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3. 15. (화) 14:3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2.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2. 28.

라. 상정일자 : 2011.  3. 14.

-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o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이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 위촉방법이 기관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공모방식에서 위촉으로 개선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주요골자

o 심의회 당연직 구성위원 변경 및 위촉위원 위촉방법 개선(안 제3조)

-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위촉

o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자구 수정(안 제1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

o 본 조례안은「연안관리법」에 의거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상향조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