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9		발의일자 : 2011. 3. . 발 의 자 : 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11명

1. 제안 이유

❍ 현재 제주시내 노상・노외주차장 상당수가 주차요금 수입보다 위탁관리업체의 도로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관리비이 많아 유료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생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 제3조제2항 [별표 1]에 읍・면・동 주민자생단체가 위탁 관리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혹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별표 1])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1] 에 다음과 같이 비고 1호를 신설한다.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 (표 생략) <비고 1호 신설>	[별표 1] <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