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4. 25(월) 14:00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229		제출일자 : 2011.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4. 8 .

1. 제안이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추진하는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 개발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 사 업 자 : (주)비알뇌교육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7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91,557㎡

• 휴양시설 : 59,389㎡

(연수원,호텔시설(170실) 27,005㎡, 운동시설 9,459㎡, 편익시설

22,925㎡)

• 공공시설(도로) : 4,143㎡,     • 녹지(조성녹지) : 28,025㎡

□ 사 업 비 : 약 648억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 용지면적이    5㎡ 이상인 것에 해당

4.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 2008.  4. 23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어음리 마을회관)

□ 2010. 11. 29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 2011.  2. 10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 (주)비알뇌교육 연수원 및 호텔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 사항

6. 1 환경영향평가 분야

대기환경분야

기상(평가서 p 111)

○ 10년간 연평균 기상 결과

•  평균기온 : 16.2℃            • 강수량 : 1,626.2mm

•  상대습도 : 77.1%             • 풍  속 : 3.2m/s

대기질(평가서 p99-121  , 보완서 p9-21

○ 영향예측항목

• 공사시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 운영시 :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CO(일산화탄소)

○ 영향예측지역 : 3개 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09-117, 검토보완서 p)

∙ 공사시

- PM-10(피엠텐)(㎍/㎥) : 35.6921 ～ 42.6549㎍/㎥(24시간평균치)

- NO2(이산화질소)(ppm) : 0.0148 ～ 0.0210ppm(24시간평균치)  3개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건설장비에 CO2 배출량 산정 : 120.86tCO2

(경유사용, 시간당 작업량 88.3㎥/hr, 실작업수량 211,912㎥ 적용)

∙ 운영시

- PM-10(피엠텐)(㎍/㎥) : 39.1088 ～ 60.7752㎍/㎥(24시간평균치)

- NO2(이산화질소)(ppm) : 0.0173 ～ 0.0232ppm(24시간평균치)

- SO2(아황산가스)(ppm)  : 0.0061 ～ 0.0073ppm(24시간평균치)

- CO(일산화탄소)(ppm)  : 0.3308 ～ 0.4005ppm(8시간평균치)로 3개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환경기준

① PM-10(피엠텐, ㎍/㎥)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60㎍/㎥ 이하,   24시간 평균치 120㎍/㎥ 이하

NO2(이산화질소, ppm)

∙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 제주도 기준  연간평균치 0.027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③ SO2(아황산가스, ppm)

국가기준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제주도기준   연간평균치  0.01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④ CO(일산화탄소, ppm)

국가기준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제주도기준   8시간평균치   5ppm이하      1시간평균치  13ppm이하

- 운영 CO2 배출량 산정 : 120.86tCO2

① 난방용

LPG 소모량	에너지 소비량	CO2 배출량
1,380.9N㎥/day	231.99TOE	557.97tCO2
난방일수 112일

② 교통량에 의한 예측량 : 0.0216tCO2

: 교통수단 : 버스(경유), 승용차(휘발유), 택시(LPG)

(첨두예상교통량 승용차 285대/시, 택시37대/시, 버스23대/시)

○ 제시된 저감방안

∙ 공사시․운영시 ( 평가서 p122-127,보완서p9-21)

- 자동식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이동식) : 1개소

- 살수차량 운행 : 2대(5,500ℓ), 일 2회이상 수시로 살수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 총 2개소(총연장 689m, 3(H))

- 공사차량 운행속도 20㎞/h 이하로 제한

-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

- 난방연소의 완전연소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 및 30.6% 조성녹지 계획 수립

-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은 수종(활엽수림)을 우선 식재

- 조경식재계획

구 분	수 량	비 고
합 계	11,271주
침엽교목	681주	곰솔, 후박나무 등
활엽교목	74주	먼나무, 청단풍
관 목	10,516주	겹철쭉, 조릿대 등

