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 22 .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4		제출연월일 : 2011. 4.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관련 명칭을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지원반으로 변경하고 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4조제4항)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 경영기획실장 → 기획관리실장

○ 대책본부의 반 명칭 변경 및 반장 직위 상향(안 제4조제7항)

․ 실무반 → 지원반

․ 지원반장 :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종합상황실장 지정(안 제8조제3항)

․ 평상 시 : 상황실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 재난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 변경(안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주요 검토사항

□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조례안 제4조제4항․제7항)

○ 조례안 제4조제4항은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경영기획실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수정․반영하는 사항임

○ 같은조 제7항은 대책본부의 반 명칭을 “실무반”에서 “지원반”으로 변경하고 지원반장을 해당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서 관련있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조례안 제8조제3항)

○ 조례안 제8조제3항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소방방재본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종합상황실장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평상시에는 상황실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방호구조과장)이, “재난상황 발생시에는 재난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재난방재과장)이 종합상황실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음.

○ 다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원화 해도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변경 관련

○ 안 별표1, 별표4, 별표5, 별표6은 금번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대책본부의 반장 명칭 변경 및 반장 직위상향과 종합상황실장 지정사항 변경 등을 반영하고, 재해유형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음

○ 주요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1>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있어 조례안 제8조제3항의 종합상황실장 지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복구지원반 및 질서지원반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안 별표4>는 상시대비체제의 지원반 편성기준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재난정보관리팀과 상황분석팀 업무를 통합하여 “재난정보 및 관리반”으로 하고 유관부서 및 유관기관 지원팀 업무는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 안 별표6>은 현행 별표6과 별표 7의 예방단계 및 대비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을 통합하여 “예방․대비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안 별표8>은 현행 별표8과 별표9의 대응단계 및 복구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을 통합하여 “대응․복구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으로 하고 있음. 또한 상황총괄의 담당업무는 방호구조과와 재난방재과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현행 3개반에서 행정지원반, 사고수습지원반, 구호지원반, 복구지원반을 추가하여 7개반으로 변경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

[별표 8] 대응․복구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
(별표8)대응․복구단계 지원반 편성기준			(별표7)---------------------------------------			별표순서 오기 자구수정
구분	담당업무	참여부서	구분	담당업무	참여부서	공보지원반의 참여부서 누락 부분을 관계부서인 공보관실 추가
7. 공보지원반 (1)	(생략)	(추 가)	7. 공보지원반 (1)	(현행과 같음)	공보관실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기구 사항을 조례안에 수정․반영하고, 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지원반으로 변경하고 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부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주요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듯이 종합상황실장 지정에서 평상시에는 상황실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호구조과장이, 재난상황시에는 재난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방재과장이 담당하는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별표 1]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제4조제1항 관련)

〈현 행〉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경영기획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주무국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무과장
상황 총괄 반			행정 지원반			구조 구급 반					비상 지원 반			자원봉사지원 반			공보 지원반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읍․면․동

〈개정안〉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기획관리실장
									통 제 관
	종합상황실장
																				담 당 관
									재난수습주무국장
																				재난수습주무과장
	방호구조과장
	재난방재과장
상황총괄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비상 지원반				복구 지원반				구조 구급반			공보 지원반			행정 지원반			질서 지원반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읍․면․동

〔별표 4〕상시대비체제의 지원반 편성기준(조례안 제11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현 행)                                                       1. 조직 및 담당업무(개정안)

구 분	담당업무
반 장	종합상황실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관리팀 (2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단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유관부서 지원팀 (5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및 해양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2.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농정 및 수산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식시설․어항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유관기관 지원팀 (7인)	〈기상청, 경찰청, KT, 한국전력, 해양경찰청, 도교육청, 농업기반공사지사〉 1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2. 항만시설 및 선박보호 3. 전기ㆍ통신시설 보호 및 재해발생시 전기ㆍ통신고립 해소 4. 상황발생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5. 기상 상황에 따라 임시휴교 등 학생보호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재난정보 및 관리 (1명)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 초기 대응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4.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5.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6.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8. 최초 상황판단회의 결과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2. 근무방법(현행)                                                               2. 근무방법(개정안) : 24시간 3교대 근무원칙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팀 : 24시간 3교대 근무원칙

