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3. 2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찬성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 2011. 3. 7

라. 상정일자 : 201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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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가. 제안이유

○ 2008년 3월 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에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3년 이내의 차량만 증차를 허용함으로서 차량설비의 고급화 및 노후차량이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여 교통사고 및 관광안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지방에 주 사무소를 둔 영업소인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이전 등록이 가능하여, 차령도 도내에 등록하는 순간 12년까지 운행 가능한 맹점이 있어, 2008. 3. 5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상의 도내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현 5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2])

○ 동 조례 제50조 제1항 별표 5(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적용을 받도록 조정(안 제50조 관련 [별표 5])

3.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

○ 현재 제주지역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증차 시는 차령이 3년 이내의 차량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 다른 지방에 주 사무소를 둔 영업소인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도내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도 5대로서 무분별하게 업체가 난립할 뿐만 아니라, 노후차량이 도내 반입됨으로서 관광안전 이미지에 악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 부칙 제2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5대→20대)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 본 조례는 제주지역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여 차량 노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관광안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 신고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2]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2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의  1. 등록기준대수의 비고 1. 의  “5대 이상”을  “20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5의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50조관련)에 비고 1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별표 5〕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50조 관련) <표 생략> 비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2. < 신 설 >	〔별표 5〕<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 생 략 >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