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의 본문 내용 중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해외 관광홍보”를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로하며, 제2호 ““수출대상”이란 자체생산품 미합중국화폐 달러로 표시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거나 해외시장 다변화에 우수한 업체 중 최우수 업체를 말한다”를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를 삭제한다.

◦ 안 제5조제1항 본문 내용 중 “의장1명, 부의장1명, 당연직위원 7명 이내, 위촉위원 20명”을 “의장1명, 부의장1명을 포함하여 35명”으로 하며, 제3항제1호 “해양수산 업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를 “해양수산 등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며, 제2호 “위촉위원은 수출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장”을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출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장”으로 한다.

◦ 안 제6조“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8조제3항“찬성”을“출석”으로 하며, 제5항“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를 “수출진흥관이 담당한다”로 한다.

◦ 안 제9조제1항“민간위원”을“위촉위원”으로 한다.

◦ 안 제3장“해외통상자문위원 및 국제고문”을“해외통상자문관”으로 한다.

◦ 안 제10조 “(자문위원 위촉 등)”을 “(해외통상자문관 위촉)”으로 하며, 제1항 본문 내용 중 “ 수출시장 개척, 관광마케팅 및 도정홍보”를 “수출시장 개척”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해외통상자문위원(이하“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해외통상자문관(이하“통상자문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 “자문위원”을 “통상자문관”으로 한다.

◦ 안 제11조 “(자문위원의 기능) 자문위원”을 “(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으로 한다.

◦ 안 제11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호“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한다.

◦ 안 제12조 및 제13조항을 삭제한다.

◦ 안 제14조제1항 내용 중 “①도지사는 자문위원과 국제고문”를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 안 제15조 “자문위원 및 국제고문”을 “통상자문관”으로 한다.

◦ 안 제16조제1항 본문 내용 중 “투자유치, 관광마케팅 및 국제교류”를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주재사무소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7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6호 “자문위원 및 국제고문 지원”을 “통상자문관 지원”으로 한다.

◦ 안 제18조 “주재사무소”를 “해외주재사무소”로 한다.

◦ 안 제19조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 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 안 제22조제4호를 삭제하며, 제8호 “수출․수입”을 “수출”로 한다.

◦ 안 제23조 “① 도지사는 ”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 안 제14조를 제12조, 제15조를 제13조, 제16조를 제14조, 제17조를 제15조, 제18조를 제16조, 제19조를 제17조, 제20조를 제18조, 제21조를 제19조,  제22조를 제20조, 제23조를 제21조,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조례안 전문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협력”이란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해외 관광홍보 등 국제 관련 업무를 총칭한다. 2. “수출대상”이란 자체생산품 수출총액을 미합중국화폐 달러로 표시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거나 해외시장 다변화에 우수한 업체 중 최우수 업체를 말한다. 3. “해외시장 다변화”란 다수의 국가에 수출시장을 개척·확보함을 말한다. 4. “처음수출”이란 업체창립 후 실시된 최초의 해외수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협력”이란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 국제 관련 업무를 총칭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삭제”
제2장 수출진흥회의	(원안과 같음)
제5조(구성) ① 수출진흥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7명 이내, 위촉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수출진흥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투자유치․수출진흥․지식산업․농축산․해양수산 업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 2. 위촉위원은 수출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장과 수출 관련 유관기관의 장, 그 밖에 수출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구성) ① 수출진흥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안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1. ----------------------------- ----------------------------- - 해양수산 등 업무 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 2.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수출 및 경제 관련 단체의 장------- -------------------------------------. ---------.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수출진흥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수출진흥회의위원중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ꡒ분과회의ꡓ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과회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과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진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수출진흥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수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수출진흥회의와 분과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출진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③ 수출진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안과 같음) ⑤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수출진흥관이 담당한다. ⑥ (원안과 같음)
제9조(수당) ① 민간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위촉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해외통상자문위원 및 국제고문 위촉 등	제3장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등
제10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수출시장 개척, 관광마케팅 및 도정홍보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해외통상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유관기관․단체의 근무자 2.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3. 대학교수, 재외동포단체(한인회) 임원 4.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문화·관습·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정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사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재외동포단체의 추천자 6. 그 밖에 통상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도지사는 수출시장 개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5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5. (원안과 같음) 6. (원안과 같음)
제11조(자문위원의 기능) 자문위원은 제주자치도가 해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제주자치도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지원 3.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도정 및 관광 등에 대한 해외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행정시의 해외협력 6.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지원	제11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제주자치도가 해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삭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행정시의 해외협력 5. (제6호 원안과 같음)
제12조(국제고문 구성 등) ① 도지사는 통상정책 자문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국제고문(이하 “국제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국제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국내․해외 유력한 저명인사 2. 글로벌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제13조(국제고문의 기능) ① 국제고문은 제주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통상협력정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② 국제고문은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통상협력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삭제”
제14조(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자문위원과 국제고문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제주자치도가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재비 등 실비 3.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② 자문위원 및 국제고문이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삭제”
제15조(신분증 발급) 도지사는 자문위원 및 국제고문에게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도지사는 통상자문관에게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해외주재사무소	(원안과 같음)
제16조(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 ①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관광마케팅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해외주재사무소(이하 "해외주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해외주재사무소의 설치) ①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해외주재사무소(이하 "해외주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주재사무소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능) 해외주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무역·투자의 알선 및 상담 3. 도정·문화 홍보, 관광마케팅 4.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관광 등 정보 수집·제공 5. 해외 주요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6. 해당 권역의 자문위원 및 국제고문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능) 해외주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삭제” 3. (제4호 원안과 같음) 4. (제5호 원안과 같음) 5. 해당 권역의 통상자문관 지원 6. (제7호 원안과 같음)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재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주자치도 투자기관 이나 해외통상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주재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주자치도 투자기관이나 해외통상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제19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8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6조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파견 등) 도지사는 해외주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제20조 원안과 같음)
제5장 수출기업 지원 및 유공자 포상	(원안과 같음)
제21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제조물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박람회참가, 전시회참가, 사절단 파견 등을 말한다) 2. 도내 생산․제조 물품의 해외 마케팅사업(해외시장조사, 지사화사업, 세일즈 출장 등을 말한다) 3.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사업 4. 1차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국내운송에 한정한다) 5. 수출용 농산물 생산비 지원사업(계약재배에 한정한다) 6. 무역전문가 양성 등 인재 육성사업 7. 그 밖에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규격인증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제조물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4. 무역전문가 양성 등 인재 육성사업 5. 그 밖에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규격인증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원안과 같음)
제22조(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도지사는 무역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 수출진흥을 위한 품질 향상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원료․기재의 사용 촉진 3.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 지원 4.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등의 감면 5.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대외무역 통계시스템 및 전자문서 교환체계 등을 말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여건 조성 6. 무역 관련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7. 해외에 진출한 도내 기업의 고충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수출․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도지사는 무역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삭제” 4. (제5호 원안과 같음) 5. (제6호 원안과 같음) 6. (제7호 원안과 같음) 7. 그 밖에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수출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기업,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농어업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수출대상, 본상(실적우수, 해외시장다변화우수, 처음수출우수), 장려상(실적부문, 해외시장다변화부문, 처음수출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수출실적과 해외시장 다변화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한 수출금액 또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 등) 도지사는 수출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기업,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농어업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제24조 원안과 같음)
부 칙	(원안과 같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