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1. 4. 21.(목) 10:00

문석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문 석 호 의원님께서

1. 서귀포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1) 서귀포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순동에 건설 예정이었던 제2삼다수 공장 건립 철회 사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도순동에 건설 예정이었던 제2삼다수 공장 철회 사유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 서귀포시 도순동에 조성하려고 하는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부지면적 388천㎡로 당초 삼다수 제2공장, 음료제조업, 수치료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 삼다수 제2공장은 제주워터클러스터단지 내에 연간 40만톤 규모의 바나듐 기능성 생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나

- 총 5개지점(단지내 3개소, 단지외 2개소)에 대한 지하수를 시추하여 수질을 조사한 결과, 바나듐 함량이 단지내 지하수에서는 6~8ppb로 삼다수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일본 후지산 바나듐워터 제품(바나듐 50~120ppb)과 비교할 때, 제품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 교래리 삼다수 공장은 2008년 연 70만톤 생산규모로 증설되었으나 판매량이 2009년 45만톤 수준으로 약 25여만톤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43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삼다수 제2공장 건설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문 석 호 의원님께서

1.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으로

2) 서귀포 스포츠 테마파크조성 사업과, 투기종목 다목적  캠프장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서귀포 강창학 체육공원내 건축연면적 5,000㎡의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50억원) 및 연면적 3,300㎡의 다목적 캠프장(25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2007년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및 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조건부로 투융자 심사된 바 있습니다.

․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50억원 : 국비 25, 지방비 25)

- 야구, 축구, 육상본부석, 박물관, 휴게실, 전망대조성

․ 다목적 캠프장 조성사업(25억원 : 국비 12.5, 지방비 12.5)

- 태권도, 유도, 핸드볼, 탁구 등

2. 그러나 본 사업 추진완료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서귀포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투기종목 캠프장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ꏚ 사업개요

❍ 위    치 : 강창학 체육공원내 축구장, 야구장 주변

❍ 추진목적

- 스포츠 체험, 박물관, 관광을 접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컨벤션, 월드컵경기장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

❍ 사업내용 : 다목적 건축물 건립(연면적 5,000㎡, 지하2층, 지상3층)

- 주요내용 : 본부석(야구,축구,육상), 박물관, 휴게실, 전망대 등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0(3개년)

ꏚ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07투자	2008계획		향후투자
				사업비	%
계	5,000	0	0	1,000	100	4,000
국 비	2,500			500	50	2,000
지 방 비	2,500			500	50	2,000
기 타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4. 2. 11 : 강창학 체육공원 지정

❍ 2007. 4. 30 : 투융자 심사 → 조건부(국비지원계획 확정후 추진)

❍ 타당성용역 : 미시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 미반영

ꏚ 향후 추진계획

❍ 국비 등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전지훈련용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으로 사업계획 전환하여 추진 모색

ꏚ 위 치 도

ꏚ 조성계획 사진

투기종목 다목적 캠프장 조성사업

ꏚ 사업개요

❍ 위    치 : 강창학 체육공원내 국민생활체육관 인근

❍ 추진목적

- 스포츠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투기종목 전용 훈련장 시설로 전지훈련장 확충

❍ 사업내용 : 전지훈련용 다목적 체육관 건립(연면적 3,300㎡, 지상1층)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도

ꏚ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07투자	2008계획		향후투자
				사업비	%
계	2,500	0	0	2,500	100	0
국 비	1,250			1,250	50
지 방 비	1,250			1,250	50
기 타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4. 2. 11 : 강창학 체육공원 지정

❍ 2007. 4. 30 : 투융자 심사 → 조건부(국비지원계획 확정후 추진)

❍ 타당성용역 : 미시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 미반영

ꏚ 향후 추진계획

❍ 국비 등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여건을 고려 사업 추진

ꏚ 위 치 도

ꏚ 전경사진

문 석 호 의원님께서

1.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3) 서귀포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서귀포시 지역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전통호텔,가족호텔,콘도미니엄,

호스텔)은 도전체 108개소에 11,700객실중

- 제주시 지역 66개소 6,700실 (57%)

- 서귀포시 지역 42개소 5,000실 (43%)입니다.

3. 앞으로 ‘1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에 앵커호텔을 비롯하여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롯데관광단지, 한라힐링파크 리조트 등이 개발되면 서귀포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은 1,500실이 늘어날 것입니다.

