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22.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8		발의연월일 : 2011. 4. 7.
			발 의 자 : 박주희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고,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반영 (안 제6조)

다. 출산영향평가의 실시 (안 제8조)

라.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4조, 제16조 )

마. 출산장려 지원대상사업 (안 제17조)

바. 출산장려기금 조성 (안 제19조)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 출산영향평가 및 지원 조례안 관련 좌담회 개최 : 2회

- 일  시 : 2011. 3. 29(화), 4. 5(화)

- 참석자 : 출산관련 전문가, 학자, 공무원 등 7명

4. 주요 검토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안제5조) 및 평가 및 반영(안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출산영향평가 실시(제8조) 및 자문위원회 구성(제16조)

- 도지사는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은 조례 등 자치법규, 직장문화 및 근무환경, 교육․의료․보건․주거․보육환경, 문화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환경,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사항과 그 결과 등으로서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출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영향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대상 선정, 지표개발, 출산장려정책의 수립 및 평가, 출산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영향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출산장려 지원대상 사업(안제17조) 및 출산장려기금 조성(안제19조)

-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사업, 출산영향평가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출산장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체계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6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6조(구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자구수정
제17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출산장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 사업 4. ~ 5. (생 략)	제17조(지원대상사업) --------------------------------------- --------------------------------------- --------------------------------------- -------------------------------- 1. ~ 2. (조례안과 같음) 3.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사업 4. ~ 5. (조례안과 같음)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에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양육자”라 한다)로 되어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출산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정책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일부 자구수정 할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2,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