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1. 3.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보고드릴 순서
Ⅰ.	2011년 예산 편성
Ⅱ.	주요 업무 분석
	□ 재정운영 실태
	□ 연도별 재정적자 요인
Ⅲ.	2011년 예산절감 및 운영계획
Ⅳ.	경영개선 계획

Ⅰ. 2011년 예산편성

1. 사업운영계획

(단위 : 명, %)

구 분			2011년도 계 획(A)	2010년도 계 획(B)	증△감 (C=A-B)	증감율 (D=C/B)	비 고
진료 계획	계		96,450	102,350	△5,900	△5.8
	입원환자		83,950	87,600	△3,650	△4.2
	외래환자		12,500	14,750	△2,250	△15.3
	1일 평균 진료인원	계	280	299	△19	△6.4
		입원	230	240	△10	△4.2
		외래	50	59	△9	△15.3
인력 관리 계획	계		142	169	△27	△15.8
	의 사 직		11	13	△2	△15.4
	사 무 직		8	9	△1	△11.1
	간 호 직		65	83	△18	△21.7
	보 건 직		14	15	△1	△6.7
	기 술 직		5	6	△1	△16.7
	기 능 직		24	25	△1	△4.0
	계 약 직		15	18	△3	△16.7

❍ 진료계획

∙ 2010년 대비 환자 감소에 따른 편성

- 1일 평균 진료인원(299명→280명 / 19명 감소)

∙ 현재 의사인력 고려(봉직의 1명, 공중보건의사 9명)

❍ 인력 관리계획

∙ 병동 및 간호 근무인력 운영 편성

⇒  2010년 계획 대비 실정을 감안한 2011년 예산 편성

2. 수입예산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11년도 예 산(A)	2010년도 예 산(B)	증△감 (C=A-B)	증감율 (D=C/B)	비고
합 계		11,966	12,374	△409	△3.3
사업 수입	소 계	8,170	9,174	△1,005	△11.0
	입 원 수 익	5,054	5,378	△325	△6.0
	외 래 수 익	317	366	△49	△13.4
	환자급식수익	1,146	1,122	24	2.1
	기타의료수익	25	127	△102	△80.3
	의료외 수익	1,628	2,181	△553	△24.4
자본 수입	소 계	2,650	1,750	900	51.4
	고정부채차입	2,650	1,750	900	51.4
이월금 수입	소 계	1,146	1,450	△304	△21.0
	이 월 금	146	100	46	46.0
	의료미수금	1,000	1,350	△350	△25.9

❍ 사업수입

∙ 진료 수익 감소 : 환자 감소

∙ 환자 급식수익 증액 : 인력(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인상분을 반영

∙ 기타 의료수익 : 분향실 사용료 감소(지역별, 종교단체 등 장례식장 설립 운영)

∙ 의료외수익 : 장례식장 이용 감소에 따른 식대 감소

❍ 자본수입

∙ 지출 예산에 의한 운영비 차입금 증액(900백만원)

3. 지출예산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2011년도 예 산(A)	2010년도 예 산(B)	증△감 (C=A-B)	증감율 (D=C/B)	비고
합 계		11,966	12,373	△407	△3.3
사업 비용	소 계	9,761	9,762	△1	-
	인 건 비	5,198	5,253	△55	△1.0
	재 료 비	2,020	2,062	△42	△2.0
	관리운영비	2,239	2,111	128	6.1
	의료외비용	168	237	△69	△29.1
	법인세비용	1	1	-	-
	예비비	135	98	37	37.8
자본 비용	소 계	404	222	182	82.0
	유형자산취득	40	40	-	-
	유동부채상환	360	180	180	100.0
	예 비 비	4	2	2	100.0
과년도 미지급금	소 계	1,801	2,389	△588	△24.6
	매입채무	1,250	1,550	△300	△19.4
	미지급금	551	839	△288	△34.3

❍ 사업비용

∙ 인건비 : 현원 기준 예산 편성으로 감액

∙ 재료비 : 장례식장 이용객 감소로 급식재료비 감액

∙ 관리운영비 : 간호사 유산관련 역학조사비 및 유류탱크 공사비 증액

∙ 의료외비용 : 운영비 차입금 이자비용

❍ 자본비용

∙ 유동부채상환 :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으로 증액

❍ 과년도 미지급금

∙ 매입채무 :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외상대금 상환

∙ 미지급금 : 관리운영비 미지급금 상환

Ⅱ. 주요 업무 분석

1. 재정운영 실태

❑ 연도별 경영실적(체불임금 년도별 분할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 익	5,700	6,495	6,774	7,320	8,221	8,211	8,274
비 용	5,685	7,931	9,060	9,213	10,049	9,529	9,915
당기순이익	15	△1,436	△2,286	△1,893	△1,828	△1,318	△1,641

