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4. 25.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제출연월일 : 2011. 4. 5. 발 의 자 : 윤춘광의원 회부연월일 : 2011. 4.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인 한글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정부가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용된 서체로써 공문서에 주로 쓰던 한자를 본떠 공인(관인)의 권위를 높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린다는 이유에서 현재까지 사용됨.

○ 하지만 1963년 공인(관인)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모양은 전서체가 유지돼 알아보기도 힘들고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에 따라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국적불명의 꼬불꼬불한 한글 전서체를 모든 사람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해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의 글씨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공인의 글씨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字體)로 규정(안 제5조)

• 현재 사용 중인 공인(관인)의 인영인 한글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정부가 「사무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용된 서체로써 공문서에 주로 쓰던 한자를 본떠 공인(관인)의 권위를 높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린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 관인(공인) 글꼴(변천) 】

- 중앙행정기관(관인) : 전서체(1948) → 한글 전서체(1963～)

- 지방자치단체(공인) : 전서체(1948) → 한글 전서체(1963)[조례로 정함(1991.10～)]

※ 전서체는 중국 주나라 때 이전의 문자를 정비하고 필획을 늘려 만들어졌으며,

쓰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 불편함

• 이에 따라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는 꼬불꼬불한 한글 전서체를 「국새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에 사용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字體)’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하며,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7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글씨 및 규격)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

※ ‘한글전서체’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비교

한글전서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현황

(2011. 1. 31)

구 분	계 (단위 : 개)	직 인				청인 (위원회 등)	회계관계 직인 등	비고
		계	도지사	시장	읍면동장
계	1,450	258	20	89	149	29	1,163
도	608	17	17	-	-	23	568
제주시	470	152	1	57	94	4	314
서귀포시	372	89	2	32	55	2	281

※ 공인규격 : 도지사 3.0㎝, 청인 3.0㎝, 시장 2.4㎝, 읍면동장 2.2㎝, 회계관직 1.8㎝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글씨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字體)’로 개정을 통해

•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41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