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 22 .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		제출연월일 : 2011.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 및 퇴임 의용소방대장에 대한 예우방안 마련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긍지 제고와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기준(안 제2조)

- 도서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의용소방대 설치

-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지정 운영

- 전담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시설 및 소요기준 규정

나. 의용소방대의 명칭(안 제3조)

- 지역대 명칭 변경

- 전담의소대 명칭 신설

다. 의용소방대의 표지(안 제4조)

- 전담의용소방대 현판 표기방법 규정

라. 의용소방대원 임용기준 등(안 제5조)

- 임명기준을 임용기준으로 용어 변경

- 의용소방대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기 만료 전 그 직을 그만 둘 경우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로 임용기준으로 정비

마. 조직(안 제6조)

- 전담의소대 조직 신설

- 전담의소대장의 조직 신설

바. 대장의 임무(안 제7조)

- 지역대장 및 전담의소대장의 업무 신설

- 지역대 총무부장과 전담의소대 현장지휘부장 직무 신설

사. 업무분장(안 제8조)

- 전담의소대 업무분장 신설, 지역의소대에 여성대원 임용시 반편성 및 업무분장사항 구체화

아. 정원(안 제9조)

- 지역대 및 전담의소대는 남․여 구분없이 대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 대원의 임용(안 제10조)

- 대원의 임명을 임용으로 용어 변경

- 지역대장 및 전담의소대장과 일반대원의 임용 절차 변경

차. 대장의 임기(안 제11조)

- 전담의소대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

카. 퇴임대장의 예우(안 제12조)

- 퇴임대장에 대한 예우방안 각호 신설

타. 교육 및 훈련(안 제19조)

- 소속 의용소방대원 및 신규대원 교육 및 훈련 시간 조정

파. 출동수당(안 제21조)

- 출동수당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조정

3.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4. 주요 검토사항

□ 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 제2조)

○ 의용소방대 설치기준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읍․면별”에서 “행정시․읍․면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기본법」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두도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를 행정시로 변경하려는 것은 법에 “도”는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같은 조 제2항 지역의용소방대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역을 따로 정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서 “도서지역”으로 한정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행 “하추자 지역의용소방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조례안 제2조제4항 등)

○ 조례안 제2조제4항은 전담의용소방대 신설규정으로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설규정에 따른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준(안 제2조제4항), 명칭(안 제3조제4항), 표지(안 제4조제1항), 업무분장(안 제8조제1항), 선발기준(제9조제3항), 대장의 임기(안 제11조) 등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범위가 명확치 않아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전담의용소방대 운영(1개소)

- 서부소방서 가파도 전담의용소방대(2010. 10. 13)

□ 지역대 및 전담의소대 명칭(조례안 제3조제3항․제4항)

○ 지역대 및 전담의소대에 남․여 의용소방대를 구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지역대 및 전담의소대원 선발기준에 남․여 구분이 없도록 신설함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음

□ 의용소방대원 정년 및 면직 기준 (조례안 제5조제2항)

○ 조례안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현행 정년과 임기만료전 그 직을 그만둘 경우 면직일을 당해연도 “매분기 말일”에서 상반기 “6월 30일”과 하반기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은

○ 매분기 조직관리에 대한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등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 임용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퇴임대장 등에 대한 예우(조례안 제12조)

○ 현행 퇴임대장 등에 대한 예우로서는 소방서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두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퇴임대장 등에 대해 “전직 및 명예직”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고 그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데,

○ 이는 퇴임대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직관리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겠음

※ 퇴임대장등에 대한 예우(개정안)

․대장 → 전직대장 → 명예대장 → 자문위원

․소방서연합회장 → 연합회 전직회장 → 명예회장→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 도연합회 명예회장 → 자문위원

□ 교육 및 훈련시간 (조례안 제19조 제1항)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시간은 현행 연 24시간 이상이며, 신규대원인 경우는 기초 교육․훈련을 8시간 이상 실시토록 최소시간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존대원 및 신규대원의 기초 교육훈련시간을 각각 24시간 및 8시간의 “범위에서”로 교육․훈련시간의 축소가 예상되는데 현행 교육시간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출동수당 지급기준 (조례안 제21조 제2항)

○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지급기준은 소방사 3호봉 기본급의 1/30임

○ 2011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으로 소방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되어 현행 조례기준으로 출동수당은 33,100원에서 44,200원으로 11,10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어있음.

○ 이는 보수규정 개정전 보다 33.5%로 인상율이 높고, 도의 재정을 감안하여 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21.8% 인상율인 40,300원을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 봉사단체이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 현행 지급기준(소방사 3호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출동수당 지급기준액 변동내역

구분	지급기준	출동수당 (원)		소요예산 (천원)		비고
			인상율		추가예산
2010년이전	소방사3호봉	33,100원	-	296,590	-	ㅇ예산산출: 출동수당 × 1,790명 ×5회
2011년 공무원보수 개정(보수총액의 5.1%인상)
현행조례상	소방사3호봉	44,200원	33.5%	458,976	92,088
조례개정안	소방사1호봉	40,300원	21.8%	432,194	65,306

※ 타 시․도 출동수당 지급기준

ㅇ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 현행 소방사 1호봉 기준 (40,300원)

ㅇ경상북도 : 현행 소방사 3호봉(44,200원) →시간당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35,180원)로 의원발의 개정(2011. 3. 10)

ㅇ기타시도 : 현행 소방사 3호봉 기준(44,200원)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 의용소방대 조직정비와 퇴임의용소방대장 등에 대한 예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앞서 보고드린 사항 중 교육 및 훈련시간에 있어

․소속대원인 경우 교육․훈련시간 연 24시간 이상 → 24시간의 범위에서

․신규대원인 경우 기초 교육․훈련을 8시간 이상 → 8시간의 범위에서 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 현행 실교육시간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과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있어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 출동수당 지급기준인 소방사3호봉에서 소방사1호봉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