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3. 15. (화) 14:3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2. 2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1.  2. 28.

라. 상정일자 : 2011.  3. 14.

- 제2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오익철)

가. 제안이유

o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탈의장 운영은 관리기관인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요금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관리기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o 종전 “해수욕장”에서 “해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

o 해변의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현실화(안 제11조, 안 별표)

-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어른, 1회사용) : 각 500원 → 1,000원

-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군인 및 청소년, 1회사용) : 각 300원 → 700원

-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중․고등학생, 1회사용) : 각 300원 → 700원

-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어린이, 1회사용) : 각 200원 → 500원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태휴)

o 타 시도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현황(대인 기준)

시도	시군구	해수욕장	사용료		비 고
			샤워장	탈의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1,000
“	사하구	다대포	1,000
충청남도	서천군	춘장대	2,000
경상북도	영덕군	대진 등	2,000
“	울진군	후포 등	2,000
경상남도	남해군	송정 등	1,000
“	통영시	덕동	700	300	‘95 개정
“	창원시	광암	200	150	‘10 제정
전라남도	해남군	송호 등	1,000
“	완도군	명사십리	1,000	2,000
“	신안군	대광	1,000
“	보성군	율포	1,000
“	여수시	만성리 등	800		‘98 제정

※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조례 없음.

o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 ․탈의장에 대한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o 현재 샤워장․탈의장 사용료는 대인 기준 500원을 받고 있으며,     낮은 사용 요금으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어려움

o 타 시도 해수욕장 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 요금은 평균 1,130원으로 도내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필요성 있음

o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유류, 농수축산물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있음.

o 이런 상황에서 도내 해변 샤워장․탈의장 사용료 인상은 물가안정 시책에 부합하지 않고,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 가중 우려

o 이에 따라 샤워장․탈의장 사용요금 인상은 현재 운영상황, 공공요금 물가관리, 타 시도 징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