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4. 19.(화) 10:00

김경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경 진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교장 초빙 및 교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외
□ 1995년부터 도입하여 2006년부터 추진 시행하고 있는 교장 초빙 및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 앞으로 특성화고나 제주형 자율학교에 한해서는 개방형과 내부형 교장공모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은?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폐교를 현물 출자하고 인적자원을 지원하여 물류기능에서 식자재 검수 기능, 식단 연구 및 개발 등 학교급식 운영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이 견해는? □ 앞으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 및 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의 철학적 견해는? □ 제주교육사 이래 교육에 있어 가장 혁신적 변화와 명품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영어교육도시의 공립국제학교에 대하여 □ 1~3학년인 경우 현 내국인 학생 입학을 제한하여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주자치도에만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밖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제도개선에 대단히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 또한 극소수인원이지만 외국인 1~3학년을 모집했는데 이들 모집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 통합공립국제학교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이 연계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향후 설립을 한다면 언제 설립하고 설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그리고 부족학생 충원 계획이나 부족학생으로 인한 학교운영 및 재정상의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 학교기반조성과 설립의 공정율과 야간공사 진행으로 부실공사등 공사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 개교일이 9월 20일로 되어 있지만 10일 연장하여 10월 1일 개교를 연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 영어교육도시내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국제 자유도시제주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이 견해는? □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 성과상여금 지급시 중대한 성과상여금 반납 또는 강력 반발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인지? □ 교원은 근무평정을 성과상여금 지급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데 반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이 대부분 개인 근무평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교육행정기관인 경우 부서별 업무실적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선학교를 교육행정기관과 분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성과급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기준)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원지원과 인사담당 이수배	전 화	☎ 710 - 0186
질문내용
⃞ 1995년부터 도입하여 2006년부터 추진 시행하고 있는 교장초빙 및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답변내용
⃞ 교장공모제 학교 교장공모 실태 ○ 1:1 경쟁률 : 36%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경쟁력 있는 자가 응모하면 응모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 동일 교육청 출신자 : 55% -제주지역 여건상 출신 지역에서 응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임 ⃞ 개방형 교장공모제와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시기 ○ 개방형이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마이스터고 : 전적으로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도내 특성화고 : 취업과 진학,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성이 혼재 ⃞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지침 내용 : 자율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면, 그 중 15%(자율학교 7개교당 1개교 꼴)에 해당하는 학교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운영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담당 김정순	전 화	☎ 710 - 0291
질문내용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1.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폐교를 현물 출자하고 인적자원을 지원하여 물류기능에서 식자재 검수 기능, 식단 연구 및 개발 등 학교급식 운영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2. 앞으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 및 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의 철학적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폐교를 현물 출자하고 인적자원을 지원하여 물류기능에서 식자재 검수 기능, 식단 연구 및 개발 등 학교급식 운영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이 견해는?

<답변>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친환경학교급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 이에 제주도에서 2012년 설립 추진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우리교육청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폐교를 활용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제주도에서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우리교육청에 폐교이용 협조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음.

○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차적인 식자재 검수기능이나 전통식문화를 접목한 식단 개발 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 우리교육청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학교에서의 구매업무 경감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을 도입하여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학교 간 공동구매 확대로 학교

식재료 구매 관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조화를 이루어 학교급식

운영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2. 앞으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 및 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전면무상 급식에 대해 교육감의 철학적 견해는?

<답변>

○ 동지역 중․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는 지난 2월 10일 도의회와 자치도 및 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합의한 바와 같이,

국가정책과 자치도 및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교육활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정된 교육재정 형편상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의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중․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추진은 어렵다고 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국제학교설립추진단 담당 박순철	전 화	☎ 710 - 0451
질문내용
□ 영어교육도시의 공립국제학교에 대하여 ○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감 노력 ○ 극소수인원인 외국인 1~3학년 처리 계획 ○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공립국제학교로의 연계 방안 ○ 건축공정율과 야간공사 진행으로 부실공사 문제 ○ 개교를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 영어교육도시 내 고용창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
답변내용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는 법안내용 마련을 위한 부처 협의 시 교과부와 국회 등에 가서 협조를 부탁 ○ 지난 4월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제주자치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개정안이 여야 합의안으로 통과되었고, 이 개정안에는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을 유치원 및 1~3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저학년 학급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중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공립 국제학교 운영 위탁법인과 협약 시 추진하였고, 올해 9월 개교이후 빠른 시일 내에 운영법인과 고등학교과정 설립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임 ○ 현재 공정률은 46%이며, 야간공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내부작업에 한하여 공정별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 ○ 교육과정운영 상 9월19일 이후로 개교를 연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운영법인과 협의하여 9월19일 개교 추진함 ○ 영어교육도시내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진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원지원과 교직단체담당 김희운 총무과 인사담당	전 화	☎ 710 - 0194 ☎ 710 - 0316
질문내용
⃞ 교원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 성과금 지급시 중대한 성과상여금 반납 또는 강력 반발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인지? ○ 교원은 근무평정을 성과상여금 지급에 거의반영하지 않는데 반해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성과금 지급이 대부분 개인근무평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들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교육행정기관인 경우 부서별 업무실적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선학교를 교육행정기관과 분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성과급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기준)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육활동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하고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간 차등 지급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임.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의 교원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차등지급률을 최저 50%에서 최고 70%까지 자율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균등분배, 순환등급제는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금년부터는 교원 개인별 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90%, 학교별 평가에 의한 성과급을 10%로 이원화하여 지급함으로서  교원 개인별 평가에 의한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키고 교원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일부에서 성과상여금 반납 또는 균등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활동 성과의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단위학교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1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 다만, 근무성적평정결과 외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보정치를 따로 적용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 행정기관과 일선학교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10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서 근무실적총점	＋	근무성적평정서 직무수행능력 평정총점	＋	근무성적 평정점	＋	가ㆍ감점	=	평가점수 합 계	＋	성과급심사 위원회 가점
40%(40점)		20%(20점)		35%(35점)		5%(5점)		100% (100점)		2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