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1월 18일자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9.2%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우리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안 부칙 제2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2. 16 ～ 2. 2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2011. 2. 9)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1.2.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90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1년 5월 납부고지분”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은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2011년 8월 납부고지분------------

관 계 법 령(발췌)

▢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요금)  ①수돗물의 요금은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부칙<제690호,2011.1.18>

제2조(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은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업 종 별 요 금 표 (제27조 관련)

(단위 : 원)

업 종 별	사 용 량	요 금
가 정 용	0∼ 10톤까지 1톤당 11∼ 20톤까지 1톤당 21∼ 30톤까지 1톤당 31∼ 40톤까지 1톤당 41∼ 50톤까지 1톤당 51톤 이상	240 440 530 630 730 850
업 무 용	0∼ 20톤까지 1톤당 2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300톤까지 1톤당 301톤 이상	480 970 1,280 1,500 1,750
영 업 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660 1,590 2,020 2,450
농수축산용	0∼ 30톤까지 1톤당 31∼ 50톤까지 1톤당 51∼100톤까지 1톤당 101톤 이상	240 270 300 320
대중탕용	0∼200톤까지 1톤당 201∼300톤까지 1톤당 301∼500톤까지 1톤당 501톤 이상	530 830 1,010 1,190
산 업 용	1톤당	430

[별표 4]       구 경 별 정 액 요 금 표 (제27조 관련)

(단위 : 원)

계 량 기 구 경 별	정 액 요 금
13 m/m	770
20 m/m	1,460
25 m/m	2,190
32 m/m	3,700
40 m/m	5,630
50 m/m	9,700
75 m/m	22,110
100 m/m	36,230
150 m/m	75,860
200 m/m	108,350
250 m/m	259,930
300 m/m	32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