- 옥상녹화 실시

수환경분야

수질

○ 영향예측항목

∙ 공사시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 운영시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용수수요량, 오수발생량

○ 사업에 따른 수질환경오염도 예측결과(평가서 p153-169, 검토보완서 p30-32,심의보완서 p9-14)

∙ 배수구역 - 개발전 3개구역, 개발중․후 4개구역으로 구분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구 분	홍수유출량(㎥/sec)	토사유출량(Ton/Storm)
		SG1	SG2	SG3	SG4
개 발 전	21.69	0	5	6	0
개 발 중	23.18(1.49 증)	5	6	2	2
개 발 후	22.94(1.25 증	0	5	4	1

※토사유출량 산정방법 RUSLE공식(정상강우년시, 단일호우시) 활용

∙ 개발중․후의 유출량 증가로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유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예측함.

∙ 오수발생량

- 공사시 : 5.91㎥/일(작업인원 40인 기준)

- 운영시 : 488.4㎥/일(호텔 및 연수원동 474.8, 부대복리시설 13.6)

∙ 축산폐수배출량 : 146ℓ/일(사육두수 10두)

∙ 운영시 용수수요량 및 공급 예측

구 분	용수수요량 (톤/일)	용수공급계획(톤/일)
		재활용수	심정개발급수량 (지하수)
계	421.7	58.9	362.8
생활용수	336.1	-	336.1
관개용수	58.9	58.9	-
마사용수	4.6	-	4.6
수영장 용수	22.1	-	22.1

※ 기존 지하수(양수능력 230㎥/일)를 이용하고 부족량에 하여는 증량할 계획(관련법률에 의한 절차이행 예정)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170-198, 보완서 p23-32, 심의보완서p9-14)

∙ 공사시

- 침사지겸 저류지 설치(50년빈도) : 용량 4,946㎥

- 우기시 공사를 가급적 억제

- 절․성토면에 우선 식재사업 실시하고 공사시 측구 및 우수관 등 배수구조물을 우선 설치로 우수가 신속히 배수

- 공사시 오수처리는 BOD, SS 10㎎/ℓ이하로 처리하여 최종방류수는 연못형저류지로 방류

(오수처리공법 : 침지식 막분리 활성슬러지 공법)

∙ 운영시

- 연못형저류지 설치 : 용량 4,946㎥

- 사업지구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오수처리계획 : 2개소 설치(500㎥/일, 20㎥/일)

처리공법 : 중공사막법

(BOD, SS 각 5㎎/ℓ이하, T-N 15㎎/ℓ, T-P 2㎎/ℓ이하처리)

- 오수처리후 재이용수조 설치 후 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이용후 잉여처리수는 연못형저류지 유입 처리

(재이용수조  호텔 및 연수원동 1,000㎥, 부대복리시설 50㎥)

- 저류지의 계획량 이상의 저류용량을 대비하여 유출수로(여수로)를 설치하고 주변 배수로 유출 및 자연침투를 유도할 계획임

- 오수재활용수량 : 142.2㎥/일

(관개용수 81.3, 화장실용수 60.9)

-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은 자연형 시설 설치

- 마사 및 승마장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 탈취제 살포하고 축산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토지환경분야

토지이용

○ 예측항목 : 지목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물 배치계획등

○ 토지이용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204-230)

∙ 지목별 편입용지 현황

(단위: ㎡)

구 분	합계	임야	전	목장용지	도로	체육용지	기타
면 적 (%)	91,557 (100)	58,814 (64.2)	5,302 (5.8)	18,787 (20.5)	2,109 (2.3)	3,451 (3.8)	3,094 (3.4)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고
합 계			91,557	100.00%
휴양시설 용지	소 계		59,389	64.86%
	연수숙박 시설	소계	27,005	29.49%
		연수원(60실)	7,951
		호텔(170실)	19,054
	운동시설	소계	9,459	10.33%
		승마장	6,284
		국궁장	3,175
	편익시설	소계	22,925	25.04%
		산책로	4,975
		공원	3,031
		수영장	457
		주차장	9,407
		저류지	5,055
공공시설용지(도로)			4,143	4.53%
녹지용지(조성녹지)			28,025	30.61%

