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7		발의연월일 : 2011. 4.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지사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도지사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모유시설․착유시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 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도지사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해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4. 행정시 및 산하기관

5. 각급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6.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도립 박물관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8.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시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도지사는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모유수유 홍보 등) 도지사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5.1.27>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삭제 <2005.1.27>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영유아(영幼兒)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일부의 장소에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또한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시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해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증진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음에 따라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임의조항으로써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도록 규정했고, 제8조 예산의 지원 규정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음.

따라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2 E-mail : peace615@je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