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1월 18일자로 동 조례를 개정하여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9.2%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우리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부터로 그 시행시기를 연기(안 부칙 제2조)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2. 16 ～ 2. 21(5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경제정책과(2011. 2. 9)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바.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1.2.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91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1년 5월 납부고지분”을 “2011년 8월 납부고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는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 -------------------2011년 8월 납부고지분-------------

관 계 법 령(발췌)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3의 요율 및 업종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가구분할 및 요금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18>

부칙<제691호,2011.1.18>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는 2011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요율 및 업종별 구분표(제14조제2항관련)

1. 업종별 요율표

(단위 : 원, 톤)

업 종	구 간	단 가
가 정 용	1-10	85
	11-20	220
	21-30	230
	31-40	325
	41-50	335
	51이상	345
업 무 용	1-20	170
	21-50	265
	51-100	420
	101-300	440
	301이상	470
영 업 용	1-30	235
	31-50	345
	51-100	530
	100이상	775
대 중 탕 용	0-200	230
	201-300	235
	301-500	240
	501이상	265
산 업 용	단 일 구 간	250

※ 업종 및 누진구간은 수도요금 연계

2.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분 내용
가정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별 가정용 대상자
업무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별 업무용 대상자
영업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별 영업용 대상자
대중탕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된 업종별 대중탕용 대상자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공업단지(농공단지포함)에 공급하는 수도전

주1) 상기 업종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주2)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