❑ 채무현황 : 6,595백만원(체불임금 포함)

(‘11. 2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불 임금	약품비	급식 재료	관리 운영비	은행 차입금	미지급 세제	퇴직급여 충담금	임대 보증금
채무액	225	1,287	420	600	1,740	119	2,134	70

※ 체불임금 : 명절휴가비(126), 제수당(38), 잔업수당(33), 년월차보전수당(13), 급여(15)

❑ 자금운용 현황(보조금수입, 목적사업준비금, 감가상각비 제외, 체불임금 분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순수입	총 수 입(a)	5,700	6,495	6,774	7,320	8,221	8,211	8,274
	운영비(b)	500	17	530	537	930	1,216	1,355
	목적사업준비금(c)	515
	소계(A=a-b-c)	4,685	6,478	6,244	6,783	7,291	6,995	6,919
순비용	총 비 용(a')	5,685	7,931	9,060	9,213	10,049	9,529	9,915
	감가상각비(b')	473	725	851	870	897	639	514
	체불임금(c')		22	39	179	392	282	△914 355
	소계(B=a'-b'+c')	5,212	7,228	8,248	8,522	9,544	9,172	8,842
자금운용 현황(A-B)		△527	△750	△2,004	△1,739	△2,253	△2,177	△1,923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체불임금 년도별 분할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의 료 수 익	4,515	5,972	5,648	6,093	6,279	5,837	5,865
인 건 비	2,584	3,569	4,196	4,521	5,142	5,051	5,362
비율(%)	57.2	59.8	74.3	74.2	81.9	86.5	91.4

❑ 병상가동률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 반(209실)	64.8	91.2	87.5	97.9	99.2	97.8	92.3
정신과(88실)	93.9	96.8	62.4	60.2	60.3	48.1	44.8

❑ 재정적자 요인 및 문제점

❍ 설립(‘02년)초기 노인·치매 전문요양을 표방하며 현 위치에 병원을 건립하고, 일반병원 허가를 받고 개원

∙ 급성기 환자 대상으로 한 일반병원 운영은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 외래환자 적음

❍ 일반병원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기능이 혼재되어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적자누적이 심각

❍ 일반병원 체제에서 장기입원 환자 의학관리료(40%) 삭감

❍ 정신병동은 의료보호 대상자(80%)로 인한 입원 수입 감소

❍ 제주대학교병원 이전(‘09.3월) 및 민간병원의 신축․증축으로 급․만성기 병상 증가(일반병상 : 1,036병상 증가)

❍ 도내 요양시설 증가(2,026병상) 및 노인요양보험 시행(‘08.7)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 도내 장례식장 공급 증가(지역별, 종교단체 등 장례식장 설립 운영)

