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 중 “지급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를 “지급대상자의 성명과 소속단체 및 직위”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를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를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를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로 한다.

같은 조 제3호를 “도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도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를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5조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매분기마다 분기 종료 다음달 중에 도보나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6조(공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표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부지사,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행정시장의 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7조는 삭제한다.

안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집행일자”를 “집행 예산과목, 집행일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집행일시”를 “집행일자”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집행금액”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제2항 제1호를 “지출결의서”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안 제9조를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에서 제8호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안 부칙 제1항을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기업ㆍ지방공기업 및 50% 이상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이와 지출성격이 유사한 비용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지급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 ② (생략) ③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수령자와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현금지출의 경우에도 기관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전체예산의 10%이상을 넘을 수 없다. 2. 산하기관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는 산하기관 공무원에게만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하거나 중복 집행할 수 없고, 이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의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사후에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0,000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의 지출,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접대성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집행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그리고 소속기관과 직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9.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10.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은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은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집행내역의 공표)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공표한다. ② 제1항의 집행내역 공표의 대상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신 설 > 제6조(공표 범위 등)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집행일자 및 집행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예산대비 집행금액 7.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내용 제7조(공개의 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분기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등) ① (생략) ② (생략)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보고 등) ① 제2조의 각 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경우에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보고받은 사항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요구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위반하여 집행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은 해당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변상, 고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하여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한 기관장은 그 결과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지출에 대한 변상) ① 도지사,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의 회계 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법령이나 이 조례를 포함한 그 밖의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위원회 및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1항의 변상 시정조치 요구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 신 설 > < 신 설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대상자의 성명과 소속단체 및 직위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도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도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 삭 제 > 6. < 삭 제 > 7. < 삭 제 > 8. < 삭 제 > 9. < 삭 제 > 10. < 삭 제 > 11. < 삭 제 > 제5조(집행내역의 공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매분기마다 분기 종료 다음달 중에 도보나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① < 삭 제 > ② < 삭 제 > 제6조(공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표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부지사,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행정시장의 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제7조(공표 범위 등) ① ․ ․ ․ ․ ․ ․ ․ ․ ․ ․ ․ ․ ․ ․ ․ 집행 예산과목, 집행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집행일자 ․ ․ ․ ․ ․ ․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6. 집행금액 7. < 삭 제 > 8. < 삭 제 > 제7조 < 삭 제 > 제8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지출결의서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일 ․ ․ ․ ․ ․ ․ ․ ․ ․ ․ ․ ․ ․ ․ ․ ․ ․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 삭 제 > 제11조 < 삭 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에서 제8호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① < 삭 제 >	❍ 조례안 제2조제2호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 ❍ 수정안 제2조제2호의 대상은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신설 ❍ 지급대상자의 주소는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 ❍ 물품수불부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 ❍ 조례안 제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중복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령 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법령 위반의 소지를 해소 ❍ 조례안 제4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집행 제한사항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조례로 규정 ❍ 조례안 제5조와 제7조를 병합 ❍ 공표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에서 ‘분기 다음월 중’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만큼 이와 동일하게 규정 ❍ 공표대상을 명확히 규정 ❍ 도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사항이므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삭제 ❍ 제5조와 병합 ❍ ‘지급결의서’라는 서류는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시행규칙 제정여건 마련 ❍ 업무추진비의 결산 및 감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며, 감사결과의 처리로 변상, 징계 등의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감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징계, 변상,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의 규정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 조례안 제11조 제1항은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 도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 할 경우 지출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

2. 집행일시 및 장소

3. 집행자와 집행대상자의 수

4.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지급대상자의 성명과 소속단체 및 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합하여 일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4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게 현금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도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도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제5조(집행내역의 공표)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매분기마다 분기 종료 다음달 중에 도보나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제6조(공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표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 부지사,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행정시장의 업무추진비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제7조(공표 범위 등) 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집행 예산과목, 집행일자 및 집행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내역의 공표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집행목적

2. 집행일자 및 장소

3. 집행자의 성명 및 직위

4. 집행대상자의 수

5.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6. 집행금액

제8조(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개인 신상정보

2. 공무가 아닌 개인적 행사참석

3. 계좌번호 등의 금융기관 정보

4. 그밖에 다른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요청한 자료

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5호에서 제8호로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