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1. 4. 21.(목) 10:00

김진덕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진덕 의원	소 속	문화관광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20분
질문방식	일괄질문․서면답변
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중간보고과정에서 제시된 카지노, 민간주도형 신공항, 쇼핑아울렛 등의 제안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보완과 계획 및 집행력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의 법제화에 대한 견해는? 2. 관광객 유치에 맞추어진 관광정책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진흥협의회 및 관광진흥계획의 수정과 관광진흥조례의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3. 공항소음피해지역 발전방안으로서 외도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생태․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외도천 생태복원사업의 확대적용 의향은? 4.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의 대중교통이용 기반조성과 전지훈련장소로서의 스포츠 인프라로의 활용에 대한 의향은?

김 진 덕 의원님께서

1.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관련

1) 8대전략산업을 비롯한 핵심선도산업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서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2) 종합계획의 실행력과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차중간보고에서 제시된 8대 전략산업은 용역기관에세 제시한 사업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어떻게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될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향후 10년간의 비전과 목표설정, 전략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 향후, 도민 공청회와 최종 보고회 등의 과정과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2. 지역종합계획으로서의 보완에 대하여는

- 국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장기    계획을 변화없이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실현성 강화 및 상황변화에 따라 계획안의 사업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 종합계획의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보다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은‘평가 의무조항’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 진 덕 의원님께서

2.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1) 관광객 유치에 맞추어진 관광정책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진흥협의회 및 관광진흥계획의 수정과 관광진흥조례의 전면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급변하는 세계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제주관광산업의 대응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협의회 구성과 역할의 대폭수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관광진흥협의회 역할(조례 제70조)

-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관광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관광진흥협의회 구성(조례 제71조) ⇒ 20명(당연직 10, 위촉직 9)

- 당연직 : 행정부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등

- 위촉직 : 한국은행제주본부장, 제주관광학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3.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관광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진흥계획 재정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 중기 관광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 수록내용 : 관광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관광비전과 목표, 목표에 대한 세부추진과제, 투자계획 등

4. 그리고, 관광3법 이양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가 미래의 제주관광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3단계 제도개선으로 관광3법 이양(조례제정 : 2009.10.7)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김진덕 의원님께서

3. 공항소음피해지역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1) 외도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생태․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외도천 생태복원사업의 확대 적용 의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 외도천 인근에 전지훈련 장소이자 주민들의 대표적인 체육활동 공간인 축구장, 수영장 등이 있으나, 축구장으로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축구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바, 공항소음피해지역 발전방향의 일환으로 생태복원사업에 축구장 진입로 확장을 포함시킬 수 없는지?

【답변내용】

1.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은

- 그동안 상수원으로만 사용했던 하천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기능을 되살려 주민의 휴식, 체험, 학습 등의 친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외도천 상수원보호구역 내 생태복원사업의 경우 휴게광장, 어도, 식생벨트조성 등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복원사업 지침』

2. 스포츠 시설의 진입로 확장은

- 외도천 상수원보호구역내 생태복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관계법령 발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지침

○ (생태복원사업) 여울․소․수제 조성, 어도 조성, 보․낙차공 철거 및 개량, 둔치부 식생복원, 샛강 조성, 자연형 호안조성, 비오톱 조성, 생태저류지 조성, 수생생물 서식지 조성, 수변 생태환경 조성, 수변 생태벨트 조성, 도랑 및 둠벙 조성, 생태관찰 관련 시설 조성 등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사업 등

○ (생태유지용수 공급) 건천화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생태유지용수 공급시설 등

○ (휴식공간 조성) 환경 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 조성

김 진 덕 의원님께서

4. 제주시 민속오일장 활성화에 대하여

1) 대중교통 이용기반 조성과 전지훈련 스포츠 인프라로의

활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은 주말인 경우 5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장옥시설, 주차장, 고객센터, 전기․소방시설 등

고객과 상인들의 편익 증진에 노력해 왔습니다.

3.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중교통 기반조성과 관련입니다. 대중교통은 구간별 예정시간을 지켜야 하는 정시성(定時性)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일시장 내 버스가 진입하는 것이 차량통행에  바람직한지, 도로 확장, 등 기반조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또한,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 향후, 제도, 재원 확보 등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휴장일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