∙ 보전지구별 토지 및 개발예정현황(단위:㎡)

	지하수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부지면적	개발면적	부지면적	개발면적	부지면적	개발면적
합 계	91,557	91,557	91,557	91,557	91,557	91,557
3등급	1,102	1,102	-	-	91,557	91,557
4등급	90,455	90,455	-	-	-	-
4-2등급	-	-	91,557	91,557	-	-

○ 제시된 저감방안(본 평가서 p 231, 심의보완서 p29)

∙ 사업지구내 도로는 호텔 및 연수원을 잇는 10m 주도로와 승마장 등의 시설주변을 이동할 수 있는 4m 외곽도로 신설

- 가각부정비, 반사경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계획됨

∙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됨.

토    양

○ 예측항목 : 폐유, 반입토사, 지장물 철거에 따른 영향예측

○ 토양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본평가서 p 238-239)

∙ 건설장비 운용에 따른 폐유류등에 의한 오염, 지장물에 의한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예측됨

∙ 오일교환은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

지형․지질

○ 예측항목 : 지형변화, 사면발생, 비옥토 발생에 의한 영향, 특이한 지형지질 요소,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 지형지질현황(평가서p 241-248)

∙ 지형 : 표고  335～360m(지형경사 약5%)

∙ 지질 : 부면동조면현무암, 왕이매조현무암, 광해악현무암, 법정동조면현무암

○ 지형지질 영향 예측결과(평가서 p249-256, 보완서p34-35, 심의보완서 p15-22)

∙ 절․성토량

절토량	성토량	과부족토량	계획고
105,956㎥	105,956㎥	-	349.17m～364.89m

∙ 최대절토고 8.4m, 최대성토고 13.3m으로 예측함.

∙ 비옥토 발생 : 6,000㎥ 예측 재활용후 남는 비옥토(2,570㎡)는 일반성토구간에 성토재로 사용되어질 계획

∙ 특이지형 영향

- 사업부지내 특이한 지형․지질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업지구내에서 북서쪽으로 1.5㎞이격되어 천연기념물 제342호인 빌레못 동굴이 위치

< 사업부지내 동굴존재여부에 대한 조사(현장시추조사) >

∙ 조사기간 : ‘09. 10. 17 - ’09. 10. 16

∙ 조사업체 : (주)진산

∙ 조사위치 : 사업지구내 5개지점 선정

∙ 조사결과

- 실트질 모래정도에 해당하는 퇴적토가 표층부를 피복하고

있고 하부에는 암층과 암파쇄대인 클링커층이 서로 교호

하면서 형성

- 각 조사지점별로 2매의 클링커층과 3매의 암반층이 형성

- 특이한 지질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사업부지인 어음리 377-1번지내에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어 사업시행전에 입회조사 실시 및 유적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p 257-259, 보완서p 34-35, 심의보완서 p15-22)

∙ 사면안정대책

- 절․성토사면 구배는 도로설계편람(건설교통부, 2007)에 의거 비탈면 구배 선정하여 안정성 도모

- 사면보호공법 : 비탈면은 부분 식재 및 씨드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여 녹화실시

∙ 표토(비옥토)는 임시야적장을 선정하여 보관하거나 강우시 유실을 방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천막을 덮어 관리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조기에 사면녹화를 실시하고 임시침사지 및 영구저류지를 선 시공하여 강우에 따른 우수유출 방지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

○ 조사항목

∙ 식물상 : 식물상, 녹지자연도, 현존식생의 분포도, 식물현존량 및 1차 생산량

∙ 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분포 및 종조성, 환경부고시 법적 보호종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폭 500m에 해당하는 지역

