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37		발의연월일 : 2011. 04. 08 발 의 자 : 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9명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제14호「관광진흥법」제54조 조성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제9항

○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시행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시행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⑫(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