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4.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11. 4. 8. 발 의 자 : 김명만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4. 8 .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제14호「관광진흥법」제54조 조성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  계  법  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검토결과통보서 : 따로 붙임

라. 비 용 추 계 서 : 해당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 이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관계법령 검토

○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장기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유휴토지의 이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달리 규정하고자 하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1조 및 제171조의5에서 「관광진흥법」제54조에 대하여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특별법 제222조제1항은 도지사에게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제3호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30조제1항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14호에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도 포함하고 있어, 같은 법 제229조의 개발사업을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제54조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 특별법 제229조제9항은 개발사업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이하 “개발사업시행 조례”라 한다) 제19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나,

○ 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230조제1항제14호에는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어,

○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즉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것이나,

○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유휴토지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 할 수 없어, 특별법 제299조제9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조례인 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 바,

○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는 특별법 제299조제9항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위임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바,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단서 규정인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는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광진흥법」제54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따로 정한다는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 단서 규정을 근거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은 특별법 제299조제9항, 개발사업시행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단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특별법 제299조제9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를 도조례로 정하    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바,

○ 특별법 제299조제9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5(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22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29조·제230조 및 제235조를 준용한다.

제22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토지·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07.8.3>

⑫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단서 신설> ② ~ ③ (생략)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9조제9항 단서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법 제230조제1항제14호 중 「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