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4. 2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관홍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11. 4. 8 .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4. 8 .

1. 제안이유

○ 제주도민들을 위한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현 실태는 그 사후 결과만을 보고받을 수 있을 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4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민의 재산인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에 도의회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하여 도의회에서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민의 재산이 될 토지의 비축 등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기관 확대 등 (안 제7조제2항)

나.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다. 토지의 공동취득 등 (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  계  법  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검토결과통보서 : 따로 붙임

라. 비 용 추 계 서 : 해당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토지비축위원회 위원 중 도의회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통하여 도의회에서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민의 재산이 될       토지의 비축 등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       는 것임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4조       제6항에서는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조례안의 토지비축업무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7조(업무의 위탁 등)

- 종전 규정에 위탁기관을 현실에 맞게 보완 및 수정하였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8조의3( 위원회 구성)

- 토지비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토지비축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각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종전 규정에 부위원장은 관계부서의 실․국장으로 하였으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사료       됩니다.

○ 조례안 제9조(위원회 회의)

-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시에만 소집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원장 및 재적위원 1/3이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융통성 있고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토지비축업무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토지의 비축) ①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1>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내지 제21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업무의 위탁등) ①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토지의 처분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비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회계 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회계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토지비축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③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토지특별회계 업무를 관할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계부서의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금융기관 임직원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사회단체 회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 제8조제2항ㆍ제3항에서 이동 〈신설〉 * 제8조제4항ㆍ제5항에서 이동 〈신설〉 제8조제6항에서 이동 제9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②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③간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계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계운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회계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의 운용 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자금계획 3.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토지의 공동취득) ①도지사는 토지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회계를 이용하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토지취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취득된 토지의 취득지분 및 처분방향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취득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에서 제17조.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4조에 따른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지의 처분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비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 제8조의2제1항으로 이동 〈삭제〉 * 제8조의2제2항으로 이동 〈삭제〉 * 제8조의3제1항으로 이동 〈삭제〉 * 제8조의3제2항으로 이동 〈삭제〉 * 제8조의4로 이동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회계 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회계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토지비축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8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지사 2. 도의회 토지비축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각 2명 3. 관계부서의 실ㆍ국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금융기관 임직원 5.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6. 시민사회단체 회원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지사가 되면 부위원장은 나머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경우 위원장과 같은 소속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계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계운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회계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의 운용 규모 2. 해당 회계 연도 자금계획 3.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토지의 공동취득) ① 도지사는 토지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회계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토지취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취득된 토지의 취득지분 및 처분방향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취득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