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

(하민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	발의년월일 : 2011. 2. . 발의자 : 하민철 의원 찬성자 : 10명

1. 제안이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에 사항(안 제14조～제16조)

마.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제정근거

o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48조(수수료)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10. “지역은행”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➀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➁ 대형유통기업은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 참여

5.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7. 영업시간의 조정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행정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협의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 실천을 위한 공동이행선언을 채택할 수 있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행정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행정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행정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

6. 대규모점포등의 전통시장 및 지역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행정시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행정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자. 기타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행정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은 위원이 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및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의 신규입점, 매장면적 증설, 이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행정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행정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하“개설등록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거나 기존 입점된 대규모점포등의 확장ㆍ증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전에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사업개설 적정성여부를 2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의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조건등의 부과) 행정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등을 하는 때에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주자치도 내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전문개정 2010.11.24]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

②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