○ 식물상 조사결과 및 영향예측(평가서 p274-292)

∙ 식물 : 총 79과 157속 164종 24변종 4품종 192분류군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식물군락 구분

- 일반나지(11%), 초지(54.2%), 곰솔군락, 삼나무 및 측백 식재지(17%), 기타(17.8%)

- 사업지구내 식물분포

구 분	분포면적(㎡)	분포비율(%)
합 계	91,557.00	100
과 수 원	5,202.92	11
1차 초지	49,597.26	5.7
2차 초지	11,120.86	54.2
침엽수림	15,536.24	12.1

∙ 사업부지내 녹지자연도 분포

등 급	분포면적 (㎡)	비율 (%)	비 고
합 계	91,557.00	100.0
1	10,099.72	11.0	일반나지
3	5,202.92	5.7	과수원(묘목장)
4	49,597.26	54.2	1차초지
5	11,120.86	12.1	2차초지
6	15,536.24	17.0	침엽수림

∙ 사업부지내 식물현존량 및 1차 생산량 산정결과

- 현존량 221.23ton      - 1차생산량 78.12ton/yr

○ 동물상 조사결과(평가서 p293-318)

∙ 조사결과(문헌과 현지조사)

- 포유류: 3목 4과4종        - 조류 : 26종 574개체

- 양서류: 2과 2종           - 파충류 2과3종

- 곤충류 48종(현지조사)

∙ 사업지구내는 희귀종, 멸종 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시 및 운영시 동․식물상 영향예측(평가서 p319-329)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곰솔군락 및 삼나무 측백나무 일부가 훼손

∙ 녹지자연도 등급이 1, 3, 4, 5, 6등급이 0, 1, 6등급올 변화

∙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이 각각 216.53ton과 47.10ton/yr로 사업시행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

∙ 훼손수목 : 783주

∙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소멸되고 건설장비의 소음 진동으로 인해 서식지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 초지를 기반으로 한 야생동물의 경우 서식지 감소는 먹이원감소로 이어지면서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동․식물상 보호계획(평가서 p330-332 보완서 p36-54, 심의보완서 p23)

∙ 훼손수목 783주중 240주 이식

∙ 사업지구내 존치되는 녹지의 경우 주변지역의 산림생태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육상동물의 생태권을 최대한 넓게 보전하는 방안 마련

∙ 계울철에는 공사시공을 수행하지 않으며 번식기에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피하여 야생동물의 영향을 최소화

자연환경자산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337)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는 미약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세륜세차 등 저감대책을 마련

생활환경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평가서 p347-351)

∙공사시

- 생활폐기물 : 45.2㎏/일,  분뇨  60.8ℓ/일

- 폐유 : 15.2ℓ/일       - 건설폐기물(지장물) : 170.2ton

- 임목폐기물 : 855.37ton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1,376.3㎏/일,    분뇨 1,851.4ℓ/일

- 음식물류폐기물 : 462.84㎏/일

- 오수처리시설(2개소, 520㎥/일) 슬러지량 : 9.76㎥/일

○ 저감방안 (평가서 p352～355)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 수거처리

- 분뇨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후 위탁처리

- 공사장비와 차량의 정비 및 오일교환은정비업소에서 하도록 하고 부득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하여는 일정용기와 장소를 정하여 전량 수거후 위탁처리

∙ 임목폐기은 공사전 수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수목을 산정하고 소나무류는 재선충병이 확인시 처리전 관련기관이 사전협의처리 후 적정처리

∙ 운영시 발생폐기물 : 성상별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며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위탁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처리

소음․진동

○ 조사항목

∙ 공 사 시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 운 영 시 :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 소음

○ 조사 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3개 지점

(소음: 주간4회, 야간 2회, 진동: 주간2회 야간 1회)

○ 정온시설 현황(평가서 p363)

연번	정온시설명	이격거리(m)	위 치
1	제주선교센터	420	사업지구 서측
2	펜션	300	사업지구에서 남서측

○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평가서 p365-370)

