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3. 2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 찬성의원 11명)

다. 회부일자 : 2011. 3. 7

라. 상정일자 : 2011. 3. 14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 현재 제주도내 노상・노외주차장 상당수가 주차요금 수입보다 위탁관리업체의 도로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관리비가 많아 주차장 위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생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일부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별표 1]에 읍・면・동 주민자생단체가 위탁 관리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별표 1])

3.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

○ 현재 제주도내 노상․노외 주차장의 상당수가 주차요금 수입보다 위탁관리에 따른 도로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관리비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수탁자는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 본 개정안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하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주차장이 우선선점으로 자생단체와의 경쟁과 마찰 등이 우려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원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제주도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생단체 등이 위탁 관리하는 경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일부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액 감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1] 에 비고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별표 1]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제3조제2항 관련) <표 생략>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