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을 “운수사업법 제11조”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다목 “진단서”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중 비고 1호 중에서 “라”목을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경우,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공동운수협정) ----운수사업법제11조제1항 -----------.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진단서 또는 --------. 2. (현행과 같음) ⑥~⑧ (현행과 같음)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 ② (생 략) <신 설>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 고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5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7. (현행과 같음)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공동운수협정) ----운수사업법제11조 -----------.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개정안과 같음) 다. 그 밖에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 2. (개정안과 같음) ⑥~⑧ (개정안과 같음)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표 (개정안과 같음) 비 고 1. (개정안과 같음) 가.~다. (개정안과 같음) 라. 삭 제 2.~7.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