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 22 .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3		제출연월일 : 2011.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변경된 명칭 정비 및 취약지역 대비책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 등을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변경

2.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통합방위법 제17조 → 제22조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7조)

․도지원본부 상황실장 : 경영기획실장 → 기획관리실장

○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등 일반적인 사항

․통합방위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장애물 설치 및 수상순찰 활동 사항

○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 변경(안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

3.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34조, 36조 등

4. 주요 검토사항

□ 목 적(조례안 제1조)

○ 본 조례안 상위법령인「통합방위법」근거조항 중 제17조에서 제22조로 개정하는 사항은 법 제17조의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조문이 제22조로 개정 이동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 수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통합방위법 제1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개정(2009.5.21)

통합방위법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 협의회 기능(조례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의 개정안은 조문제목을 “기능”에서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설치근거를 명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조 제1호의 개정사항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용어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수정․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현  행】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개정안】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 협의회의 운영 등(조례안 제4조제2항․제3항)

○ 통합방위 협의회 회의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대해서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해제하는 경우”로 하는 것은 현행 제2조제3호의 통합방위사태 해제에 대한 심의사항을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음

○ 같은조 제3항의 제4호 예비군담당간사인 “지방병무청 동원과장”에서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으로 하는 것은 정확한 기관의 장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조례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간사를 제주특별자치도 “방재대책과장”에서 “재난방재과장”으로 하는 것은  조직구조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음

□ 협의회의 통합․운영(조례안 제6조)

○ 조례안 제6조의 “지역방위요소”에서 “국가방위요소”로 수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조례 제2조제5호 및 같은조 같은호 나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가방위요소”라는 용어로 통일화 하고 있음.

○ 같은조 제2호의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서 같은 법 “제7조”로 하는 것은 잘못된 조문 적용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음

□ 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 제4항의 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을 “경영기획실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것임.

□ 통합방위종합상황실(조례안 제10조)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에 있어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군․경 “합동상황실”로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을 준용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임

□ 취약지역 대비책(조례안 제11조), 신설

○ 조례안 제11조는 통합방위법 제22조 제5항이 개정 신설되면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영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을 인용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통합방위법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21][제17조에서 이동 <2009.5.21>]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立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전문개정 2009.11.17]

[제28조에서 이동 <2009.11.17>]

□〔별표 1〕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4조 제4항 관련)

○ 도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로 하고 “지역정보센터”를 “정보센터”로 “합동정보신문조”를 “합동정보조사팀”으로 하는 것은 법령에 맞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현 행	개 정 안
간사명	사 무 명	사무명
총무․민방위 담당간사	1.․ 3. 5.~7. (생략) 2. 정기 또는 수시 지역협의회 회의 주관 4.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지역협의회 개최	1.․ 3. 5.~7. (현행과 같음) 2.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4.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작전담당간사	1.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지역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2. ․3.(생략) 4. 정기 또는 수시 지역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1.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2. ․3. (현행과 같음) 4.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정보담당간사	1. (생략) 2. 지역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영	1. (현행과 같음) 2.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예비군담담간사 및 심리전담당간사, 경찰담당간사의 사무는 현행조례와 동일

□ [별표 2]에서 [별표 7]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동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에 관한 개정사안은 사무의 내용 변경없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지원반의 사무(제7조제5항 관련)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10. 지식경제국(통신)지원반 가. (생략) 나. 통신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업무관장 다. 지원본부 통신망 및 PC관련 LAN구성 및 운영 라. 종합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 감독 마. 통신지원조 편성․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및 복구지원 바. 도청내부통신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외부작전통신지원 : 한국통신 책임하에 지원 사. 구성은 지식경제국 소속 직원 및 KT제주마케팅단 직원	10. 지식경제국(전기․통신)지원반 가. (조례안과 같음) 나. 전기,통신지원계획 ------------------------ 다. 지원본부 전기,통신망 ------------------------- 라. 종합 전기,통신 ------------------------------ 마. 전기,통신지원조 ------------------------------ ----------------- 바. 도청내부전기,통신지원 : --------------------- 도청외부작전전기,통신지원 : 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 책임하에 지원 사. -----------------------------------------------------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지사, KT제주마케팅단 직원	전기관련 지원반이 없어서 「지식경제국지원반」에 ”전기“를 추가 시키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개정 2009.5.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9.11.22)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11.1.8) 에 따른 조직구조 개편사항을 조례에 수정․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어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