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4. 19.(화) 10:00

하민철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하민철 의원	소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교육장 공모 시행 및 지도․감독 권한 확대 외
□ 교육장 공모 시행 및 지도·감독 권한 확대 □ 제주특별법제98조에 의해 교육장 공모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하여 자율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주특별법제99조에 의해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할 것 □ 지나치게 도본청 중심으로 있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교육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통한 힘의 분산과 다양한 정책 기획이 필요함. □ 7월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수업일수가 줄어듬에 따라 도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자녀·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가정을 지키거나 청소년 범죄의 그늘을 배회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학교가 돌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함. □ 학교·학부모·지역사회·교육담당자가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경시대회 폐지 제고

□ 각종 경시대회가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준비를 위한 필수코스가 되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음.

□ 정부가 경시대회 실적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고 입학

사정관제에 의한 입시도 성적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함.

□ 공동문제를 출제하던 서울시교육청이 경시대회를 폐지함에 따라

타 시도의 경우 문제개발 체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감히 사교육경감 관점 및 행정손실의 문제를 고려하여

경시대회 폐지를 제고해야 함.

□ 학교 건물 내진 방안

□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96.3%가 6.0 지진에 견디지 못하고  제주는 89.1%가 비내진 상태임.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구조 기술사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지만 학교 건물 대부분이 5층 이하이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설계가 되지 않은 실정임.

□ 성인에 비해 대피능력이 떨어지고 재난 발생시 대피소로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내진설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이 자체적으로 학교 시설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절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 민 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원지원과 인사1담당 오승식	전 화	☎ 710 - 0182
질문내용
⃞ 교육장 공모 시행 및 지도․감독 권한 확대 방안 ○ 제주특별법 제98조에 의해 교육장 공모제를 실효성있게 실시하여 자율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주특별법 제99조에 의해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할 것 ○ 지나치게 도본청 중심으로 있는 체제를 바구기 위해 교육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통한 힘의 분산과 다양한 정책 기획이 필요함
답변내용
□ 교육장 공모는 교육장 직위에서 퇴임하는 경우에 실시하여 왔는데, 퇴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교육행정의 자율권과 권한이 분산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공모제를 실시토록 하겠음. □ 타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 이양은 지난해 직제 개편시 논의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일괄 지도 감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 민 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 이승국	전 화	☎ 710 - 0221
질문내용
□ 7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 수업일수가 줄어듬에 따라 도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자녀․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가정을 지키거나 청소년 범죄의 그늘을 배회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학교가 돌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야 함 ○ 학교․학부모․지역사회․교육담당자가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준비 하고 있음.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단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음.

2. 다만, 2007 개정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나머지 학년의 경우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격주제로 등교하는 토요일 수업시수를 평일에 더하여 수업을 하거나, 방학일수를 줄이고 수업일수를 늘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안 검토하겠음.

3.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2010년도에는 43개 학교 53학급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0개교 60학급으로 확대하고 있음.

4. 학교․학부모․지역사회․교육 담당자가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 체육관 등을 개방하여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는 학교여건에 알맞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사회 학습기관을 활용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민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창의인재교육과 과학영재교육담당 강성진	전 화	☎ 710 - 0251
질문내용
□ 경시대회 폐지 제고 ○ 각종 경시대회가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준비를 위한 필수코스가 되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음. ○ 정부가 경시대회 실적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없고 입학 사정관제에 의한 입시도 성적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함. ○ 공동문제를 출제하던 서울시교육청이 경시대회를 폐지함에 따라 타 시도의 경우 문제개발 체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감히 사교육경감 관점 및 행정손실의 문제를 고려하여 경시대회 폐지를 제고해야 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우리교육청도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경시대회 폐지에

대하여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관련 부서와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청취함.

○ 그러나 경시대회 성적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아도 경시대회에 참가하려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경시대회를 통하여 학생의 능력을 점검해보고 한국영재학교나 과학고 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진로 결정 도구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고 함.

○ 타 시도에서는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시대회가 있어

교육청이 주최하는 대회 폐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관련 대회도 없고 육지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하기도 어려운 지역적 여건

때문에 경시대회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앞으로 사교육 확대의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대회를 운영하여 나가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하 민 철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 국장)	제출일자	2011. 4 . 26.
작 성 자	시설과 시설Ⅱ담당 양택실	전 화	☎ 710 - 0386
질문내용
□ 학교 건물 내진 방안 성인에 비해 대피능력이 떨어지고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 활용되는 교육시설은 자체적으로 학교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절하여 내진설계 강화 필요
답변내용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
❍ 현황 내진설계 대상* 초․중등 276개 건물 중 내진설계 적용건물 수는 246동으로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11% * 내진설계 대상 : 건축법 개정(2005.07.18) - 3층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 추진실적 - 신설학교 및 개축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의무 적용하여 반영 - ‘11년 현재 11%(30동)의 내진화 설계비중을 ’16년 까지 5%향상 시켜 14개동에 대하여 46억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 향후계획 - 각급학교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실태조사』실시 (현재 조사중) -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되, 해안가 소재학교를 우선적으로 보강하는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