※ 체불임금(각종 제수당 등) 누적, 약품비, 급식재료비 등 연체로 납품곤란 ⇒ 병원운영 차질

구 분	적자요인
2003년	❍ 의료수익 : 4,515백만원 ∙ 병상가동률 : 일반(65.1%), 정신(91.1%) ∙ 일반(49,421명), 정신과(30,165명 증가), 외래(14,923명) ❍ 인건비 : 2,584백만원(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57.2%) ※ 개원전 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 - 개원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매년 10억원씩 지속적인 지원 필요
2004년	❍ 의료수익 : 5,972백만원(전년대비 1,457백만원 증가) ∙ 증가 요인 - 병상가동률 : 일반91.2%(26.4%증가), 정신96.8%(2.9%증가) - 일반(20,167명 증가), 정신과(937명 증가), 외래(397명 증가) ❍ 인건비 : 3,569백만원(전년대비 985백만원 증가)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59.8% ∙ 증가 요인 -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 인상 - 근로기준법 변경(주 40시간 적용) - 정신과, 마취과 봉직의 채용(148백만원) - 신규간호사 12명 증가(137백만원) - 계약직 → 정규직 전환 10명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 ‘04. 12. 17
2005년	❍ 의료수익 : 5,648백만원(전년대비 324백만원 감소) ∙ 감소 요인 - 병상가동률 : 일반87.5%(3.7%감소), 정신62.4%(34.4%감소) - 일반(2,828명 감소), 정신과(11,063명 감소), 외래(3,805명 감소) - 정신과 봉직의 퇴직으로 환자 감소 - 개원(‘02년)이후 의료급여환자 증가(17%→40%)로 수익 감소 - 장기입원환자(3개월 이상) 의학관리료 40%삭감 ❍ 인건비 : 4,196백만원(전년대비 627백만원 증가)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74.3% ∙ 증가 요인 -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 인상(2.9%) - 신경과 봉직의 채용(102백만원) - 간호사 7명 증원(47백만원) - 각종 제수당 지급(47백만원) : 기관성과급, 육아휴직수당 - 직원 79명 일괄 승진
2006년	❍ 의료수익 : 6,093백만원(전년대비 445백만원 증가) ∙ 증가 요인 - 병상가동률 : 일반97.9%(10.4%증가), 정신60.2%(2.2%감소) - 일반(7,943명 증가), 정신과(700명 감소), 외래(3,470명 증가) ∙ 감소 요인 - 도내 정신과 병상수 증가(연강병원, 탑동병원 등) - 장기입원환자(3개월 이상) 의학관리료 40%삭감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로 인한 삭감 ❍ 인건비 : 4,521백만원(전년대비 325백만원 증가)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74.2% ∙ 증가 요인 -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 인상(3.0%) - 간호직 7명 증가(94백만원) - 각종 제수당 지급(218백만원) * 잔업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개인성과급, 연차수당
2007년	❍ 의료수익 : 6,279백만원(전년대비 186백만원 증가) ∙ 증가 요인 - 병상가동률 : 일반99.2%(1.3%증가), 정신60.3%(0.1%증가) - 일반(951명 증가), 정신과(29명 증가), 외래(2,850명 감소) ∙ 감소 요인 - 장기입원환자(3개월 이상) 의학관리료 40%삭감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80%)로 인한 삭감 ❍ 인건비 : 5,142백만원(전년대비 621백만원 증가)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81.9% ∙ 증가 요인 - 공무원 연동제에 따른 급여 인상(1.2%) - 각종 제수당 지급(392백만원) * 잔업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개인성과급, 연차수당 등 - 구내식당 직영운영 인력(11명) 고용 승계(180백만원)
2008년	❍ 의료수익 : 5,837백만원(전년대비 442백만원 감소) ∙ 감소 요인 - 병상가동률 : 일반97.8%(1.4%감소), 정신48.1%(12.2%증가) - 일반(1,057명 감소), 정신과(3,907명 감소), 외래(5,278명 감소) - 정신과 봉직의 퇴직으로 환자 감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08.7) 시행에 따른 요양시설로 환자 이동 - 장기입원환자(3개월 이상) 의학관리료 40%삭감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로 인한 삭감 ❍ 인건비 : 5,051백만원(전년대비 91백만원 감소)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86.5% ∙ 증가요인 - 각종 제수당(282백만원) * 잔업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연차수당 등 - 간호인력 부족으로 휴일(off)수당 지급 증가(90백만원) - 세탁실 직영운영 인력(3명) 고용 승계(40백만원) - 구내식당 계약직 직원(11명) 정규직에 준한 급여 지급(55백만원) ∙ 감소요인 - 2008년 총 퇴사자 26명(입사자 24명) - 총무․원무팀장 공석으로 인건비 감소(약 120백만원)
2009년	❍ 의료수익 : 5,865백만원(전년대비 28백만원 증가) ∙ 증가 요인 - 정신과 정액수가제 인상 ∙ 감소 요인 - 병상가동률 : 일반92.3%(5.5%감소), 정신44.8%(3.3%감소) - 일반(1,064명 감소), 정신과(536명 감소), 외래(536명 감소) - 장기입원환자(3개월 이상) 의학관리료 40%삭감 -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80%)로 인한 삭감 ❍ 인건비 : 5,362백만원(전년대비 311백만원 증가) ∙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 91.4% ∙ 증가요인 - 각종 제수당(343백만원) * 잔업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육아휴직수당 - 간호인력 부족으로 휴일(off)수당 지급 증가(79백만원)

2. 연도별 재정적자 요인 분석

Ⅲ. 2011년 예산절감 및 운영계획

1.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

❑ 효율적 인력 운영 계획

❍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1등급 이상 유지

∙  의사(환자 35명당 1명), 간호사(환자 4.3명당 1명)