∙ 공사시

- 건설장비 운용(합성소음도 86.5dB 예측)

: 백호우(1), 불도저(!), 덤프트럭(5), 진동로울러(1)

- 소음도 예측

< 이격거리별 >

공종	합성소음도 (dB)	이격거리별 소음도(dB)
		50m	70m	100m	200m	300m	500m
토공	86.5	76.0	73.1	70.0	64.0	60.4	56.0

< 정온시설별 >

연번	정온시설명	이격거리(m)	예측소음도(dB)	생활소음 규제기준
1	제주선교센터	420	57.6	65dB이하
2	펜션	300	60.4

- 소음도 예측결과 정온시설에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이하로 예측됨

< 이격거리별 진동도 예측 >

구 분	이격거리별 예측진동 Level(dB)(포장으로부터의 거리)				규제기준
	5m	20m	50m	80m
불 도 저	75	65	59	67	65dB이하
백 호 우	66	56	50	46
덤프트럭	66	56	50	46

- 진동도 예측결과 정온시설은 부지와 3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 운영시

- 차량이동에 의한 소음도 예측시 63.88dB(A)가 예측되어 환경기준치(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 주간 기준치 65dB(A)를 하회하는 것으로 예측

○ 소음․진동 저감방안(평가서 p371-373)

∙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주로 주간(08:00- 18:00)에 작업 실시

∙ 경음기 사용억제 및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 공사차량 주행속도를 20㎞/hr 이내로 감속운행

∙ 공사장비를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투입 및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진동발생을 최대한 억제

∙ 가설방음판넬 설치 : 2개소․총연장 689m, 높이 3m

경관

○ 조사 범위 : 조망점 5개 지점

○ 경관에 대한 예측결과(평가서 p381-394)

∙ 사업지구 주변에 분포하는 오름, 하천 등의 자연경관은 부지와는 별도로 비교적 멀리 이격되어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측.

∙ 건축물은 주변 지형 및 조경식재에 의해 차폐가  되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1㎞내외의 중경에서는 주변지형과 수림등에 의하여 대부분 차폐가 될 것으로 예측

∙ 500m내외의 근경에서 바라볼때는 건축물의 형태로 시각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

∙ 어음마을에서는 사업지가 조망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건물 및 방풍림으로 차폐될 것으로 예측

∙ 평화로에서는 주변지형에 의해 차폐될 것으로 예측

○ 경관에 대한 저감방안(평가서 p395-397, 보완서 p55, 심의보완서 p24-25)

∙ 지형의 경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의 식재를 최대한 보존하며 사업을 진행

∙ 기존의 곰솔림을 최대한 보존하여 친환경적인 배치할 계획

∙ 주변지형의 기복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조물을 차폐할 예정임

∙ 시설물을 시선방향에 대하여 회화적인 구도가 되도록 배치거축물의 외벽은 향토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건축재료를 사용하고 자연색채를 최대한 활용

∙ 건축물의 차폐 및 노출완화를 위한 차폐 식재

사회․경제환경 분야

인구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403-405)

∙ 인구 증감과 관련 설문조사결(27가구 54명)과 긍정과 부정적영향이 동일시 예측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해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별도의 인구관련 저감대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함

주거 및 주민의식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평가서 p409-411, P417-419)

∙ 주거환경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편리성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쾌적성과 사회적 안정성의 만족도를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사업시행후의 교통부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또한 사업시행주가 사업시행후의 마을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측됨

6. 2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6.2.1.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저감방안 등의 포함된 「종합적인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6.2.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주체 : (주)비알뇌교육

