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1월 18일자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지하수원수대금을 8.9%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우리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의 인상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안 부칙 제2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2. 16 ～ 2. 2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2011. 2. 9)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1.2.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9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1년 5월 납부고지분”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은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 2011년 8월 납부고지분------------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

2.「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도지사는 제312조 및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부과절차·징수절차·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7조(지하수원수대금의 계산방법)특별법 제3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은 「수도법」제38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공급 원가를 기준으로 정한 별표 1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개정2009.4.15>

부칙<제692호,2011.1.18>

제2조(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은 2011년

5월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제57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영 업 용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44%			공장및제조업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44%
	초과 요금	201~1,000		원수공급원가의 65%		초과 요금	201~1,000	원수공급원가의 55%
		1,001~2,000		원수공급원가의 87%
							1,001~2,000	원수공급원가의 65%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09%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76%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31%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87%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53%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98%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74%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09%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96%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31%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18%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153%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40%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74%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262%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196%
		10,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27%
							1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18%
		20,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36%
					비영업용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44%
		30,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545%
		5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54%
골프장및온천	기본 요금	3,000㎥ × 원수공급원가의 109%
						초과 요금	201~1,000	원수공급원가의 65%
							1,001~2,000	원수공급원가의 76%
	초과 요금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31%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87%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53%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98%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74%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09%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96%
							5,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131%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18%
							6,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53%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40%
							7,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174%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262%
							8,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96%
		10,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27%
							9,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218%
		20,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36%
							1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73%
		30,001~40,000		원수공급원가의 763%
					기능성음료등 제조ㆍ판매용	기본 요금	3,000㎥ × 원수공급원가의 327%
		40,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981%
		50,001~60,000		원수공급원가의 1,199%
						초과 요금	3,000㎥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54%
		60,001~70,000		원수공급원가의 1417%
		70,001~80,000		원수공급원가의 1635%
		8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1853%
가정용	기본 요금	200㎥ × 원수공급원가의 33%			먹는 샘물	기본 요금	3,000㎥ × 원수공급원가의 1,090%
	초과요금	2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55%			초과 요금	3,000㎥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180%

※ 원수대금 〓 기본요금＋초과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