나.유관부서 지원팀 : 각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 연락체게구축

다.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계구축

라. 화재정보 수집․분석팀은 별도운영

〔별표 5〕사전대비체제의 지원반 편성기준(조례안 제11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구분		담당업무		구분	담당업무	참여부서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실 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실 업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차장,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총괄
				담당관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수습 총괄
상황총괄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반(3)	반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판단업무 총괄		상황총괄지원반(2명)	반장 : 업무 총괄(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 재난수습주무국
		1.~8(생략)
	상황관리지원반(2)	반장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1.~17.(현행과 같음)
		1.~9.(생략)
행정지원반(1)		행정지원업무 총괄		자원봉사지원반(1명)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자치행정국,국제자유도시본부
		1.~2.(생략)			1.~3.(현행과 같음) 4.재정지원대책
구조구급반(1)		(생략)		비상지원반(5명)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농축산식품국, 청정환경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수출진흥본부
					1. ~ 7. (현행 3.~9와 같음) 8. 농경지 배수시설, 농작물피해 및 시설농업(비닐하우스 등)보호대책 등
비상지원반(14)		반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복구지원반(3명)	반장 : 재난관련 복구지원업무 총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 지식경제국.해양수산국
		1. ~ 15.(생략)			1.~8.(현행 비상지원반 1.,2.,10.~15와 같음)
자원봉사지원반(1)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구조구급반(1명)	(현행과 같음)	소방방재본부
		1.~3.(생략)
공보지원반(1)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공보지원반(1명)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공보담당관)	공보관실
		1. ~6(생략)			1.~6.(현행과 같음)
				행정지원반 (1명)	반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총무과장)	총무과장,기획관리실
					1.공무원동원 2.~3.(현행과 같음) 4.차량지원
				질서지원반(1명)	반장 : 재난지역 질서유지 총괄(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
					1. 재난지역 차량통제 2. 제주지방경찰정과 협조질서유지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예방․대비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조례안 제11조제3항 관련)

<현 행>				<개정안>
예방단계				예방․대비단계
1. 조직 및 임무				1. 조직 및 임무
구분		담당업무		구분	담당업무
상황실장		대책본부 기반재난상황실 업무 총괄		반장	종합상황실장:상황실 업무총괄
1.상황관리팀(1)		(생략)		상황관리 및 분석(1명)	(현행 예방단계 업무와 같음)
2.상황분석팀(2)		(생략)
2. 근무방법 ○ 상황관리팀 2명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황분석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재난유형별 소관기관 및 관계기관 파견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소속과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24시간 3교대 근무 원칙 3. (삭제)
대비단계				<삭 제>
1. 조직 및 임무
통제관		해당재난담당국장은 대비단계에서 기반재난 상황업무 총괄하고 총괄조정관을 보좌
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상황총괄	상황관리팀 (2)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각종정보 상황 신속파악․전파 ○ 지역별, 분야별 동향파악 강화 ○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확립 ○ 관계기관․제주특별자치도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전파 - 기반대책본부 상황실․관계기관 및 단체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분석팀 (2)	○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구축 ○ 소관기관별 대응방안 점검 - 소관기관의 분석자료 검토 및 종합정리 - 관계기관의 대응매뉴얼 점검 ○ 분야별․지역별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 강화 -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기반체계마비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 분석 ○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소관분야 상황단계별 편람점검 ○ 대체인력․장비 등의 관리상황 및 투입여부 검토 등
	상황대책팀 (2)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검토 - 대책본부 가동여부 검토 ○ 진행(교섭)상황 종합점검 및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2)		○ 불법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점검 ○ 주요시설물 보호계획 수립내용 점검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통제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상황총괄반의 상황관리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 근무 장소는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 파견자와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반은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제관의 허락을 받아 소속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공무원소속과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대응․복구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조례안 제11조제3항 관련)

