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7		발의일자 : 2011. 3.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2008년 3월 5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에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3년 이내의 차량만 증차를 허용함으로서 차량설비의 고급화 및 노후차량이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여 교통사고 및 관광안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지방에 주 사무소를 둔 영업소인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이전 등록이 가능하여, 차령도 도내에 등록하는 순간 12년까지 운행 가능한 맹점이 있어, 2008. 3. 5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상의 도내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현 5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2])

❍ 동 조례 제50조 제1항 별표 5(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적용을 받도록 조정(안 제50조 관련 [별표 5])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3조 관련 [별표 2]의 비고 1호의 ‘5대 이상’을 ‘20대 이상’으로 한다.

안 제50조 관련 [별표 5]에 다음과 같이 비고 1호를 신설한다.

비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 신고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를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표 생략) 비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5]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50조 관련) (표 생략) <비고 신설>	[별표 2] <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 ------------------------- ------------ 20대 이상---- --. [별표 5] <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적용을 받는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1.27>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비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1.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1. 등록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 이상		10대 이상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비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常住)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섬과 외딴 곳,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승합자동차 2) 중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6㎡～40㎡ 23㎡～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40㎡ 23㎡～26㎡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안에 설치해야 한다. 4.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