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2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8		발 의 자 : 안동우 의원 발의일자 : 2011. 4. 6. 회부일자 : 2011. 4. 8.

1. 제안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하여 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 향상을 도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기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지원 특례와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위탁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례안 관계법령 참조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의견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1. 3. 17. ~ 4. 5.(20일간)   ※의견없음

라. 비용추계서 : 조례안 첨부 비용추계서 참조

마. 도내 장애인기업 현황(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현황)

업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계
업체수	8	4	2	2	16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구체화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제4조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와 제8조에서 장애인기업 지원특례 규정 및 활동촉진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비 장애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내 장애인기업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