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3.15(수). 14:3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4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 31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 28

○ 제  출  자   : 신관홍 의원

○ 회부일자   : 2011. 1. 31

○ 상정일자

-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1. 3. 14)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서복전시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복전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 제2항)

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10. 12. 3 ~ 2010. 12. 22(20일간)

․ 제출건수 : 1건(반영 1건)

- 의견수렴결과 : 따로 붙임

7.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본 조례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임으로 「지방자치법」제144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 이유도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안 제1조, 제3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명에 맞게 관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무료 관람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기간 무료관람을 통한 전시관의 홍보 및 정방폭포 관람객의 유치 방안 모색 등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 안 제5조제3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관람객이 관람하기 전에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되돌려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안 제6조제12호에 관람료 면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도민에게도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관람의 금지 및 관람자의 행위 제한 규정은 선량한 관람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조문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일정기간 무료 관람을 통한 전시관의 홍보 및 정방폭포 관람객의 유치 방안 모색 등 전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관람의 금지 및 관람자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선량한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부 규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10. 토론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2.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을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표 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주민등록”을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시”를 “판매 시”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   람  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500	400	3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3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연중 공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 ---------------------------- ---------------------------- ---------------------------- ----- 인정할 ----------------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 -----------------.
제5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람료) ① -------------- --------------------------- ----------- 별표와 ----.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전시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③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 -----------. 다만, 매표 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2.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제6조(관람료의 면제) ------------ -------------------------------------------------------- ------------. 12.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 ----------------
제7조(관람권)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3.(생 략) 4. 단 체 : 1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현행과 같음) 4. ---- 10명 ------------------------------------------------.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대해서는 -----------------.
④ 관람권 판매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판매실적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 ------ 판매 시 -------------------------------------------------------------------------------.
제9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취사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3조(재외도민의 권리) 재외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재외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도민이 무료 입장하고 있는 유료 직영관광지에 대하여 외국인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에 의거 무료입장	○ 반 영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제3조 제1항에 의거 무료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36조 및 제139조”를 “제144조”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반납해”를 “되돌려”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는 제14호로 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취사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44조-----------------------------------------------------------------------------------.
제5조(관람료) ① (생 략)	제5조(관람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
③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전시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③ ----------------------------------------------------------------------------------------------------------------------------- 되돌려 --------.
제6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제6조(관람료의 면제) ------------ -------------------------------------------------------- --------. 1 ~ 12. (조례안과 같음) 13.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4. (조례안과 같음)
제9조〈 신 설〉	제9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신 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취사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