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3. 15. (화) 14:3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2.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2. 28

라. 상정일자 : 2011. 3. 14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1월 18일자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9%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우리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안 부칙 제2조)하는 사항 임.

3.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형찬)

○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8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8.9%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 2011년 1월 13일 국무회의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정책이 결정됨으로서,

○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방향이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시기를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인상시기 연장으로 연장기간 동안 세입결손이 다소 예상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 주관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시 인상시기 연장에 따른 인센티브가 건의되어, 이에 정부에서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세 배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부 및 우리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인상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