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4. 2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7		제출일자 : 2011.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4. 8

1. 제안이유

○ 2011. 1. 18.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되었으나 그 운영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가 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위 조례 중 한라산연구소의 소관사항인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한라수목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소의 연구계획수립, 연구과제선정, 연구실적보고회, 연구결과발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연구소의 연구계획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

∙ 연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는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선정

나. 한라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한라수목원은 연중 매일 개원함

∙ 한라수목원 시설 중 자연생태체험학습관(시청각실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신청 및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 권한 일부를 한라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함(안 부칙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3. 4～ 2011. 3. 24

∙ 제출 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라.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3. 29.)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2011. 1. 18.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되었으나 그 운영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가 기관명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위 조례내용 중 연구소의 소관사항인 자연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과 한라수목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안 제2조(연구계획의 수립), 조례안 제3조(연구과제의 선정), 조례안 제6조(연구실적 등의 보고회)와 관련하여

- 상기 조례안의 내용은 한라산연구소의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실적의 보고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 제2조(위원회 설치), 제3조(기능)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선정, 한라산 연구, 수목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에 따르면 연구계획 수립, 과제의 선정을 1월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획수립과 선정, 실적(평가)보고 과정이 연구소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양한 연구수행결과의 정책반영을 위하고 연구활동 수행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계획의 수립과 과제선정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와 함께 조직개편을 이유로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연구계획 수립, 연구과제 선정 및 보건․시험에 관한 사항등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6. 종합의견

○ 2011. 1. 18. 도 조직개편으로 환경자원연구원이 폐지되고 한라산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한라산연구소의 기능과 운영․관리의 기능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계획의 수립, 과제선정, 보고(평가), 연구활동결과의 정책반영을 위한 전문가 조언등을 포함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 심의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