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22.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7		발의연월일 : 2011. 4. 7.
			발 의 자 : 현정화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장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안 제3조제1항).

나. 도지사는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

3.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 「여성발전기본법」제18조, 제23조

4. 주요 검토내용

○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안 제3조)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의료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교육지원 (안 제5조) 및 예산의 지원 (안 제8조) 등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유수유 관련 교육 및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운영,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 운영 및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를 증진시켜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 치도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을 증 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임산부의 -------------------- ------------------------------------------------------ ----------------------------------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자구수정 ․모자보건법 제 10조의3(모유수 유시설의 설치 등) 제3항에도 “임산부” 로 되어 있음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에 모유 수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 --------------------------------- 임산부와 영유아의 --------------------------------- ------------------------------------------------- ------------------------------------------------- ------------------------------------------------- -------------------------------------------------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자구수정
제5조(교육지원) 도지사는 제3 조에 따른 모유시설․착유시설 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교육 등) ----------------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조문수정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지원 및 모유수유 권장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모유수유․착유실 등 설치현황

□ 모유수유․착유실 등 설치 현황

설치기관명	설치년도	시설 내용	비고
제주시청	2009년	모유수유실
화북동사무소	2010년	모유수유실
탐라교육원	2010년	모유수유실
제주지방종합청사	2009년	모유수유실
이마트(탑동점)	2009년	모유수유실
이마트(연동점)	2009년	모유수유실
노형초등학교	2011년	모유수유실
제주제일고등학교	2010년	착유실
다나산부인과	2002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제주대학교병원	2009년	모유수유실,착유실
한국병원	200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한라병원	2008년	모유수유실,착유실
한마음병원	1999년	모유수유실,착유실
국립제주박물관	2009년	모유수유실,착유실
방송통신대학교제주지역	2007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01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JDC지정 면세점	2009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신한관광개발(푸시켓월드)	201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테지움사파리박물관	201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서귀포의료원	1994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제일산부인과	200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현대산부인과	200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제주보건소	2008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제주서부보건소	2009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제주동부보건소	2010년	모유수유실,착유실
서귀포보건소	2009년	모유수유실,착유실

관계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