙ 교육청 및 여행사 지속적 홍보로 대규모 학생단체 방문 ∙ 다국적 홍보 리플릿 제작·배부 : 4개국(한·영·일·중) · 62,500부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 체험 ∙ 4․3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 20회 · 743명 참석 - 일반인,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대상 ∙ 어린이체험 제주4․3역사교실 운영 : 15회 · 492명 참석 -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상 □ 과거사 관련 전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 전국청소년 4·3역사체험 교실 운영 : 5개지역· 100여명 참석 - 교류지역 : 5.18기념관, 부산민주공원, 충북 노근리사건, 경남 거창사건 □ 일반인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특별전 연중 개최 ∙ 4·3 유물사료 전시 : 1회 ∙ 제11회 청소년 4·3학생문예공모 수상작 전시회 : 1회 ∙ 잃어버린 마을 사진 전시회 : 1회 □ 향후계획 □ 평화와 인권 체험의 대표적인 공원·기념관으로 기능 강화 ∙ 과거사관련 유관기관과 교류를 통해 교차전시회 추진 : 1회 - 대상 : 5.18기념관, 부산민주공원, 충북 노근리사건, 경남 거창사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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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유물사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전시기획의 컨텐츠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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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2008년 해외 4․3관련자료 1,327점 수집(미국, 일본) ∙ 미국 320점 ∙ 일본 676점 □ 2009년 4․3 영상자료 300점 등 435점 수집 ∙ 4․3영상자료 300점 ∙ 현의합장묘 유물 59점 ∙ 일본4․3관련 자료 53점 □ 2010년 4․3자료 48점 수집 ∙ 4․3유물 5점 ∙ 4․3관련 도서자료 43점 □ 향후계획 □ 4·3자료의 예상 소장처 조사를 통해 미 확보된 자료 발굴 및 수집 □ 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전시콘텐츠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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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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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위원회 위촉 완료) □ 관련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조례 □ 위 촉 일 : 2010. 12. 2(목) □ 위촉기간 : 2010. 12. 2 ~ 2012. 12. 1(2년간) □ 위촉인원 : 7명 ∙ 문화재 전문가, 4․3관련단체, 교육계, 평화재단 등) □ 위원회의 역할 ∙ 4․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 향후계획 □ 4․3유적지 복원 정비 등 각종 유적지 정비 사업 시행시 4․3유적지 보존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유적지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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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3 추가진상조사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정립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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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최초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 주 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 조사기간 : 4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000. 8. 28, 기획단 구성 : 2001. 1. 17) * 국내외 28개 기관․국가에서 10,594건의 자료수합, 503명의 증언 채록 등 ∙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 2003. 10. 15 □ 2010년도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진 - 형무소 행방불명 관련 신문자료, 학술자료, 증언자료 등 검색·수합 - 기존 조사자료 조사·수합 : 진실화해위원회 등 □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간의 업무분장 : 자체적 업무분장 실시 □ 향후계획 □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사단 구성 □ 년차별 추가진상조사 실시 ∙2010년(1년차) : 기초조사 및 기존자료조사 ∙2011년(2년차) : 추가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전국 수형희생자진상조사 ∙2012년(3년차) : 형무소 수형 행방불명 및 출타 희생자조사 ∙2013년(4년차) : 마을별 피해실태조사 ∙2014년(5년차) : 추가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업무분장 ∙2011년 조직개편에 의거 명확한 업무분장 실시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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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3평화공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3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함. 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하여 전국 각급학교의 수학 여행차 래도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대상 : 도내 일반인,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 총20회 743명 참석(강좌 13회, 현장답사 7회) - 현장답사 : 4·3유적지- 주정공장 옛터, 관음사 군주둔지 옛터 등 30개소 □ 어린이체험 제주4․3역사교실 운영 ∙대상 :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운영 : 총15회 492명 참석(강좌 6회, 현장답사 9회) - 실내강좌 : 4·3역사 관련 동화구현, 그림퍼즐 맞추기 등 - 현장체험 : 도내 4･3 유적지 20개소 □ 전국청소년 제주4․3역사체험교실 운영 ∙대상 : 과거사관련 5개지역 고등학생(1학년) 대상 ∙운영 : 4·3전문강좌 및 유적지 탐방(2박 3일) - 참가지역 : 5개지역(제주, 부산, 광주, 충북, 경남) - 참가인원 : 100명 (제주40, 부산15, 광주15, 충북15, 경남15) □ 향후계획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여행사와 연계한 방문 협조 공문 및 홍보물 발송 ∙홍보물(리플릿, 동영상), 감사서한문 발송 : 전국 학교 및 여행사 7,000여곳 발송 ∙초·중·고등생 대상 4·3홍보 자료집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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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재단 사업비가 4․3관련 단체 등에 지원되면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지원 내역 ∙지역별 위령제 등 45개 사업지원 ∙지원 총액 : 495백만원 ∙지원 단체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등 25개 단체 □ 지원분야 ∙ 4·3사건 추가진상조사 사업 : 10개 사업 ∙ 43사건희생자추모사업 : 16개 사업 ∙ 유족복지 사업 : 6개 사업 ∙ 4·3사건 문화·학술사업 : 6개 사업 ∙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 2개 사업 □ 향후계획 □ 2011 단체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 2010. 12. 29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공모사업으로 결정 - 사업 공모 : 2011. 1. 14 ~ 2. 20(심사위원회 구성 : ‘11. 1. 28) - 공모사업 심사 : 2011. 2. 14 - 공모사업 선정 : 2011. 2. 15(예정) * 목 적 - 제주4□3평화재단의 분야별 사업을 공모하여 공정성과 체계성 확보 -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재단사업의 수준을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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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4․3평화재단 (☎)723-4302
8. ‘4․3유적지 역사기행’ 사업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10. 1. 1 ～ 12. 20 □ 총사업비 : 30백만원 ∙ 강사료, 차량임대료, 자료집, 도시락 등 운영비 □ 주관 : 제주4·3희생자 유족회 □ 세부 사업내용 ∙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4·3역사 유적지 기행 ∙ 13개교(2064명 참가)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구축 ∙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 제주4․3의 역사를 재인식시키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각인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