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8	발의년월일 : 2011. 4. . 발의자 : 안동우 의원 찬성자 : 9명

1. 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정함.(안 제5조 )

라.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6조)

마. 지원의 특례와 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원사항 중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3. 17 ～ 4. 5(20일간)

ㆍ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7조의3, 「민법」제32조 등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출자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영리사업자

2. 휴업․폐업 중인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4.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 육성지원 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장애인기업 지원특례)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3.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4.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②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장애인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7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연수․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특례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마.  생략

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ꏅ 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    차

I. 비용추계 요약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III.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안   동   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에서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장애인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과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수를 추정하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자료와 지난 5년간('07~'11)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소요액을 추정하도록 한다.

(2) 제정안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2011년에도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물가상승률(3.0%)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55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56.84	104.8	108.05	111.29	114.63	118.07
운영비	106.27	20	20.62	21.24	21.88	22.53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317.73	59.8	61.65	63.50	65.41	67.37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	132.84	25	25.78	26.55	27.34	28.17
주 : 국제통화기금(IMF)의 '2010~2015년 장기전망 데이터'에 따른 5년 간의 증가율(물가상승률 3.0%)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표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064-741-1900, adu6122@hanmail.net)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제정안은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단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 경우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3조에 의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운영비	106.27	20	20.62	21.24	21.88	22.53
주 : 운영비는 타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2010~2015년 장기전망 데이터'에 따른 5년간의 증가율 (물가상승률 3.0%)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표2] 제정안에 따른 소요액

2.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07~'11)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기업온라인판매지원사업 20백만원 등 299백만원을 지원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317.73	59.8	61.65	63.50	65.41	67.37
주 : 사업비는 지난 5년간(2007~2011년) 지원액에 따른 평균치와 5년 간의 증가율(물가상승률 3.0%)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표3] 제정안에 따른 소요액

3.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 지원

제정안은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박람회 참가 등 지원에 따르면, 업체당 항공료 등 5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소요액은 5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비	132.84	25	25.78	26.55	27.34	28.17
주 : 사업비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등 참가에 따른 지원액과 5년간 의 증가율(물가상승률 3.0%)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표4] 제정안에 따른 소요액

4. 제정안에 따른 소요액

제정안에 따라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55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56.84	104.8	108.05	111.29	114.63	118.07
운영비	106.27	20	20.62	21.24	21.88	22.53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317.73	59.8	61.65	63.50	65.41	67.37
해외진출 및 해외판매 촉진	132.84	25	25.78	26.55	27.34	28.17
주 : 국제통화기금(IMF)의 '2010~2015년 장기전망 데이터'에 따른 5년 간의 증가율(물가상승률 3.0%)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표5] 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III. 참고자료

장애인기업 지원현황 및 주요 우대 내용

□ 지원내용

＊ 회원사 업종별 분포 : 제조업(9), 도소매업(60), 서비스업(38), 건설업(7), 의료업(2), 음식숙박업(10), 운수업(6), 부동산임대업(1)

＊ 2011년도 주요 지원사업(9개 사업)

- 장애인 CEO경영혁신연수, 장애인기업 홍보비 지원,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지원, 유통시장견학, 장애인쇼핑몰 창업강좌, 장애인기업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 지원, 전국 장애경제인 대회 참가, 장애인CEO리더십 강좌 및 워크숍, 사무실 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 주요 우대 내용

구분	사업명	우대내용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이차보전 우대(3.5%), 가점 5점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 우대(3.5%)
	중소벤처창업자금	가점 3점(3년 미만), 가점 2점(3년 이상)
	중소정책자금	가점 1점
	기보ㆍ신보 보증지원	보증료율 0.3% 감면
판로	공공구매	가점부여 : 물품구매시 0.5~1.0점
기술	중소기업 R&D 사업	가점 2점
소상공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가점 10점
수출	해외규격인증획득	가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