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5	제출연월일 : 2011.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해변에 설치된 샤워장․탈의장 운영은 관리기관인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요금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관리기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 “해수욕장”에서 “해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수정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

○ 해변에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현실화(안 제11조, 안 별표)

-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어른, 1회사용) : 각 500원 → 1,000원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군인 및 청소년, 1회사용) : 각 300원 → 700원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중․고등학생, 1회사용) : 각 300원 → 700원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어린이, 1회사용) : 각 200원 → 500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 5 ～ 1. 24(20일간)

․ 제출건수(전자공청회-네티즌 의견) : 8명 (6명 찬성, 2명 반대) - 따로 붙임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2.28)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27조 및 제130조”를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해수욕장”을 각각 “해변”으로, “자에 대한 사용료징수”를 “사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수욕장”이란 해수욕활동이 이루어지는”을 ““해변”이란 해수욕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을 ““해변시설”이란 해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해수욕장활동”을 “해변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일부관리․운영을 위탁 받은”을 “일부 관리․운영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수욕장지정 등의 고시)”를 “(해변지정 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을 “해변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5월 말”을 “5월말”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수욕장”을 각각 “해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을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으로, “위탁관리 기간”을 “위탁관리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 관리”를 “위탁관리”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수욕장내”를 “해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지 하여야”를 “해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제3장의 제목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수욕장”을 “해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인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인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중․고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복무중인”을 “복무 중인”으로,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이하인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면제 할”을 “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을 “따른 등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변 탈의장․샤워장 사용료 (제11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 탈의장 사용료 가. 어 른 나. 군인 및 청소년 다. 중․고등학생 라. 어린이	1회 사용	1,000원 700원 700원 500원
○ 샤워장 사용료 가. 어 른 나. 군인 및 청소년 다. 중․고등학생 라. 어린이	1회 사용	1,000원 700원 700원 5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및 탈의장ㆍ샤워장 등 해수욕장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6조 및 제139조 ------------------------ 해변---------------------------------- 해변 --------------------------- 사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수욕장”이란 해수욕활동이 이루어지는 천연ㆍ인공으로 조성된 수역 또는 육역으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해변”이란 해수욕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도록 -----------------------------------------------------------
3.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해변시설”이란 해변 --------------------------------------.
가. 기본시설: 해수욕장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가.---------- 해변활동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4. “관리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마을, 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 일부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
제3조(해수욕장지정 등의 고시) 해수욕장의 지정, 해제 또는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ㆍ고시한다.	제3조(해변지정 등의 고시) 해변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해변 -----------.
제2장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제2장 해변 관리ㆍ운영
제5조(이용기간 등) 해수욕장은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수욕을 위한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해수욕장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5월 말까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제5조(이용기간 등) 해변 ----------------------.---------------------------------------------- 해변 --------------------------------------5월말 --------------------------------- 따른다.
제6조(이용의 규제) 이용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이용의 규제) -------- 해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수욕장에서 완구불꽃, 그 외 이것에 준하는 불꽃의 폭발음 등에 의하여 부근의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	4. 해변 ------------------------------------------------------- 등으로 ---------------------------------
제7조(관리 등) ① 해수욕장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제7조(관리 등) ① 해변 --------------------------.
② 도지사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해수욕장의 샤워장ㆍ탈의장 등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 해변--------------------------------------------- 해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 위탁관리기간 ------------------------------------
④ 도지사는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 위탁관리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 유지	1. 해변 -----------------------------------------------
2. 해수욕장내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결정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범위에서 준수	2. 해변 내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도지사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	5. --------- 해변 --------------------------------------------
6.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대피명령의 준수(생 략)	6. ------------- 따른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해지하여야 ---.
1. 제8조에 의한 수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 따른 ----------------------------
2. (생 략)	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해수욕장의 탈의장 및 샤워장 등의 사용료 징수	제3장 해변---------------------- ----------------
제11조(사용료 등) ① 해수욕장의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해변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 따른다.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 학 생: 중․고등학교 재학생 4. 군 인: 하사관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 5.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자	1. -------------------------------------------- 이하인 사람 2. ----------------------- 이하인 사람 3. -------- 중학교․고등학교---- 4. ------ 복무 중인 ---------------------------------------------------------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5. -------------------- 이하인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 사람에 대해서 ------------------------------ 면제할 ---------
1.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3. ～ 5. (생 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 이상인 사람 2. ----------- 따른 등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 1명 ----- 3. ～ 5. (현행과 같음) 6. ---------------------------------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
제12조(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탈의장 및 샤워장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전염병 환자 2. 소란케 하거나 공공안녕을 해롭게 하는 자 3. 탈의장 및 샤워장 이용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자	〈삭 제〉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09.4.1〉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전자공청회)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kim1854외 5명	〈찬성의견〉 탈의장 및 샤워장 요금 5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음 물가상승률, 수도세 등을 보면 1,000원도 적을 듯함 현실성 있는 요금인상은 경영난해소와 질 높은 서비스로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듯함	․ 기 반 영
eeoodo	샤워장 및 탈의장 요금인상은 곧 다른 요금의 인상요인을 제공함으로써 바가지 요금이 성행 우려됨. 다른 지원책으로 보상해줌이 좋을 듯함(수도세, 전기세, 오물세 등)	․ 미 반 영 - 해수욕장(해변) 관리운영 주체 : 마을 주민자치회, 청년회, 부녀회 - 행정적 직접지원(수도세, 전기세, 오물세 등)은 없으나, 세면장 및 야영장, 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물의 고장수리 및 교체와 해수욕장 공유수면(야영장 및 탈의장, 세면장 포함)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개장이 끝난 후에는 행정에서(전기세, 수도세 등) 사후관리하고 있음
stryper76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 대한 불법요금 근절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질이 향상된 후에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단순한 요금인상으로 그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반복적인 인상이 예상됨	․ 미 반 영 - 해수욕장(해변) 샤워장․탈의장 운영은 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위탁받아 인력고용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매년 해변관리 인건비 및 사용물품 비용 등은 계속 인상되었으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용객(관광객 등)의 지출부담을 위하여 1996년부터 동결해 왔으나 샤워․탈의장 등 사용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적 운영 어려움으로 부득이 사용료 인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필요 - 아울러 운영자로 하여금 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이를 계기로 바가지요금 등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효과 극대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