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4. 2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5		제출일자 : 2011.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4.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대여자동차에 대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등록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그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열악한 영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국과 동일하게 차령을 조정하여 대여자동차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여약관 및 자차보험의 민원발생에 따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차고의 확보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별표 2)

○ 현행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

○ 변경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대형승합자동차․중형승합자동차․소형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로 구체화함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을 보완함(안 제36조 별표 4)

○ 현행 : 주사무소 100대 이상, 영업소 50대 이상

○ 변경 : 주사무소 100대이상, 영업소 100대 이상

다.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지역 제한 폐지(안 제37조)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 영업지역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한 폐지)

라.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41조)

○ 현행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사항,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변경 : 위 사항 외에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에 관한 사항,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보험요금에는 차종별 연중 보험적용 금액 기재 사항을 추가

마.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함(안 제50조 별표 5)

○ 현행 : 자동차대여사업용 소․중형 - 8년, 대형 - 10년

○ 변경 : 자동차대여사업용 경․소․중형 - 5년, 대형 - 8년, 승합 - 9년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를 설치 신고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조건을 갖추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사. 조례에서 인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문을 현행조문에 맞게 정리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2. 18～3. 10(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3명(반영 1, 미반영 2)

다.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2011.3.24)

: 원안의결

라.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3.29)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 취지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등록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기준을 보완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전국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여약관 및 자차보험 적용 시 민원발생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인용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특례조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조항인 제11조제2항 단서를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하는 사항은 표기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함이 적정 함.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진단서 발급 관련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인 제24조제5항제1호 다목에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는 진단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일반의원 및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가능함에 따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단서”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대여약관 기재사항 중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

- 대여약관에 대한 기재사항 중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업자의 차고지 기준

- 제36조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도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바,

- 주거지역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주거지역 거주민들 사이에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 할 우려 가 있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보완함으로서 열악한 영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대여자동차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차량대여 시 대여약관 및 자차보험적용에 대한 민원발생에 따른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인용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제24조제5항제1호 다목) 중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에는 진단서로만 명시되어 있어, 일반의원 및 소규모 개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로 가능함에 따라, 양도자가 의도하는 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양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으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단서”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대여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는바,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별표 4])에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도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를 인정하고 있는 바

○ 주거지역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주거지역 거주민들 사이에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 우리 도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차장 시설은 허용되나 차고지 시설은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주거지역내 차고지 시설은 허용될 수 없음으로 주거지역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④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⑤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6조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매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관련)

구 분	항 목	등 록 기 준	비 고
□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ㅇ 주사무소 : 100대 이상 ㅇ 영업소 : 50대 이상	아 래 비고와 같 음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대당 최저면적)	가. 승용차 : 13㎡~16㎡
		나. 소형승합자동차 :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23㎡~ 26㎡
	3.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업소)	ㅇ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등 대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ㅇ 계약하는 동안 임차인이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확보 할 것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 ․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5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자동차 중 최근 6월간 30일이상 이용자에게 장기임대 한 자동차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위 표의 기준면적의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고, 연평균 가동율이 30퍼센트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최근 1년간 평균가동율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 표의 기준면적에서 그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할 수 있다.

4.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의 50퍼센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면적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 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5.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