4.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 자유도시프로젝트 6개부문의 실천사업을 통하여 임기중7,2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중 서귀포시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한 5개의 사업이 서귀포시에서 추진되어 5,87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 석 호 의원님께서

2.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1) 토지분양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이전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2 )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또는 활용전략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토지분양 활성화 및 이전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의 토지분양 예정면적은 전체 115만 제곱미터 중 55.7%인 64만 제곱미터로서 주 용도는 이전기관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 주택용지 등입니다.

- 아직까지 토지분양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입주 및 분양절차 등에 대한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분양이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관리지침이 마련되고 본격적인 분양공고 등이 이루어지면 토지분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전기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주택문제 해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항공료 할인혜택 등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0년 3월에 가장 먼저 이전기관 및 종사자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주택우선공급, 주택마련 대출이자 저렴상품 알선, 각종 세제지원과 항공료 할인 추진, 기타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그리고 혁신도시가 서귀포지역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이전기관의 조기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가 혁신도시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재 혁신도시 교육ㆍ연수 참가자의 관광수요전환 프로그램 개발용역(‘11.4.11~’12.2.1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회의산업, 교육ㆍ연수업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개선과 기업유치 전략 등도 마련하여 혁신도시가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조자료 1】

❏ 전체 조성면적 : 1,150,939㎡〔유상 공급면적 : 640,983㎡(55.7%)〕

※ 조성원가 : 1,485,000원/3.3㎡

❏ 분양실적

구 분	면적(㎡)	지정용도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	비고 (분양율)
합 계	120,839		55,552,397		18.9%
서귀포해양경찰서	23,947	공공청사	11,347,360	2009. 12. 1
국토해양인재개발원	58,007	이전공공기관	26,279,028	2010. 3. 26
국립기상연구소	16,953	“	7,680,252	2010. 11.30
공무원연금공단	19,560	“	8,861,306	2010. 12.28
지적공사 서귀포지사	1,359	업무용지	858,890	2010. 12.28
삼남석유(민간)	1,013	주유소	525,561	2010. 12.29

❏ 분양계획

❍ 이전기관 용지

- ‘11 상반기 : 국세청 산하 3개기관 ․ 129,186㎡(58,525백만원)

❍ 산․학․연 클러스터용지(153,595㎡)

- ‘11 상반기 : 입주 및 분양절차 지침 제정 후 분양공고

-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및 기업체 방문 홍보

❍ 공동주택용지 : ‘11.5월 분양공고 및 아파트 건설업체 대상 유치

❏ 조성원가 인하 방안 추진

❍ 혁신도시 기반시설 600억원 국고지원 지속 추진(인하효과 25만원/3.3㎡ )

❏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추진

❍ 이전기업 임대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76억원)

- 토지매입비 : 30억원 ․국비(50%), 지방비(50%)

- 건  축  비 : 46억원․민자유치(국고지원 건의)

【보조자료 2】

□ 중앙정부 이전지원방안 추진현황(38개과제- 완료 18, 추진중 20)

대상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소관부처	비고
이전 기관	기존사옥 등의 매각지원	1	기존사옥 및 부지 장기 미매각시 토공일괄매입	국토해양부	완료
		2	토공에서 기존사옥 및 부지 매입시 국고지원	기획재정부
		3	토공에서 기존사옥 및 부지 매입시 취등록세면제	행정안전부	완료
	새로운 사옥마련 지원	4	이전기관의 이전재원 부족액 국고지원	기획재정부
		5	이전기관의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기획재정부	완료
		6	이전기관의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행정안전부	완료
		7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완료
		8	사옥 건축을 위한 농지조성비 감면	농림수산식품부	완료
		9	사옥 건축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산림청	완료
		10	사옥 건축을 위한 초지조성비 감면	농림수산식품부	완료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11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기획재정부	완료
		12	지방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기획재정부
		13	지방이전 관련 경영평가지표 개선	기획재정부
		14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각부처, 기재부
이전 직원	주택문제 해결	15	주택 우선 분양	국토해양부	완료
		16	임대주택 우선 입주	국토해양부	완료
		17	주택자금 장기 저리 지원	국토해양부
		18	주택 분양택지 우선 공급	국토해양부	완료
		19	독신 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국토해양부
		20	거주이전을 위한 주택 중복보유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완료
		21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 감면	행정안전부	완료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22	우수학교 적극 유치	교육과학기술부
		23	다양한 학교운영 모형 시범적용	교육과학기술부
		24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5	기존학교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26	다양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권장	교육과학기술부
		27	이전기관 자녀의 전․입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완료
		28	학교설립 및 교원수급계획 조기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29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30	기반시설 설치비(진입도로건설) 국고지원	국토해양부	완료
		31	기반시설 설치비(상하수도설치) 국고지원	환경부
	경제적 직접 지원	32	지방이전수당 한시적 지급	기획재정부
		33	이사비용 지급	기획재정부
		34	조기 희망퇴직․명예퇴직 허용	기획재정부
		35	이직배우자 실업급여 지급	노동부	완료
		36	배우자 직장 알선을 위한 One-Stop 서비스	노동부	완료
		37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기획재정부
		38	공공부문 배우자 근무지 이전 지원	각부처, 교과부

