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3. 14.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9		제출연월일 : 2011. 2. 2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2. 28.
			상 정 일 자 : 2011. 3. 14.

1. 제안이유

○ 도 단위 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계획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년~2014년)에 대하여

○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비  전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제주

○ 목  표

- 건강잠재력 강화

-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 인구 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 사업과제

- 건강한 생활실천 사업으로 금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구강보건사업 추진

-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 사업으로 암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건강검진, 아토피예방관리,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추진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노인보건,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건강한 환경조성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응급의료체계 확립,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 중점과제 선정 및 과제 해결전략 수립

① 심·뇌혈관질환 및 관련 요인 현황

- 뇌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원인 1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2.5% 차지

- 뇌졸증,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유병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음

- 성인 흡연율 52.4%, 성인 고혈압유병율 19.8%,  성인 비만율 22.9%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고,  걷기 실천율 29.5%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음

②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적

- 주민 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체계적인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간 체계적 협력을 통하여 예방 관리 강화

- 신체 활동율을 높이고,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며 바람직한 식습관 실천율 향상

③ 중점과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해결전략

-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 강화 및 운동실천 활성화를 통한 예방관리

- 도민들에 대한 보건기관 금연사업 체계적 추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 아동 및 성인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추진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 건강교육 운영 강화

- 걷기 실천 캠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 활동

○ 개별 보건사업계획

1. 금연사업

2.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3. 구강보건사업

4. 암 관리사업

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6. 정신보건사업

7.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8.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0.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1. 노인보건 사업

12.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13. 지역응급의료계획

1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

○ 지역보건의료자원 활용 및 역량강화계획

- 2014년 목표 : 5개보건소 시설 장비 개선

- 노후 보건시설 개선, 의료장비 보강, 보건사업차량 구입 등

○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 2014년 목표 : 현원 108명에서 36명 감소 72명 배치

- 보건기관 우선 배치후 잔여인력을 공공병원 및 단체 등에 배치

3.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제5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4. 주요 검토 사항

1) 법적 검토

ꏚ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자치구)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

ꏚ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ꏚ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1. 비전 및 목표

2. 지역사회 현황 분석

3. 중심과제 선정

4. 개별 보건사업 계획

5.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

6.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7.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금번 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자치구)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구 계획(안)까지 아우르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군․구 계획의 내용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현황(계획안 P.117)”만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금번 계획에 불가능하다면 다음 제6기 계획부터라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2.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3.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 계획 발간 (2007. 2)

◦시간적 범위 : 2007년 ~ 2011년 (5개년간)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2개 행정시 전지역

◦내용적 범위 :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단계적 추진방안,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 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그밖에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목  차》

1. 계획의 기조

2. 제주지역 보건의료 발전 기본 구상

3. 제주지역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

4. 계획의 집행 관리

-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기종합 (외국 우수병원의 투자유치, 영리법인 문제의 접근 전략, 의료관광 등) 계획임.

- 중기종합계획에 따른 전략적 문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사업계획임.

- 전략사업 중에 금번 지역의료보건계획안과 비교해 볼때 “중점과제(심뇌혈관 질환) 사업추진계획 (계획안 P.161~167)”에 있어서 대부분 유사한 사업들이나 누락된 부분(사업)들이 있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P 11~14 )

4) 내용 검토

ꏚ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비교

구 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비 고
기 간		2007년 ~ 2010년	2011년 ~ 2014년
주요내용	비전 및 목표	- 비 전 -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강도시 제주 - 목 표 - ․지역실정에 알맞은 보건의료사업 ․제주도민의 보건수준 향상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주민편의 제공	- 비 전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제주 - 목 표 - ․건강 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 사망 감소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개황도 ․지역건강 현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개황도 ․지역건강 현황 분석
	자체평가	없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계획안 p123)
	중점과제	․고혈압 및 심․뇌혈관계 질환	․심뇌혈관 질환
	중점과제 해결전략	․중점과제 해결 전략	․중점과제 해결 전략

