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3.15(수). 14:3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6		제출연월일 : 2011. 2. 28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회부일자 : 2011. 2. 2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2. 28

○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 회부일자   : 2011. 2. 28

○ 상정일자

-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1. 3. 14) 상정, 수정가결

2. 개정이유

○ 2010년 12월 ‘제주어’가 유네스코의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되어 ‘제주어’의 가치에 있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제주자치도의 제주어 보전, 발전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3. 주요골자

가. ‘제주어심의위원회’를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양 행정시 부시장을 추가(안 제8조)

나. 학교교육의 제주어 교육 시행에 따른 도 교육감 책무부과(안 제13조)

다. 제주어 연구기관․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목적 명시(안 제15조)

라.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중 제주어 주간 지정(안 제16조)

마. 제주어심의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제1조~제4조)

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자구수정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기타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4) 기타

- 조례개정을 위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2011.1.24)

-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조례검토요구(2011.2.9~2.24)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제주어”가 2010년 12월 유네스코의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제주어의 보전과 발전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의 일부 개정과 개정 이유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국어기본법」제4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안 제8조는 향후 ‘제주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및 발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제주어심의위원회’를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양 행정시 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안 제13조 제주어 교육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제주어의 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감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안 제15조는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안 제16조는 제주어 주간을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중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제주어 주간 지정에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에 조례 안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교육감으로부터 제주어 교육과 관련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련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한 일부 수정 요구와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그 동안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미흡했던 점에 비추어 일부 조문 중 제11조 제주어 문화의 확산과 제12조 제주어의 보급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어기본법」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9. 토론요지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으로 하고,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주어"라 함은”은 ““제주어”란”으로 하며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 및 그 지원”을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의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수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를 “각 호의”로, 제3항 제1호의 “제주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주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로, 같은 항 제2호의 “능력증진”을 “능력 증진”으로, 같은 항 제3호의 “제주어교육”을 “제주어 교육”으로, 같은 항 제4호의 “발굴 및 보전”을 “발굴과 보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을 “그밖에 제주어의 사용, 발전과 보전”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의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시책 및 그 시행결과”를 “시책과 그 시행 결과”로 한다.

제7조 제목 “실태조사 등”을 “실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제주어정책”을 “제주어 정책”으로, “제주어 능력․제주어 사용 환경”을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공공기관 및 제주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과 제주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8조 제목 “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중요 사항”으로, “제주어심의위원회”를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지원사항”을 “지원 사항”으로, 같은 항 제5호의 “연구 개발사업”을 “연구 개발 사업”으로, 같은 항 제6호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의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양 행정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를 “위촉하고,”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1인”을 “1명”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국어․제주어”를 “국어학”, “전문적 학식”을 “전문지식”, “자 중 12인”을 “사람 중 12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을 “2년으로 한다. 다만,”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기타의”를 “그밖의”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를 “직무수행에”로, “인정될 때”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를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제3항의 “간사 1인”을 “위원회에 간사 1명”으로 하며,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를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로 한다.

제11조 중 “실시하도록 하고”를 “실시하고”로 하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배우고자 하는 자를”을 “배우려는 사람을”로 한다.

제13조(제주어 교육)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보급을 위한 제주자치도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민간단체 등이”를 “민간단체 등의”로 하며, “범의 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게 시설이용을”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에 행사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을”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고,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제1항의 “제주어의”를 “도지사는 제주어의”로 하고,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를 “탐라문화제 개최 기간에 제주어 주간을”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를 “제주어 주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기념행사”를 “기념 행사”로, 같은 항 제2호의 “쓰기행사”를 “쓰기 행사”로, 같은 항 제3호의 “그 밖에”를 “그밖에”로, 같은 항 제4호의 “행․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의 “설치․운영할”을 “설치하여 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한다.