❍ 진료과목(의사 1등급)

∙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50% 이상 운영

❍ 필요 진료보조 인력

∙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운영

❍ 관리직(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의 효율적 업무분장

❑ 기대효과

❍ 근무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

❍ 효과 : 년 600백만원 감소예상

2.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효율적 병동 운영

❑ 효율적 병동 운영 계획

❍ 요양병동 : 5개병동 ⇒ 4개병동으로 통합 운영

∙ 간호, 간병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정신과 : 제주의료원 부설 정신과의원으로 전환

∙ 출입구를 달리하여 요양병원과 분리(병상 수 : 88병상→49병상)

∙ 장기적 경영개선으로 정신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 운영(약 120병상)

❍ 부설 한의원 : 요양병원 한의과로 전환 운영

❑ 기대효과

❍ 효율적인 병동 운영(4개병동 운영)으로 간호인력 효율성 증대

❍ 효과 :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약 150백만원 절감

3. 기타 예산 절감 방안

❑ 연차휴가 사용 촉진

❍ 6월, 10월 잔여연차 공시 및 연차휴가 사용 유도 등 여건마련

∙ 기대효과 : 약 20백만원 절감

❑ 단체협약 수당부분 개정 시

❍ 잔업수당 : 전직원 → 3교대 근무자만 적용(인수인계, 근무준비 등)

∙ 기대효과 : 약 100백만원 절감

❍ 육아휴직수당(휴직기간 1년)

∙ 만1세까지 기본급+30만원 지급 → 만 1세까지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30만원 만 2세~6세까지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기대효과 : 약 144백만원 절감

❑ 관리운영비 절감 방안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향상 제고

∙ 등유 보일러 → LPG 연료로 전환(연간 약 170백만원 경비 절감)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신청(지식경제부) : 태양광, LED 조명 교체 사업 등

❍ 노후된 의료장비 현대화 및 장비 보강 : 국고지원사업 신청(보건복지부)

∙ 노후장비 현대화 : 생화학분석기, 혈액가스측정기, 구급차 등

∙ 장비 보강 : 재활․요양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장비 등

Ⅳ. 경영개선 계획

1. 요양병원 전환을 통한 정체성 정립

❑ 필요성(사유)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결과 요양병원 전환 요구

∙ 감사위원회 감사 : ‘07년, ’09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 ‘02년, ’05년, ‘07년, ’09년

❍ 요양병원+정신병원 형태 기능 혼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적자누적 심각

❍ 관할지역내 대형병원 신축(한라) 및 이전(제주대병원) 등 급성기 병상증가로 경쟁력 약화(일반병상 : 1,036병상 증가)

❍ 일반병원으로서 역할 상실

∙ 지리적 병원 위치가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짐

- 외래 진료실적 저조 : 1일 평균 50명

- 수술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

- 장기요양(노인)환자 위주 입원관리

❍ 만성적자로 인한 약품비, 재료비 등 누적연체로 공급제한

❍ 체불임금 발생으로 인한 근로자 근무의욕 저하

❍ 의료수익대비 인건비 비율(90%이상) 전국 최상위(전국평균 66.7%)

❑ 요양병원 전환시 예상 수익 분석

❍ 입원수익(정신과 병동 제외)

2010. 4.1일부터 차등수가제 적용 : 13,950원 가산 / 1일 / 1인(입원)

* 의사1등급(3,420원), 간호1등급(6,820원), 의료기사(1,710원), 간호사2/3이상(2,000원)

⇒ 요양병원 차등수가제로 수익이 최소 4~10억원 예상

❑ 기능전환 방안

❍ 일반병원 요양병상 ⇒ 요양병원으로 전환

∙ 병실간 출입구 설치로 근무자 동선 축소 및 환자 관리 용이

∙ 적정근무 인력 확보 : 의사 1등급, 간호사 1등급 이상 유지

∙ 응급실 용도 전환

❍ 정신과 병동 ⇒ 정신과 의원 전환

∙ 49병상 규모로 병상을 조정하여 요양병원과 분리 운영

* “의료법” 기준상 별도의 추가시설 필요 ⇒ 추가 재정 소요

❍ 잉여인력 활용방안 강구

∙ 이동 건강검진 및 공공의료 팀 운영 등

❍ 인력 조정은 자연감소 원칙

⇒ 현재 요양병상 운영 형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기능 전환을 통한 제주의료원 정체성 확립