주요내용	개별보건 사업계획	․응급의료 계획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감독 업부 ․병상 수급 계획 ․암 관리 계획 ․정진보건 계획 ․구강보건 사업 계획 ․기타 개별 사업 계획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역응급의료계획 ․의약무 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
	보건소 관계	․보건소 지원 및 평가 계획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
계획안 작성		․작성 팀 구성	․실무팀 구성 및 용역 ․용역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기 간 : 2010. 10. 21 ~ 2011. 2. 2 ․용역비 : 30,700천원 ․용역연구진 : 4명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 대학 박은옥교수 외

ꏚ 중점과제 (심뇌혈관질환) 선택 이유

○ 금번 계획안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계획안 p125)해서 작성 되었습니다.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보면 “고혈압 및 뇌혈관계 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고혈압 및 뇌혈관계” 두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추진 시 “선택과 집중”에 맞지 않아서 금번 1개 과제 즉 “심뇌혈관질환”을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심뇌혈관 질환은 제주도민의 주요 사망요인으로써 뇌혈관질환은 단일 질환으로써 사망원인 1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요인의 22.5% 차지.

○ 뇌졸중, 심근경색 평생의사 진단 유병율(일정 시점의 질병보유 정도)은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흡연은 남자 성인 흡연율이 52.4%로 16개시도 가운데서 2번째로 높고

○ 성인이 1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율도 29. 5%에 불과하여, 16개시도 중에서 가장 낮아 운동부족이 심각함

○ 성인의 비만율은 22. 9%로 16개시도 중 5번째로 높은 편(계획안 p135)이어서 선택

ꏚ 중점과제(심뇌혈관 질환) 해결 달성을 위한 목적 (계획안 p158)

○ 주민의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제안서 p3)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 체계적인 관리로 심뇌혈관 예방

○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간 체계적  협력을 통한 예방사업 강화

○ 신체 활동율을 늘이고, 흡연율과 음주율은 낮추며 바람직한 식습관 실천율 향상

ꏚ  중점과제(심뇌혈관 질환) 사업추진계획 (계획안 p161 ~ p167)

(1) 심뇌혈관 질환 교육, 홍보 사업 연계체계 구축

○ 심뇌혈관 질환예방 협의회 구성

(2) 운동실천 활성화를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 건강체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체력진단 및 운동 처방, 운동실천 도모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지원

- 보건소 내 체력증진센터 설치

○ 걷기 및 운동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개최

- 도민 건강 걷기대회

- 건강체조 경연대회

○ 걷기코스 개발 및 운동 표지판 설치

- 올래코스 정비

- 우리동네 올래코스 만들기

- 1단체 1오름 가꾸기

○ 마을 단위 운동실천 활성화 (건강마을 만들기 특화 사업)

(3) 금연사업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 금연 지도자 양성 및 금연 교육 지원

○ 보건소 금연 사업 체계적 관리 및 지원

○ 금연 실천 확산을 위한 준비

○ 금연 홍보 및 캠페인

(4) 비만관리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날씬한몸, 튼튼한 심장)

○ 비만인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 비만교실 운영

○ 아동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

○ 바른 식생활 지침 보급 및 식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집단급식 시설 열량 및 영양 표시제 도입 및 권장

(5)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구 집단 관리

(6)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활성화

(7)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 활동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별도의 책자임 2007.2 발간 p219 ~ p229)

ꏚ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강화

가. ‘건강도시 제주’의 건강증진 사업 인프라 확충 및 사업 활성화

- 금연, 음주, 운동을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 금연 실천 전략

○ 금연 종합대책 마련

○ 성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 금연 사업장, 금연 음식점, 금연 건물의 확대 등

-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사업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Quit line(금연상담전화 1544-9030) 설치

- 금연 자조클럽 활성화 및 지원

- 금연 거리 조성과 금연 관련법 준수 강화

-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의 활성화

-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빠 담배 끊으세요’ 운동 전개

- 사업장 중심의 금연 운동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 구역 금연 지역으로 설정, 금연 운동 공무원 솔선수범

