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4. 25. (월) 10:0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

❍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 ~ 209		제출년월일 : 2011. 4.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	공시지가 (천원)	비 고 (활용계획)
208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	출자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22필지)	․ 토지 179,868	5,240,165	․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
209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신축	제주시 외도2동 233-4번지 외 2필지	․ 건물 1,881	3,065,000	․ 주민센터 신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ꊱ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의 건

ꏚ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 : 처분(현물 출자)

❍ 대    상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22필지)

❍ 면    적 : 토지 179,868㎡(54,505평)

❍ 공시지가 : 52억4천만원(도비)

❍ 처분방법 : 제주개발공사로 현물 출자

❍ 출자사유 :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 추진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ꏚ 용암해수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 개발목적

- 청정하고 지속 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 고도화

- 제주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 구축

- 기술개발 공유 등 상호연계를 통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용암해수를 활용한 지식기반 중심의 복합산업단지 조성

-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는 연구 및 산업화 지원단지 조성

- 용암해수를 이용한 제품 제조․생산단지 조성

- 관광․휴식 및 판매 등 차별화된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

❍ 용암해수의 특성

- ‘용암해수’는 제주도 현무암층을 뚫고 육지 지하로 흘러 들어온 바닷물로서, 학문적으로는 ‘지하염수’ 혹은 ‘염지하수’라고 함.

- 제주자치도 동부 해안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담수지하수와의 밀도 차이에 의해 서로 섞이지 않고, 담수층 아래에 존재함.

- 마그네슘, 칼슘, 바나듐 등 양질의 유용 미네랄 다량 함유

- 오염물질(대장균, 질산성질소, 인산염 인,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은 청정 지하 해수로 산업화 잠재력이 매우 높음.

- 먹는 물, 기능성음료, 화장품, 물 치료센터 등 산업화 가능

- 해양심층수보다 초기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함.

- 무한대에 가까운 매장량을 지니며,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195,000㎡)

- 사 업 비 : 147억원

∙제주특별자치도 : 22억원 (보상비, 용역비 등)

∙제주도개발공사 : 125억원 (시설공사비, 보상비 등)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 유치업종 : 먹는 물, 제주맥주, 기능성음료, 화장품, 스파 등

- 시 행 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추진상황

- 2009. 6～8 : 용암해수단지 편입 토지 매입 (48,450㎡, 15.5억원)

- 2009. 11 : 용암해수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완료(도의회 동의)

- 2009. 12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 2010. 03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보류

∵ “용암해수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완료 후 심의

- 2010. 06 :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 심사일자 : 2010. 3. 31 (제8대 도의회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보류 (제8대 도의회 기간만료로 자동폐기)

∙사유 :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보류

- 심사보류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2010. 6. 30)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용역 완료(한국능률협회 컨설팅)

-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

∙산업화 업종 : 먹는 물, 음료, 주류, 소금, 식품, 화장품, 스파 등

∙연매출액 : 2016년 949억(순이익135억), 2021년 1,250억(순이익194억)

⇒ 용암해수를 활용한 산업화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

❍ 향후추진계획

- 2011.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의회 심의 (현물출자)

- 2011. 7월 : 용암해수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 착공 (제주개발공사)

- 2011. 8월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공사 발주 (제주테크노파크)

- 2012.12월 : 기반조성공사 준공

ꏚ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 업무가 물산업 관련 시행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公水 : 물은 사유화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으로 공기관이 관리해야 함.) 개념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토지)을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임.

❍ 용암해수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은 2008년에는 제주자치도에서, 2010년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실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 2회에 걸친 용역결과를 비교해보면, 사업별 예상 매출액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 있음.

- 이는 전체시장의 규모나 해당품목의 점유비율, 성장률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되며,

- 두 용역보고서 모두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 용암해수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론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능률협회 용역보고서의 물 소비량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38%인 약 27억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에 대비한 활용가능한 수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 우리 지역에 무한대에 가깝게 매장되어 있는 용암해수의 개발사업은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임.

❍ 따라서 청정하고 안전성이 뛰어나 지속 이용 가능한 용암해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용암해수 산업화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ꊲ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ꏚ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 : 취득(건물 신축)

❍ 사 업 명 :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 대    상 : 제주시 외도2동 233-4번지 외 2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 1,938.3㎡(587평)

- 건물 연면적 : 1,881㎡(569평) / 지상3층, 지하1층

❍ 사 업 비 : 31억8,500만원(도비 100%)

- 신규청사 건축비 : 30억6,500만원

- 기존청사 멸실비 : 1억2,000만원

※ 22억3,000만원 확보, 9억5,500만원은 2011년 추경예산 확보예정

❍ 주요시설

- 지상1층 : 민원실, 복지상담실, 전산실, 휴게실, 당직실

- 지상2층 : 대회의실, 다목적실, 자료실 등

- 지상3층 : 주민자치센터, 문화․복지시설, 강의실 등

- 지하1층 : 창고, 문서고 등

❍ 신축사유 : 현 외도동 주민센터 건물 노후 및 장소 협소

❍ 추진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총무과

ꏚ 검토의견

❍ 외도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1년에 건축되어 청사건물이 노후되었으며, 지역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여 그 부지와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문화 ․ 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청사의 건물 연면적은 1,881㎡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1억8,500만원으로, 이중 22억3천만원을 전년도에 확보하였고, 올해 추경예산편성 시 9억5,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