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		제출연월일 :	2011.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복전시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복전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나.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2. 3. ～ 2010. 12. 22.(20일간)

․ 제출건수 :  1건(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마.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1. 26.) : 수정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을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표 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람료를 반  납해 줄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주민등록”을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항 중 “판매시”를 “판매 시”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람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500	400	3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에 ----------------------------------------------.
제3조(개관 및 휴관) 전시관은 연중 공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전시관의 보전이나 관람자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 ----------. -------------- --------------------------- --------------------------- --------------------- 인정 할 -------------------------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 략)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
제5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람료) ① ---------------------------------------------------- 별표와 -----------.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전시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 다만, 매표 당일 관람자가 관람하기 전 관람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람료를 반납해 줄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 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 ------------------------- ----------- 대해서는 ------- ------------------.
12.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12.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주민등 록이나 외국인 등록----------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구분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생략) 4. 단 체 : 1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람권 판매시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관람권 판매 수불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판매 실적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10명-------------- ------------------------ -----. ③ ------- 대해서는 ------ ------. ④ --- 판매 시 ---------- ------------------------ ------------------------ -----------------------.
제9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취사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계법령(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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