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4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이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 위촉방법이 기관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도지사가 위촉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연직 위원을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을 공모방식에서 위촉으로 개선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심의회 당연직 구성위원 변경 및 위촉위원 위촉방법 개선(안 제3조)

-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위촉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자구 수정(안 제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 5 ～ 1. 24(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2.23)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안관리법」 제23조”를 “「연안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연안관리 업무 소관 부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투자지원․도시계획․산림정책․농지관리․연안관리 관련업무 담당국장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부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연안관리ㆍ국토이용계획ㆍ해양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연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연안관리법」 제31조-----------------------------------------------------------------------------------------------------------------.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 15명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0.7)	② --------------- 연안관리업무 소관 부지사 --------------.
③ 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4. 연안관리 관련학과의 교수 5. 어업인 단체 및 환경관련 시	③ ----------- 환경정책․투자지원․도시계획․산림정책․농지관리․연안관리 관련업무 담당 국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부시장이 되며, ---------- 연안관리․국토이용계획․해양개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발췌)

□ 연안관리법

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본부장,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과장,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과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연안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토이용계획이나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4. 연안관리 관련학과의 교수

5. 어업인 단체 및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