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 번호	179	제출년월일 : 2011. 2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 단위 보건사업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계획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1년~2014년)에 대하여

○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비  전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한 제주

○ 목  표

- 건강잠재력 강화

-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 인구 집단간 건강격차 완화

○ 사업과제

- 건강한 생활실천 사업으로 금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구강보건사업 추진

-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 사업으로 암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건강검진, 아토피예방관리,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추진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노인보건,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추진

- 건강한 환경조성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확충, 응급의료체계 확립,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 지역사회 현황분석

• 인구현황

- 전체 인구 : 2009년 556,663명(제주시 72.9%, 서귀포시 27.1%)

- 65세 이상 : 2009년  66,706명(제주시 10.6%, 서귀포시 15.1%)

• 주요 건강지표

- 사망율 : 1위-신생물,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자살, 5위-운수사고

- 연령별 사망 순위 : 10-39세 자살, 40세이후 신생물(암), 80세이상 암 및

심․뇌혈관질환

- 질환별 의료이용 : 치주질환, 전염병, 관절염, 고혈압, 정신질환 순서임

- 만성질환 유병율 : 고혈압 16.6%, 관절염 11.0%, 알레르기 비염 9.6%

- 암 발생율 : 인구 10만명당 248.3명임(갑상선 40.5, 위암 39.4, 간암 30.4)

- 건강행태 : 성인 흡연율 27.5%, 음주율 52.6%, 신체활동 실천율 22.7%

성인 비만율 22.9%, 암 검진율 36.6%, 스트레스 인지율 33.0%

우울감 경험율 9.9%, 안전밸트 착용율 65.4%

• 지역사회 주민 관심

- 제주도민들에 대한 보건사업 인식조사 및 보건소 근무 공무원 등에 대한 보건사업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 중점과제 선정 및 과제 해결전략 수립

① 심·뇌혈관질환 및 관련 요인 현황

- 뇌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원인 1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원인의 22.5% 차지

- 노졸증, 심근경색 평생 의사진단유병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음

- 성인 흡연율 52.4%, 성인 고혈압유병율 19.8%,  성인 비만율 22.9%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고,  걷기 실천율 29.5%로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음

②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적

- 주민 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체계적인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간 체계적 협력을 통하여 예방 관리 강화

- 신체 활동율을 높이고,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며 바람직한 식습관 실천율 향상

③ 중점과제(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해결전략

- 심뇌혈관질환 교육 홍보 강화 및 운동실천 활성화를 통한 예방관리

- 도민들에 대한 보건기관 금연사업 체계적 추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 아동 및 성인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추진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 건강교육 운영 강화

- 걷기 실천 캠페인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 활동

○ 개별 보건사업계획

1. 금연사업

- 2014년 목표 : 성인 흡연율(27.5 → 26.0%), 청소년 흡연율(12.7% → 11.0%), 금연 교육 경험율(2.9% → 7.0%), 간접흡연 노출율(45.3% → 40.0%)

- 금연상담 및 지원, 금연교육 및 홍보,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지정 시설 지도 점검, 금연사업 담당자 등 전문교육 실시

2.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 2014년 목표 : 성인 걷기 실천율(29.6% → 35.0%, 노인 걷기 실천율(33.5%                             → 40.0%)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건강행태 기선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및 홍보 강화

3. 구강보건사업

- 2014년 목표 : 저작불편 호소율 감소(65세 이상 57.2% → 55.5%), 구강                 검진율 제고(23.7% → 26.2%)

- 사전 예방적 구강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의 효과적 예방과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 마련

4. 암 관리사업

- 2014년 목표 : 암 건강검진 수검율(32.7% → 36.0%)

- 암 조기검진사업, 암 조기검진 홍보,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을 포함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통합 의학프로그램 개발 제공, 재가암환자관리사업

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2014년 목표 : 뇌혈관질환(51.6%→51,0%), 심장질환(40.7%→40.0%), 당뇨질환(13.6%→13.0%) 사망률 감소(인구 10만명당)

- 만성질환관리 사업지원단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FMTP),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관리사업

6. 정신보건사업

- 2014년 목표 : 스트레스 인지율(33.0% → 31.0%), 우울감 경험율(9.9% → 7.7%), 자살 생각률(8.2% → 6.2%) 감소

-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 사업, 아동, 청소년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등 정신보건사업 추진

7.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 2014년 목표 : 아토피 등록관리 환자수(1,140명 → 1,350명)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강화, 학교 중심의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질환 집중 관리

8.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 2014년 목표 : 한방진료실 운영실적(2,967명 → 2.500명), 허브보건소(2개 → 3개)

-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운영 활성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한방 허브보건소 운형 강화

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2014년 목표 : 취약계층 등록관리율 제고(33.4% → 35%)

- 취약계층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가구별․생애주기별로 대상자의 요구에 맞추어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형평성 제고

10.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2014년 목표 : 자연 분만율(58.5% → 60%), 등록관리자 빈형 유병률                   (21.0% → 20.5%) 제고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산산 프로그램,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1. 노인보건 사업

- 2014년 목표 : 치매 유병율(8.76% 현상유지), 치매 조기검진(6,039건→6,300건)

- 치매의 예방과 조기 발견 관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

12.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2014년 목표 : 감염병 발생율(1군) 인구 10만명당(160.8 → 100.0%)

-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 한센병 관리, 말리리아 예방 등 방역사업, 자원(격리시설 확충, 재해 대비방역약품 비축 등) 확보 사업

13. 지역응급의료계획

- 2014년 목표 : 응급의료정보센터 활용 증대(13천건 → 30천건)

-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적인 개편, 응급환자 생명보호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상담 및 정보 제공

1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

- 2014년 목표 : 공공보건의료기관(제대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기능 강화

-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 운영예산 등 지원, 기관별 특성ㅇ 맞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 지역보건의료자원 활용 및 역량강화계획

1. 지역보건기관 자원확충 및 지원계획업

- 2014년 목표 : 5개보건소 시설 장비 개선

- 노후 보건시설 개선, 의료장비 보강, 보건사업차량 구입 등

○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 2014년 목표 : 현원 108명에서 36명 감소 72명 배치

- 보건기관 우선 배치후 잔여인력을 공공병원 및 단체 등에 배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

地域保健法․施行令․施行規則

【地域保健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수요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地域保健法施行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6.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로 한다.  <개정 1999.8.7>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地域保健法施行規則】

제2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조정권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6.30>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확보·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그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