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안

의 안 번 호	193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1. 3. 14. 행정자치위원장

1. 건의문의 제안이유

❍ 제주4․3의 문제 해결은 억울하고 참혹했던 과거사의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로하고 실질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그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지난 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함.

❍ 따라서 제주4․3의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을 재천명하며, 국가 차원의 해결 의지와 실질적 조치를 촉구

2. 건의 내용

❍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지정

❍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기간 연장

❍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

❍ 대통령의 제주4․3 희생자 위령제 참석

3. 건 의 처 :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거사처리지원단

4. 건 의 문 : 따로 붙임

제주4․3사건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   의   문

올해도 어김없이 생명을 잉태한 새봄이 힘찬 박동과 함께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제주 땅에서 빚어진 참혹했던 역사적 경험은 6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크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한라산 골짜기에서, 오름 등성이에서, 마을 어귀에서 혹은 바다에서 숱한 생명들이 스러져갔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이념의 족쇄에 묶여 침묵을 강요당하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폐허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노력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4·3문제해결의 과정 역시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4·3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기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정부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 다     음 -

❏ 제주4·3사건 관련 국가추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던 국가추념일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다시는 4·3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중 신고할 유족 후손이 없는 경우와 과거 연좌제 등의 피해의식으로 미뤄왔던 추가신고 대상자의 요청이 많음에 따라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제주4·3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역사 유적지 현장을 정비하여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 확대지원이 절실합니다.

❏ 대통령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참석을 요망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4․3기념사업도 축소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63주기 4·3희생자 위령제 참석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2011. 3.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