□ 제주도 이전지원 계획

1		세제혜택

❍ 사옥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 지방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2		이전비용 등 지원

❍ 혁신도시 이전선도기관 인센티브 지원 : 1억원(1~3순위 차등지원)

❍ 이사 장려금 지원 : 100만원(2인이상 세대 3년이내 이전)

❍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 : 100만원(3년이내 고고 전․입학)

❍ 출산 축하금 지원 : 첫째 3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300만원

❍ 배우자 취업수강료 지원 : 10만원(1인당)

3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 지원

❍ 영어교육도시내 초․중․고 특례 전입학 및 제주대학 특별전형

❍ 혁신도시내 특목고(사립고) 유치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유치

❍ 탐라영재관 특례 입주

❍ 주말농장 부지제공 및 보육시설 건립비 10억원 지원(서호마을)

❍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지원 : 45억원

4		산․학․연 유치 및 기타 지원

❍ 산․학 ․연 클러스터 구축

❍ 이전기관 민원 One-Stop 지원 및 배우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 항공 이용편의 제공(제주항공 협의) : 전 노선 상시 주중 15%, 주말 10%

- 2012년 이후 제주혁신도시 추가할인(30～40%) 검토

5		재원조달 계획

지원사업 항목	소요예산(백만원)	지원기간	비 고
소 계(8개)	6,835	‘12~’15	지방비
선도 입주기관 인센티브	100	‘12	50/30/20
이사 장려금	500	‘12~’15	500세대
전․입학 장려금	55	‘12~’15	55명
출산 축하금	140	‘12~’15	20/50/20
배우자 취업수강료 지원	50	‘12~’15	500명
서호초교 진입로 개설지원	4,500	‘10~’15	보상실시중
주민화합 및 융화지원	490	‘08~’15
보육시설 건립 지원	1,000	‘08~’09	완료

【보조자료 3】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전략산업 선정 : 회의산업, 교육․연수업, 주류산업

❏ 전략산업별 연계방안

❍ 회의산업 :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회의산업 클러스터 구축

- 국제회의 기획업(PCO업) 기반 구축

❍ 교육․연수업

- 교육․연수대상자 교육외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회제공

❍ 주류산업 : 국세청기술연구소 중심으로 클러스터 구축

- 도내 대학 및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류제조업체와이 공동연구 통해 연구교류 및 신제품 개발

❏ 전략산업별 특화방안

❍ 인프라구축 및 제도개선부문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추진

구 분	특화방안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회의 산업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MICE산업) 연계추진	◦제주지역 국제회의기획업(PCO) 육성·지원 계획 수립
교육ㆍ연수 산업	◦연수 참가자 및 가족 관광 수요 흡수 위한 숙박·쇼핑시설 확충	◦교육연수 참가자의 관광 수요 전환 프로그램 개발 ◦가족 동반 교육 연수자 관광 시 할인혜택 제공 프로그램 개발
주류 산업	◦주류 전시·면세점 설치·운영	◦주류특구 지정

❏ 기업유치 전략

❍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 이전기업이 임대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내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국토해양부에 건의. ‘10.2.23)

❍ 혁신도시 이전기업 인센티브 지원

- 제주지역 투자유치 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