<현 행>					<개정안>
대응단계					대응․복구단계
1. 조직 및 임무					1. 조직 및 임무
구분			담당업무		구분	담당업무	참여부서
총괄조정관			기획관리실장은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을 보좌		총괄조정관	기획관리실장 : 대응단계에서부터 재난 상황실 업무 총괄
통제관			○총괄조정관 보좌		통제관	총괄조정관 보좌
1.상황총괄반		상황실장	○ 상황총괄반 업무총괄 ○ 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장	종합상황실 업무총괄
		상황관리팀(3)	○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지역별․분야별, 기관별 정보활동 강화 및 공유체계 확립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담당관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수습 총괄
					1. 상황 총괄 지원반 (3명)	1. 지역기반보호 통합상황실 운영 -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2. 긴급 상황보고서 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3.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4.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소방방재본부(방호구조과)
		상황분석 ․대책팀(2)	○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경찰․행정시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재난 예․경보발령 및 방송 요청 ○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1. 지역대책본부 가동(대체자원 지정 및 관리․투입 협조․지원 등) 2.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3. 경찰․행정시 보고체계 구축 및 지휘권 확보 4.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5.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6. 재난사태 선포․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8.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소방방재본부(재난방재과) 재난수습주무과
		행정팀(2)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경찰력 배치 점검 ○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지원반 (2명)	1.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2.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3.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경찰청협조
						1.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소방방재 본부, (방호구조과)
2. 치안 및 구조 구급대책반 (2)			○ 불법유형에 따른 종합 대응 ○ 주요시설물 보호 조치 ○ 공권력 투입, 질서유지 ○ 긴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등		3. 행정지원반 (2명)	1.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2. 경찰력 배치 점검 3.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지원 4.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5. 차량 등 행정장비 지원 6. 종합분양소 운영지원 7. 지원근무자 근무명령	총무과, 기획관리실
3. 공보지원반 (2)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4. 사고수습 지원반 (3)	1. 사고수습 지원반 운영 2. 보상대책 협의 지원 3. 사망자 및 실종자 관리 4. 환자후송 및 관리 5. 사망자 장례지원 대책	사고관련 실․국
※ 총괄조정관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 공무원소속과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구호지원반 (1)	1. 응급생계구호 실시 2. 환자 및 유족편의 제공 3. 환자 입원 및 지원 4. 합동분향소 설치 지원 5. 현장 급식소 운영협조	보건복지 여성국, 대한적십자사 협조
					6. 복구지원반 (1)	1. 응급복구지원 2. 자재수급 및 복구장비 동원	사고관련 주무과, 도시디자인본부
복구단계					7. 공보지원반 (1)	1.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2.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3. TV, 라디오 인터뷰 등
1. 조직 및 임무					※통제관은 피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실무반의 팀장 및 반원은 종합상황실에서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황실 장비 운영․보수 ○ 상황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직 공무원소속과의 직원을 장비관리 지원자로 편성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제관			○ 복구대책 총괄 및 계획업무 총괄
1 상 황 총괄반	상황실장		○ 통제관 보좌
	상황관리팀 (3)		○피해복구계획 수립 ○장비, 인원, 자재동원 사항 ○복구 소요예산 편성 ○피해상황현지조사 ○ 기타 복구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상황대응팀 (2)		○ 현장수습대책반 대처사항 종합분석․관리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점검․관리 ○ 사태 장기화 대한 대책 강구사항 점검 등
	행정팀 (2)		○ 실시간 종합상황보고서 작성 ○ 의회보고,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 행정시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2. 공보지원반 (2)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 TV, 라디오 인터뷰 등
※통제관은 피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