제18조 중 “조례의”를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어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어심의위원회의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가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주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제주어 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보고) 도지사는 2년마다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능력·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제주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주어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사항 4. (생략) 5.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제주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1인 2. 국어․제주어․민속학․문화인류학․지역문학․지역문화 또는 제주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12인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격이라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해촉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제주어 교육)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게 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①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 주간 기념행사 2. 제주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제주어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주어 보전과 육성 조례 제1조(목적) -------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 ----------------------- ----------------------------- --------------- 이바지함-------- ---. 제2조(정의) “제주어”란 ------------ ---------------------------- ------ 사람들이 사용하는 -------- -----------------------------------------------------------------------------------------------.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주어 보전계획의 수립) ① --- ------------------------------ -----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 ② ------------------ 수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 ③ -------------- 각 호의 사항이 ------------. 1. 제주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 능력 증진-------- ----------------------- 3. ---------- 제주어 교육------- --------- 4. --------------------------- 발굴과 보전-------- 5. ～ 7. (현행과 같음) 8. 그밖에 제주어의 사용, 발전과 보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고) ---------------------- ------------------ 시책과 그 시행 결과------------------------ ------------------------------ ------.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 제주어 정책---------------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공공기관과 제주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 ------------------------------ --------.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① ------------------- 중요 사항-- --------------------------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 ----. ② ------------ 각 호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지원 사항 4. (현행과 같음) 5. --------------------- 연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 ---------- 회의에 부치는 ---- ③ ------------------------- 1명----- 15명 ------------------ ------. ④ ------------------------- -- , 양 행정시 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관련 업무 담당국장----, ------------------------------ 해당하는 사람 ------- 위촉하고, ------------------------------ -----. 1. --------------------------- ------------ 1명 2. 국어학---------------------- ----------------------------- ----------------- 전문지식과 -- -------- 사람 중 12명 ---- ⑤ ----------------- 2년으로 한다. 다만, --------- -----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 ⑥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그밖의 ---------------------- 경우 2. --------------------- 직무수행에 ------------- 인정되는 경우 3. -------------- 이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회에 간사 1명----, -- 문화정책과장------. 제10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 -----------.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 ------------------------------ ----------------------------- ----------------------------- - 실시하고 -------------------- ------------------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 ---------- --- 배우려는 사람을 ------------ ------------------------------ ------------------------------ ---------------------------. 제13조(제주어 교육) ① 도지사는 ---- ------------------------- 제주자치도 안에서의 ----------------- ----------------------------- ------------.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 ----------- 민간단체 등의 ----- ----------- 범위 안에서 -------- --------------.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에 행사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을 ---,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 ------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 --------- 탐라문화제 개최 기간에 제주어 주간을 정한다. ② ------------- 제주어 주간에 ----------------------------------------. 1. ---------- 기념 행사 2. ---------------- 쓰기 행사 등 3. 그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적ㆍ재정적 ----- --------.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 ------------------------------ -------- 설치하여 운영할 -------- --. ② -------- 제1항에 ----------- -------------------------------------------. ③ (생략) 제18조(시행규칙) -- 조례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어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제주어심의위원회의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가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명칭, 도 교육감의 제주어 관련 학교교육 활성화의 책무 부과, 제주어 연구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목적의 명시, 제주어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상․재정상 조치 및 지원범위 등을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 관 홍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6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 전승․발전시킴으로써”를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안 제11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전승․보급을”을 “전승, 보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수립․시행하며’를 ‘수립하여 시행하며’로 한다.

안 제15조 중 “기관․단체는”을 “기관과 단체는”으로 하고, “행사를 위한”을 “제주어 문화확산과 관련한 행사를 위하여”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주어의 보전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
제11조(제주어 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바람직한 제주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공공기관의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제주어 문화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제주어 문화 확산)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어 보급 등)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제주어 보급 등)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주어 교육)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보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주어 교육) ① ------------------- -----보전, 전승과 보급을--------------------------------------------------------------------------------------------------------.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 수립하여 시행하며, ------------------------------------------------------.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 등에 행사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시설의 이용) -----------------기관과 단체는 --------------------------------------- 제주어 문화확산과 관련한 행사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