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1. 4. 19.(화) 10:00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허 진 영 의원	소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교육청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외
□ 교육청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 본청 근무 여성공무원은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잦은 야근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 도청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밤 12시까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출산 장려책이자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도 본청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검토 요구 □ 서귀포산업고등학교 육성방안 □ 교과부의 특성화고 체제 개편 취지는 단일 계열 중심이지만 서귀 산과고의 1차, 2차, 3차 산업을 총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직업교육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없음. □ 특성화고는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해야 하는데, 도내 말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실내마장 운영은 물론 실외마장을 건립하여 생활승마의 저변확대 및 학교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외국의 승마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제주가 말산업 관련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지역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마필 전문학교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서귀포산과고에 교육마장을 건립함과 동시에 육성방안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

□ 교육행정협의회의 시급한 개최 요구

□ 지방교육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교육정책은 물론 사회경제적 문제를 아우르는 통섭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체계적인 협의가 중요함.

□ 두 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소통의 노력을 찾을 수 없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성상 도지사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교육재정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모교육장 자격 확대 방안

□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피선 자격 속에 교육행정경력도 포함됨에 따라 교원 출신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교육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장의 자격을 교장 경력자와 전문직 자격자에 한하고 있어 공모 교육장의 자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 타 시도의 경우에도 교육장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특별법 제98조를 제도개선 과제로 하여 교육행정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법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장 제도개선이 어려우면 공모 교육장에 대하여 교육경력을 포함한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 계약제 교원에 대한 공개시험을 통한 인력풀 구축방안 제안

□ 2009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업무가 가중되어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공개시험을 통한 인력풀 구축 방안을 마련하면 객관적인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도 꾀할 수 있고 우수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대하여

□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에 대하여 주민통제의 장치가 있을 때 그 민주성이 빛을 발하게 됨.

□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를 마련할 정도로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임.

□ 보통교부금의 특례를 누리고 있는 제주교육재정에 대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축소를 위한 사업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기회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예산 편성과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진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총무과 총무담당 오대길	전 화	☎ 710 - 0311
질문내용
□ 교육청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 본청 근무 여성공무원은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량과 잦은 야근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 도청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밤 12시까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출산 장려책이자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도본청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검토 요구
답변내용
□ 여성공무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해소와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필요성은 공감함. □ 직장 내 보육시설은 필요한 공간 확보가 우선이나 현재 우리 교육청 여건상 적정한 공간이 없는 실정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완책으로 교직원 자녀들을 위한 병설유치원을 제주시 삼성초등학교와 서귀포시 서귀서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함과 아울러, 일반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 진 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창의인재교육과 산업교육담당 김순지	전 화	☎ 710 - 0261
질문내용
□ 서귀포산업고등학교 육성방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성화고 체제 개편 취지는 단일 계열 중심이지만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의 1차, 2차, 3차 산업을 총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직업교육의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없음. ○ 특성화고는 지역의 산업 기반과 연계해야 하는데, 도내 말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실내마장 운영은 물론 실외마장을 건립하여 생활승마의 저변확대 및 학교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외국의 승마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제주가 말산업 관련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지역 신 성장동력산업으로서 마필 전문학교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서귀포산업과하고등학교에 교육마장을 건립함과 동시에 육성방안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현재 지역의 교육 및 인력 수요 때문에 복수 계열이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개편 검토

□ 2010년에 실내교육마장을 건립하였고, 2011년 야외교육마장

건립을 위하여 도청과 대응투자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지원 요청 중

□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선 충실히 운영 후, 도내 초․중․고등학생들과 인프라 공유 및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역사회와 관광객에게 말 관련 시설 개방

□ 현재 코스별 마필교육과정 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마필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마필관련 전문학과로의 육성 검토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적절한 육성방안 모색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 진 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책기획실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육기획과 국제교류협력담당 강영훈	전 화	☎ 710 - 0240
질문내용
□ 교육행정협의회의 시급한 개최 요구
답변내용
○ 2011년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 계획(예정) - 교육행정실무협의회 : 2011. 5월 중 - 교육행정협의회 : 2011. 7월 중 개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 진 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원지원과 담당 장학사 김홍배	전 화	☎ 710 - 0182
질문내용
⃞ 공모교육장 자격 확대 방안
답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에는 1. 교장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 되어 있는데, □ 공모 교육장의 자격 기준에 교육행정경력을 포함하는 문제는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모교육장 자격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 진 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원지원과 인사담당 오승식	전 화	☎ 710 - 0184
질문내용
⃞ 계약제교원에 대한 공개시험을 통한 인력풀 구축방안 제안
답변내용
□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현황 -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신청> 코너 개설 운영 □ 공개시험을 통한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규정 :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 - 별도의 공개시험을 통한 인력풀 구축은 상위법과 상충 될 우려 있음 □ 앞으로 추진 내용 - 기간제교사 수요 발생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한 공개전형을 통하여 선발 - 앞으로도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허 진 영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국장)	제출일자	2011. 4. 26.
작 성 자	교육재정과 예산담당 현대훈	전 화	☎ 710 - 0366
질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대하여
답변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청 차원에서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인「도민과의 열린 대화」및「교육현장 순회 토론회」,「예산참여방」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교육청의 교육재정은 인건비 60%, 학교회계전출금 20% 등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사업의 특성상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책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검토해 나가겠음.