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관홍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38		발의연월일 : 2011. 4 . .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 도의회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감시와 견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을 위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사후 결과만을 보고받을 수 있을 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민의 재산인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에 도의회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하여 도의회에서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민의 재산이 될 토지의 비축 등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업무의 위탁 등(개정안 제7조조 제2항)

나.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다. 토지의 공동취득 등(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특별회계의 재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과 그 재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 등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①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원을 그 세입으로 한다.

②회계의 세출은 법 제2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법 제234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경비

2.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과 묘지 이전 등의 보상금

3. 그 밖에 기타 농작물, 초지, 산림 등 토지비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보상 경비

제4조(회계 재원의 전입시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재원은 세입발생 후 즉시 전입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채권의 발행) ①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전에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공고방법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제234조에 따른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지의 처분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비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회계 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회계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토지비축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지사.

2. 도의회 토지비축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각 2명

3. 관계부서의 실․국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금융기관 임직원

5. 관련분야 전문가

6. 시민사회단체 회원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나머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경우 위원장과 같은 소속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간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계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계운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회계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의 운용 규모

2. 해당 회계 연도 자금계획

3.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토지의 공동취득) ①도지사는 토지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회계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토지취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 취득된 토지의 취득 지분 및 처분방향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취득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토지의 처분) 법 제2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받은 것과 취득한 토지 (토지에는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사업

3. 법 제180조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사업

4. 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사업

5. 법 제216조 규정에 의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6. 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7. 법 제240조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

8. 법 제266조제1항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9.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회계관리공무원의 임명) ①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계운용관은 회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계 출납원은 회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회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회계운용관과 회계출납원은 회계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회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제234조제5항의 규정의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의 결산보고서와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