○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운영시 3년간

○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별	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PM-10, SO2, NO2, CO, O3 ∘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상태 ∘세륜∙세차시설 운영실태 ∘살수차 운행 실태 등의 저감방안 운영상태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및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및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연속 3일이상)
	운영시	∘PM-10, SO2, NO2, CO, O3 ∘난방보일러의 운행 상태 조사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수립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및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및 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연속 3일이상)
수질	공사시	∘하천수질 분석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강우시)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지하수질 분석
		∘침사지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하천수질 분석	환경영향 평가시 조사지점	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강우시)
		∘지하수질 분석		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운영 현황 - 수생식물(식생) 현황 확인 - 조류증식, 기름띠, 물의색도, 악취발생 여부 확인(육안)	저류지 설치지점	현지조사	반기1회
		∘생태연못 수질 분석 (BOD, SS, T-N, T-P)	생태 연못내 (1지점)	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오수처리수 수질 분석 (BOD, SS, T-N, T-P)	오수시설 유출부
	사후조사 완료후	∘생태연못 수질 분석 (BOD, SS, T-N, T-P)	생태 연못내 (1지점)	공정시험방법	년 1회

분야별	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Cr+6, Pb, TPH	임시폐유보관시설 주변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지형·지질	공사시	∘주요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 상태 ∘토사유출방지대책의 운영여부 ∘비옥토 수거 및 적치상태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동·식물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식생의 분포 및 생육상태 ∘육상동물상 조사 ∘이식대상 수목의 활착정도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육상식물상 식생의 분포 및 생육상태 ∘육상동물상 조사 ∘이식대상 수목의 활착정도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반기 1회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폐유 적정처리여부 ∘분뇨 처리현황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 1회
소음․ 진동	공사시	∘주간 소음· 진동도 ∘저감대책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및 예측 지점	현지조사 공정시험방법	분기 1회
	운영시	∘주간 소음· 진동도			반기 1회

7.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가활동에 따른 문화적 활동이 급격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참여하는 레저스포츠 공간의 확보, 제주지역을 탐방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도내 지역 관광객에게 건전한 레져문화를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 수질분야와 관련하여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집중호우시 평화로측에서 내려오는 우수량에 의해 잦은 침수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지구의 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계획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지역임.

• 이와 관련하여 평가서(p 147)에 따르면 개발전․중․후 배수유역을 설정하였음. 설정면적의 근거 설명, 사업부지와 배수유역도 설정과의 도면해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해발생과 관련이 가장 높은 홍수유출량에 따른 유수의 흐름이 검토가 되지 않아(도면화 미흡)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사업지구외에 인접하여 하천이 발달되지 않아 부지내  50년 설계빈도로 설계된 저류조가 이상호우나 집중강우시 저류용량이 포화되었을 경우 포화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시행자는 저류지 상단 0.4m～1.0m 사이에 토사 뒷채움으로 0.4m이상 포화시 우수의 침투가 용이하게 하고 0.8m지점에는 여수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제시된 시설의 제원, 침투율 제시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배수흐름도(평가서 p193)와 표고분석도 및 경사분석도(평가서 p245)를 비교해 보면 사업부지 북서쪽과 서쪽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고 있으나

• 배수흐름방향을 보면 사업부지 부진입로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사업부지 남측으로 돌아서 북서측의 저류지에 유입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경사도와 표고를 감안하면 도면상 배수의 흐름이 지형적으로 가능한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발중의 배수흐름 역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공사중 토사유출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공사중 강우시 발생할수 있는 토사유출, 홍수유출량 최소화를 위한 가배수로, 측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본 시설의 제원, 시설위치 등 재해영향예측과 저감대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녹지면적이 30%정도 달하고 있으나 원형녹지는 전무하며, 전부 조성녹지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한 곰솔군락지(녹지자연도 6등급, 평가서 p281)가 사업시행후에는 주차장 예정부지로 변경되고 있으며 특히 아스콘 포장을 계획(평가서 p231)하고 있어

• 투수성을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하는 등 사업시행후의 토지이용계획의 변형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성녹지계획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건축물의 구조, 자재 등 시설부문의 친환경적인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와 계획수립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