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8		발의일자 : 2011. 3. . 발 의 자 : 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제안 이유

❍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중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명시(안 제16조)

❍ 지원대상에 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파고라・벤치 등 휴게시설 등으로 제한된 주민복리시설을 모든 주민복리시설로 확대 (안 제4조 제2항)

❍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단지에 대한 5년 이내 금지조항을 동일 사업에 대한 3년 이내로 완화(안 제4조 제4항)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 작성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 제3조와 안 제17조를 제4조와 제18조로 한다.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를 ‘주민복리시설의 보수’로 하고, 제4항의 ‘단지는 5년 이내’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영구임대주택’을 ‘다른 사업 및 영구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체육시설･녹지공원･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등)의 보수 4. ~ 5. (생략) ③ (생략) ④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지원,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단지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 및 영구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