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3. 15. (화) 14:3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 2. 25. (발의자 : 하민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0. 2. 28.

다. 상정일자 : 2010. 3. 14.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하민철 의원)

□ 제안이유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

□ 현    황

○ 도내 대규모점포(3,000㎡ 이상) 현황 (※대형마트 전국 458개 출점)

2011.2월 기준

구분	상호명	소재지		개설일	매장면적(㎡)
1	이마트 제주점	제 주 시	삼도2동	1999.12.29	8,014
2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동	2003. 8.26	7,148
3	롯데마트 제주점		노형동	2007. 8. 8	10,972
4	뉴월드 화북점		화북1동	2001. 1.19	5,139
5	농협 하나로마트		일도2동	1999. 4. 7	3,493
6	홈플러스 서귀포점	서귀포시	동흥동	2006. 1. 5	6,441
7	이마트 서귀포점		법환동	2006. 6. 8	7,799

○ 전국 준대규모점포(SSM) 현황 (※도내 준대규모점포 미입점)

2011.2월 기준

계	홈 플 러 스	롯 데 슈 퍼	G S 슈 퍼	탑마트	킴 스 마 트	굿모닝마 트	에스엠마 트	이마트	한 라 마 트	상 록 스토아
836	206	238	184	75	53	31	21	18	5	5

○ 도내 편의점(준대규모점포에 미포함) 현황

2011.2월 기준

계	세븐일레븐	GS25	훼미리마트	비고
346	56	116	174	전국 16,936

□ 조례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10.11.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조례안 입니다.

○ 조례안 제12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 조례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제주의 현실과 특색에 적합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겠으며, 그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주도 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