○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 청소년 담배 구입의 규제

- 전 학교 구내의 금연 구역 실천 강화

- 청소년 이용 시설의 금연 구역 지정

- 흡연 예방교육의 강화

- 금연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확대

- 교사를 위한 금연 프로그램 확대

○ 건강증진 시범학교 지정 운영 (금연 교육 시범학교 등)

- 보건소와 연계하여 관내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별로 1~2개씩 선정하여 학교 건강생활 실천운동 전개 유도 (금연, 이닦기, 예방접종 등)

(2) 금주 실천 전략

○ 제주 알코올상담센터 인력 및 사업 확대

○ 알코올 전문병원 및 재활 치료 시설과 거주 시설 확보

○ 음주 단속 및 음주 운전 고 위험 진단에 대한 절주 교육

○ 알코올 의존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추진

○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의 활성화

○ 성인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

- 금주․절주 캠페인

- 대학교 및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중매체 통한 홍보 강화

- 사업장(직장) 단위에서의 절주 캠페인 확산, 가정의 날 지정

○ 청소년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

- 청소년 주류 구입 및 음주의 규제

- 금주 예방 교육의 강화

- 금주 및 절주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확대

○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 병원 유치

(3) 운동 실천 전략

○ 제주특별자치도민 운동 실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보건소 내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센터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특색 운동 사업 전개

○ 도민 건강 운동 전개

○ 다양한 생활체육 및 건강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개

○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 자전거, 마라톤, 건강달리기 대회의 활성화

○ 제주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강 이벤트 활성화

○ 건강 마을 가꾸기 사업 활성화

6) 중점과제(심뇌혈관질환) 사업 추진 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비교해서 주요사항 중 빠진 부분을 보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동 실천 활성화를 위한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민 운동 실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자전거, 마라톤, 건강 달리기 대회의 활성화

․제주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강 이벤트 활성화

- 금연 사업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금연 자조클럽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장 중심의 금연 운동 활성화

․건강증진 시범학교 지정 운영 (금연 교육 시범학교 등)

7) 개별 보건사업에 보완해야 할 사항 (계획안 p173 ~ p351)

ꏚ 음주사업(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 추가

○ 계획안(p71 ~ p75)을 보면 음주 현황, 음주율 지역 비교, 음주관련 지표 현황(제주지역이 음주율이 높고, 청소년의 음주 문제도 안전하지 않음이 나타나 있음)이 나와 있으나

○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음주실천전략(검토보고서 p12)이 나와 있어 금번 계획에 추가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ꏚ 지역응급의료계획 (계획안 p292 ~ p309)

○ 이송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기내 의료용 산소”를 제주 공항 또는 도내 의료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추가

ꏚ 노인보건사업(계획안 p316 ~ p325)에 있어서 치매관리센터 설립 추진 추가

○ 노인복지법(제29조의2)에 의하면 관할 보건소의 치매예방 및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노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센터보다 기능이 확장된 치매관리센터 설립 추진을 추가.

5. 검토 의견

○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5기로써 제4기와 비교해 볼 때 (검토보고서 p.7~8)

- 제4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 개별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 등 새로운 사업이 추가 되고 있어서 진일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보완을 요하는 사항 (요약)

1.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 금번 계획안에 반영이 불가할 시 제6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

2. 중점과제(심뇌혈관질환) 사업추진 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

○ 운동실천 활성화를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 제주특별자치도민 운동 실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 자전거, 마라톤, 건강달리기 대회의 활성화

․ 제주 자연환경을 이용한 건강이벤트 활성화

○ 금연사업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 금연 자조클럽 활성화 및 지원

․ 사업장 중심의 금연운동 활성화

․ 건강증진 시범학교 지정 운영 (금연교육사업학교 등)

3. 개별 보건사업에 보완해야 할 사항

○ 음주사업에 음주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지역응급의료계획에 “기내 의료용 산소”를 제주공항 또는 도내 의료기관에 비치토록 할 것

○ 노인보건사업에 치매관리센터 설립 추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