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4. 2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		제출일자 : 2011.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4. 8

1. 제안이유

○ 2011. 1. 18.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가 조례명과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다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기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는 10명(당연직위원 2, 위촉직위원 8) 이내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함

∙ 위원장은 연구원 운영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연구원의 연구계획수립 및 연구과제선정, 연구결과발표, 연구실적 등의 평가, 연구동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연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

∙ 연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는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선정

다. 연구원에 시행하는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 시험의뢰, 검체채취, 처리기간, 시험성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시험수수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본 조례중 도지사권한의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함(안 부칙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1. 3. 4 ～ 3.. 24(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규제심사 : 2011. 3. 24.(규제사무 없음)

라.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3. 29.)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2011. 1. 18.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제15조(연구동아리)와 관련하여

- 조례안 제15조는 연구동아리의 연구활동에 따른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동아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연구동아리의 연구활동이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또는 연구동아리 자체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등 연구동아리 활동의 취지와 활동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연구동아리 활동이 조례안 제11조에 의거 선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선정된 연구과제는 기 예산이 책정되 있어 동아리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동아리의 예산지원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6. 종합의견

○ 2011. 1. 18.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5조의 연구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