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25.(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1		제출연월일 : 2011. 4. 7. 제 출 자 : 허진영 의원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원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 의견

□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한 사업과 예산이라 할지라도 금품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나,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제공 행위가 직무상의 행위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공직선거법 제112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호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사업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1. 3. 17일부터 4.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 집행부에 따로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열악한 교육 재정 형편으로는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국립학교인 경우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    므로 조례안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의 조례안 검토 의견 역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    행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참고자료 ~, 5~7쪽】

-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자는 교육감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    로, 교육재정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5호 규정으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초ㆍ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설치ㆍ운영ㆍ지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들 국립학교 취학자가 도립학교 취학자와 차별되지 않는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교육재정 부족 및 국립학교 교육활동비 지원 부담의 주체 등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의견이 이 조례안 시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관련법령 ◈
【참고자료】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실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면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면답변서 【관련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초․중등교육법」제2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획관리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710-2230)
질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3. 28.
작 성 자	창의․인재교육과 창의․생활교육담당 김순관 장학관	전 화	710-0255
질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외체험 학습지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 교외 체험학습 지원 관련하여 전통문화․인성교육 체험활동, 사제동행 통일안보 체험 현장학습, 도시문화 체험 학습, 리더십 함양 수련활동, 저소득 층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창의인재교육과-2153(2011.3.7.)] ○ 문예․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악기, 예술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과 스포츠 동아리, 강사,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육성 및 출전 경비 등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 조례가 제정 될 경우 막대한 교육 재정이 수반되어, 열악한 교육 재정 형편으로는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학교인 경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결 과	따로 붙임
검 토 의 견 (요약)	❍ 조례안의 내용 중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은 없다고 여겨지나, 조례안의 규정 상 사업비 지원은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점,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의 81% 이상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란 점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하여 관련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 에 따라 일부 조문을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관 계 법 령	따로 붙임
검 토 기 간	2011. 3. 21. ~ 4. 5.
검토 담당자	입법정책관실 이홍림

위와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11.  4.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강성근 (서명)

허진영 부의장 귀하

「교육기본법」제4조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