2. 병원 이미지 개선으로 도민 신뢰회복

❍ 요양병원 기능전환으로 의료원 정체성 회복

❍ 내부역량 강화(애사심 고취)

∙ 종사자 애로사항 및 병원운영 개선사항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병원경영 개선 아이디어 공모

∙ 친절교육 등 훈련을 통한 친절․스마일 병원 이미지 전환

∙ 종사자 전원 병원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 직장내 취미활동 동호회에 대한 지원

∙ 우수사원 선별 시상 등

❍ 지역주민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 강화

∙ 요양병원 전환후 잉여인력을 활용

∙ 노인회관, 경로당 순회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건강강좌 운영

❍ 의료인의 적극적인 환자 진료자세 유도

❍ 병원이미지 강화 홍보활동 전개

∙ 언론 및 홈페이지 활용 의료원 운영사항 수시 홍보

∙ 의료원보를 통한 홍보 강화(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관공서 등 배포)

∙ 의사, 간호사 등 전 종사자가 병원 홍보맨 역할 수행

❍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 도민 참여 유도

3. 공익적 의료서비스 역할 수행

❑ 필요성

❍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요양환자와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클리닉 시스템 필요

❍ 진료와 병행한 상담 실시

❍ 잠수질환 관련 적극 진료 및 홍보

❑ 요양 의료서비스의 관리 및 기술지원

❍ 요양병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은 기술적 지식 민간지원

∙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 요양환자 관리방안 등

❍ 건강강좌 실시

∙ 경로당 및 노인회관 순회교육 실시

❍ 고압산소치료센터 적극 홍보

∙ 해녀 및 잠수부의 잠수질환 적극 진료

∙ 어촌계 방문 및 챔버시설 홍보 ⇒ 해녀 및 잠수부 적극유치

⇒ 의료원 홍보와 연계하여 병원 이미지 개선효과 및 요양환자 등 환자 적극 유치 용이

4. 장례식장 운영방법 개선

❑ 운영실태

❍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건)	201	206	268	183
금액(백만원)	831	952	943	558

❍ 운영상황

∙ ‘10.6월경 제주시내 대형 전문장례식장 개설

∙ 장의사들의 대형 장례식장 이용 유도

∙ 지리적 여건 열악으로 이용자 불편 등 감안 상주들의 시내 가까운 장례식장 이용 선호

∙ 장례식장 이용 감소(‘09년 268건⇒’10년 183건)

❑ 개선대책

❍ 전문장례식장 차별화된 편익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 분향실 사용료 무료(‘10. 9월 시행)

∙ 원내 사망자가 장례식장 이용시 안치료 무료 제공 추진

∙ 장례식장 이용자 주차용이 제공(주차 유도원 배치)

❍ 도민홍보 강화

∙ 언론 및 홈페이지 이용

∙ 의료원보를 통한 홍보 강화(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관공서 등 배포)

5. 경영개선을 통한 예상 수익 분석

구 분		내용	금액 (백만원)
계			2,900~3,500
요양 병원 전환	입원 수익	∙ 인력차등수가제 적용 : 13,950원 가산/1일/1인 - 의사1등급(3,420원), 간호1등급(6,820원) - 의료기사(1,710원), 간호사2/3이상(2,000원)	400~1,000
	인건비 절감	∙ 자연감소 등 근무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 : 600백만원 ∙ 효율적인 병동운영(4개병동 운영) 및 업무분장으로 인건비 절감 : 170백만원 - 각종 수당(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지급 감소	770
단체 협약 개정	인건비 절감	∙ 잔업수당 개정 : 100백만원 - 전직원을 3교대 근무자만 적용 ∙ 육아휴직수당 개정 : 140백만원 - 만1세까지 기본급+30만원 지급을 → 만 1세까지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30만원 만 2세~6세까지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240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관리 운영비 절감	∙ 보일러 등유 ⇒ LPG로 전환 : 170백만원 ∙ 태양광 에너지 사업 추진 : 10백만원 ∙ LED 등 교체 사업 : 30백만원	210
정신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 운영		∙ 현재 정신병상(88병상)을 요양병상(120병상)으로 전환 운영 - 요양병상(120병상) 전환 시 수익 : 3,300백만원 - 기존 정신병상 수익 : 500백만원 - 인건비 차액 : 820백만원 - 재료비 차액 : 700백만원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